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질의자료

10.  7

국 회 의 원   이  계  경

■ 좌익계열 독립운동가의 국가유공자인정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사항

1. 현황

-보훈처가 8.15광복절을 즈음한 독립유공자선정에서 몽양 여운형을 제외하자 언론의 초점이 됨.

-노무현 대통령은 8.26 독립유공자 환영만찬에서 좌익활동을 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와 이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언급.

-보훈처의 공훈심사과는 독립유공자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해방이전 사망자는 좌·우익 활동여부를 불문하나, 해방이후 사망자의 경우에는 북한정권수립에 협조하였거나 대한민국정부수립에 반대한 전력이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함. 보훈처에 의하면 좌익계열 서훈 보류자는 현재 113명으로 파악됨.

2. 좌익계열 독립운동에 대한 평가

2-1. 우선 쟁점이 되는 독립유공자심사기준은 올 12월에나 윤곽이 잡힐 것이라는 것이 보훈처의 입장. 현재 보훈처가 준비하고 있는 심사기준이 현 대한민국헌법의 지도이념에 부합될 수 있도록 준비과정의 문제점을 제기.

2-2. 좌익계열의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와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서훈을 부여하는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역사적 평가와 서훈의 부여는 다른 차원으로 이해해야 함. 이는 한반도가 이념적으로 대립·갈등의 구조에 놓여 있었고 현재까지도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임.

-독립운동의 재평가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민족의 해방·독립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당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당시 독립운동은 민족주의계열과 사회주의계열로 양분되어 있었으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서로 연합전선을 구축하기도 하고 동일인이 상이한 성격의 단체에 중복적으로 가입하기도 함.

따라서 획일적이고 성급한 판단은(특정한 이념을 지향하는 단체를 독립운동에서 배제하는 논리)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는 우를 범할 염려가 있음.

좌익계열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지금까지 이념의 굴레에 얽매여 금기시 되어 왔고, 따라서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 있었음. 역사적 재평가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더구나 현재 독립운동에 대한 기록이 대단히 부족하고 생존 독립운동가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어, 비록 좌익계열의 독립운동일지라도 관련 자료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다. 이는 통일 이후 후손들이 역사를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해 놓는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반면 이러한 독립운동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가 서훈을 부여할 것인지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함.

건국헌법 이래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채택하고 있어 민주국가의 건립과 유지에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서훈이 부여되어야 함. 현재 한반도의 특수상황이 이념적 유연성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좌익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부여에 대하여 국민정서상 용납하기 어려운 실정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서훈부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임.

▣ 질의의 내용

1.박유철 신임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보훈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런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는 점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좌익계열 독립운동가의 독립유공자 심사기준 설정에 과연 중립적일 수 있는지 의문이 듬.

박유철의 조부 백암 박은식(상해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 부친 박시창(광복군 사령관) 외조부 최중호(상해 임시정부 인성학교 교장),처 양준자의 조부 우강 양기탁(대한매일신보의 창간인· 항일언론인) 으로 독립유공자의 후손임.

다만 특이한 점은 박유철 보훈처장의 외삼촌 최채는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군에서(사회주의계열의 무장 항일독립운동단체로 해방 후 중국인민군에 편입되 6.25전쟁에 참전) 활동.

1-1.보훈처장은 올 3월 2일 서울신문에“친일 규명법 왜 머뭇거리나”라는 기고문에서 정의사회구현에 친일청산이야말로 시급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처장님이 평소 갖고 있는 친일행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처장님은 이 기고문에서 “국회의원들은 역사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보훈처장님은 어떠한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 전(8.26) 노무현대통령이 “좌·우 대립에 묻혀 있는 독립운동사를 밝혀야 한다”는 언급 후 기용되었다는 점에서 좌익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십니까

1-2.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이 올 12월에  확정된다고 지난번 (8월 임시회) 보훈처장님이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사기준 개정 작업이 대통령의 좌익계열 독립운동 재평가발언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결국 새로 마련된 심사기준은 좌익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마련될 것임은 누가 보아도 분명한 것 아닙니까

-좌익계열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과연 국가유공자로까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보훈처장님은 혹시 대한민국헌법을 한번이라도 읽어 본적 있습니까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라고 씌여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훈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 조선의용군 등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단체에서 활동하였던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합치하는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재향군인회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사항

▶ 재향군인회의 현황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하여 그 설치가 보장(제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고(제16조), 국가보훈처장의 감독을 받는다(제17조).

재향군인회의 예산은 보훈기금보조금과 자체수입으로 조성.

보훈기금보조금은 재향군인회 산하 7개 기업체(중앙고속· 향우산업· 충주호관광선 등)의 보훈기금에 의하여 조성된다. 2004년 예산규모는 217억 8백만원(보훈기금보조금 210억 75백만원, 자체수입 6억 33백만원)

최근 자체 수익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음.

-우면산터널 SOC 사업(160억원 투자, 지분 24%)

-화성동탄아파트건립사업(450억원 투자, 지분 100%)

-대전향군골프건립사업(200억원 투자, 지분 100%)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향상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특수법인이다. 최근 재향군인회는 회원의 복리증진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여 당초 설립취지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지적의 필요성이 제기됨.

▶ 국감 질의 사항

1. 재향군인회가 최근 화성 동탄의 아파트분양사업과 관련해한국토지공사로부터 택지를 공급받는 과정 및 아파트분양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음.

1-1.택지공급은 추첨 또는 경쟁입찰 방법이 원칙이고 수의계약 방법은 예외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 중 국	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에 수의	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1-2.택지를 공급받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국방부·군인공제회가 한국토지공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재향군인회가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는 수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재향군인회가 편법을 동원한 것이 아닙니까

☞	재향군인회는 회원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2003.2.14 국방부는 한국토지공사에 추가적인 토지공급	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4월 토지공사와 국방부(군인	공제회) 수의계약을 체결,11월 토지공사·국방부(군인공	제회)·재향군인회 3자간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

1-3. 재향군인회가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분양결과를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혹이 생깁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총 732세대 중 회원분양은 31세대로 전체 5%에 불과합니다. 회원분양실적이 미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회원분양의 경우 평당 660만원, 일반분양의 경우 평당	710만원

동탄삼부르네상스아파트분양결과

● 분양결과

평형	분양대상	회원분양	일반공급	비고
32	429	16	413
33A	220	7	213
33B	55	2	53
33C	28	6	22
계	732	31	701

● 분양일정(2004년)

일정	회원분양	일반공급	비고
공고	6.29(한국일보)	7.20(매일경제)
청약	7.1 ~ 7.2	7.26 ~ 7.29
당첨자발표	7.5	8.4
계약	7.7 ~ 7.8	8.9 ~ 8.11

1-4. 본의원이 당시 아파트회원 모집공고문을 보았습니다. 신청자격으로 군인연금수급권자 또는 20년 이상 현역복무 후 전역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주지· 무주택세대주로 그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20년 이상 근무를 한 전역군인이 앞서 말씀드린 자격을 갖춘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회원분양이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아닙니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2호에 의하여 군인연금수급권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동규칙 제4조에 의하여 1항 당해 주택건	설지역· 2항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 한다고 규정.

☞	재향군인회가 지나치게 이권사업에 개입하려는 모습은 오히려	재향군인회 본래의 설립목적에 반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안타	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람

1-5. 보훈처가 올해 제대군인지원국을 조직상 개편하여 제대군인을 위한 업무를 의욕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4조에서 장기복무(20년)제대군인에 대하여 주택의 우선분양을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 보훈처장이 사업주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의 주택 우선분양과 관련하여 현재 보훈처의 실적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	제대군인에 대한 주택우선분양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구체적인 실적이 없다고 함(보훈처)

앞으로 적극적으로 건교부와 협의를 해 나갈 의지가 있습니까

■ 보훈심사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사항

▶ 보훈심사위원회 현황

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는 국가유공자등예우법 제82조,  운영과 관련된 근거법령은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총리령),  보훈심사위원회의 운영규정(국가보훈처훈령)이 있다.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72.3%가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가장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보심위의 심의· 의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감사할 필요가 있음.

보훈심사위원회가 제출한 2001년 이후 2004년 9월까지의 회의록 사본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됨.

▶ 국감 질의 사항

1. 들어가는 말

최근 보훈처 상대의 행정소송 유형을 살펴보면(표-1), 보심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보훈처 상대의 행정소송에서 72.3% (4년간 연평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처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비율이 35% (4년간 연평균)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표-2)

보심위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3건 중 1건은 법원에 의하여 번복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보심위의 결정이 과연 적법·타당하게 이루어 지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본의원이 2001년부터 2004년9월까지 보심위 회의록사본을 검토한 결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 유형별 분류 (표-1)

구 분	2001	2002	2003	2004.8	계
보 심 위 결 정	465 (77.2%)	543 (77.8%)	391 (64.8%)	223 (65.8%)	1,622 (72.3%)
상 이 등 급	113 (18.8%)	127 (18.2%)	151 (25.0%)	96 (28.3%)	487 (21.7%)
기 타	24 (4.0%)	28 (4.0%)	61 (10.1%)	20 (5.9%)	133 (5.9%)
계	602	698	603	339	2,242

연도별 행정소송 현황(표-2)

연도	접 수			처 리 결 과
	이월	당년	계	확정	인용	일부 승소	전부 승소	취하	인용률 (%)
2000	174	313	487	171	63	-	60	48	36.8
2001	316	602	918	319	127	2	121	69	39.8
2002	599	698	1,297	539	213	3	235	88	39.5
2003	758	603	1,361	575	190	4	298	83	33.0
2004.8	786	339	1,125	334	100	-	170	64	29.9

2. 행정실장의 법위반 행위

2-1. 먼저 보훈처장님은 보훈심사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	국가유공자예우법 제82조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위원회의 구	성· 자격· 임기에 대하여 규정.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는 보심위가 심의·의결기관인	점, 회의는 재적의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등에 관하여 규정.

2-2. 그러면 보심위의 결정이 보심위원들의 심의· 의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시지요

☞	국가유공자예우법은 보심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대통령이 임명	하도록 규정하여 그 요건이 엄격함.(제82	조2항)

이는 그만큼 보심위원의 자격을 엄격하게 하여 전문가에 의한 신	중하고 타당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2-3. 본의원이 2001년도 회의록사본을 보니, 보심위원이 아닌 간사가 즉 행정실장이 4월부터 12월까지 6,196건의 안건을 주심위원으로  제안하고 심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보심위원으로서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행정실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보심위의 심의· 의결에 관여한 위법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보훈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훈처의 예상답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년 보훈심의 안건의 적체를 해소	하기 위하	여 외부인력 활용계획을 수립하였고, 동 계획	에 대하여 당시 보	훈처장의 승인을 받음.(보훈심사외부인력활용계획 문건을 제시함-비	공개문건임)

보심위는 동계획서에 “검토·정리된 안건은 행정실장이	제안하며	필요시 위원회에 참석하여 참고 의견제시”라는 내용이 있어 간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법하다고 주장.

2-4. 당시 보훈처장이 보훈심사외부인력활용계획을 승인하였기 때문에 행정실장의 안건심의가 적법하다는 논리는 총리령인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 위반해도 상관없다는 발상입니까

이 시행규칙을 보면 제11조 4항에서 행정실장의 권한분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국가보훈처장이 총리령인 법령을 위반하여 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은 보훈처장 스스로 위법행위를 했음을 자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비공개문건을 제시하며)

보훈처장이 직접 서명한 보훈심사외부인력활용계획문건을 비공개로 한 것도 보훈처가 이러한 법령위반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총리령)

제11조 (보훈심사위원회)

③행정실장은 위원회의 간사를 겸직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3. 예산ㆍ회계 및 물품 관리

4. 안건접수 및 심의결과의 통보

5. 심의안건의 작성 및 결정문안의 정리

6. 기타 위원회의 서무

☞	보훈심사위원회의 운영규정 (국가보훈처훈령)

안건의 접수 및 상임위원에게 배부

구비서류 등 내용검토 후 보완 등 필요한 조치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의결서 작성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비치

☞	총리령인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과 보훈	처장의 훈	령인 보훈심사위원회운영규정의 관계

전자는 법령에 해당하나, 후자는 단지 보훈처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전자가 그 효력상 우선한다.

즉 전자는 법적 효력이 있으나, 후자는 법적 효력이 없다.

☞	총리령에는 행정실장의 사무분장의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	어, 보훈처가 행정실장에게 안건을 제안하도록 하려면 총리령(국가보	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 먼저 개정하여 행정실장의 사무분	장의 범위를 확대했어야 함.

☞	보훈처의 예상답변

행정실장이 안건을 제안하였어도 의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	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5. 행정실장이 보심위의 주심위원으로 심의에만 참여하고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하여도 보심위의 결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행정실장이 보심위의 의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실장이 제안한 6,196건의 안건이 회의에서 번복되는 경우는 40건에 불과하였고(0.7%), 더구나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제안하여 통과된 경우도  2,437건에 해당됩니다.

보심위의 결정자체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존재한 6,196건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이에 대한 보훈처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허위공문서작성행위

3-1.보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26조)는 사실은 아시죠

3-2.보심위 의결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는 공적 문서인 보심위 회의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3-3. 보심위 회의록에 기재된 참석인원 및 심사위원의 서명날인은 결국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형식적 항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회의록 작성은 진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3-4. 본의원이 2001년도부터 2004년 8월까지 회의록사본을 검토한 결과  참석하지 않은 심사위원이 참석하였다고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단 1건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보훈처가 허위공문서를 장기간 작성했다는 증거가 되는데, 이에 대한 보훈처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보훈심사위원회가 제출한 2001년부터 2004년 8월까지 회의록사본을	보면, 쟁점이 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참석위원들의 성명과 주장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자료가	전혀 없는 비상임위원의 경우 회의록 표지에는 항상 참석하였다고 기	재되어 있다.

(01년도 95건, 02년도 87건, 03년 82건, 04년 8월 현재 64건 총 328	건의 허위공문서를 작성)

☞	보훈처의 예상답변

상임위원들이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비상임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함이 통례라고 함. 이는 현실적으로 비상임위원들의 보수가 열악	함으로 회의출석을 요구함에 애로사항이 있음.

3-5. 보심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 때문에 이러한 위법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이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위법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비상임위원 이외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정상적으로 작성하였습니까

3-6. 본의원이 최근 2년간 상임위원의 근무상황부 내역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근무상황부에 휴가로 기재되어 있다면   휴가기간에는 보심위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기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3-7.그런데 2003년도뿐만 아니라 2004년도에도 심사위원이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에는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임위원뿐만 아니라 상임위원들도 허위기재를 했다는 증거인데, 이러한 사례가 평소에도 비일비재한 것 아닙니까

☞	- 2003.5.30. 33차 서원길 휴가 임에도 회의 참석으로 기재됨.

(128건 중 42건을 회의에서 제안하고 의결한 것으로 기재됨)

- 2003.8.1. 47차 백석균 휴가임에도 회의 참석으로 기재됨.

(102건 중 36건을 회의에서 제안하고 의결한 것으로 기재됨)

- 2004.7.23. 53차 백석균 휴가임에도 회의 참석으로 기재됨.

(149건 중 31건을 회의에서 제안하고 의결한 것으로 기재됨)

- 2004.8.6. 57차 전상옥 휴가임에도 회의에 참석으로 기재됨.

(138건 중 52건을 회의에서 제안하고 의결한 것으로 기재됨)

3-8. 심각한 문제는( 회의록 토의내용을 보면) 참석하지 아니한 심사위원이 안건을 제안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회의자체가 있었습니까

4. 보심위의 회의자체가 불성립한 경우

4-1. 보심위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아실 것이고, 의사정족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회의자체가 불성립한다는 사실도 아시지요.

☞	보심위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26조-총리령)

4-2. 본의원이 2001년부터 2004년 8월까지 보심위의 회의록사본을 검토한 결과 의사정족수미달의 회의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훈처장님은 이와 관련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보훈처가 2004.8.6 보심위회의는 위원 중 1인이 휴가	중이었어도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 의결하였다고 주장	하는 경우

☞	당시 3인의 비상임위원(유효봉, 신길자, 문정림)은 결	석하였고, 상임위원 중 1인은(전상옥) 휴가로 결석하였	기 때문에 제57차 보심위회의는 3인의 상임위원만 참	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의 상임위원이(비상임위원 유효	봉 ·상임위원 전상옥) 출석하였다고 회의록을 허위 작	성 후 138건의 안건을 의결.

4-3.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총 18회의 회의가 의결정족수 미달입니다. 이때 의결된 안건만 해도  총3,450건입니다. 보훈처는 이 안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 입니까

☞	2001년은 9번의 회의가 의사정족수 미달이고 이때 처리된 안건	은 1,898건입니다.

2002년은 5번의 회의가 의사정족수 미달이고 이때 처리된 안건	은 922건입니다.

2003년은 3번의 회의가 의사정족수 미달이고 처리된 안건은 492	건입니다.

올해는 2004.8.6 회의가 의사정족수임에도 138건이 의결되었습	니다.

총 3,450건이 의사정족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처리된 것으로 밝	혀졌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 의사정족수미달 현황

연도	날짜	건수
2001	2.2	130
	2.9	140
	7.13	253
	7.19	301
	7.31	202
	8.3	200
	8.7	200
	8.10	201
	9.28	271
2001총계	9회	1,898
2002	1.22	180
	1.25	180
	1.29	180
	2.1	180
	2.5	202
2002총계	5회	922
2003	5.30(휴가)	128
	8.1 (휴가)	102
	8.12	262
2003총계	3회	492
2004	8.6 (휴가)	138
2004총계	1회	138
총계	18회	3450

☞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근거로 일정한	행정처분이 있게 되면 당해 행정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는 회	의자체가 불성립하여 의결이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이에 기한 행정처	분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4-5. 또한 심사위원들의 서명·날인이 전혀 없는 회의록을 보고 도대체  회의자체가 있었는지 의혹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건수가 여러 건이 됩니다. 설령 실수로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위원장의 날인도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시 처리한 안건만 360건이 됩니다.

이 360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	2004.3.19. 20차 회의 155건 처리(위원장 날인만 있음)

2004.3.24. 21차 회의 205건 처리(위원장 날인만 있음)

5.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상 문제점

5-1. 보훈심사위원은 국가유공자의 보상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죠

☞	보훈심사위원장 및 위원은 국가유공자의 보상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한다(국가유공자예우법 제82조 2항)

5-2.본의원이 알기로는 심의과정에 의학적 전문지식도 상당부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보심위 상임위원의 경력을 살펴보면, 국가보훈처 출신으로 보훈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이나 의학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지 회의적입니다.

특히 내과질환의 경우 심사위원들의  전문의학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의록 내용을 살펴보면, 메니에르병(2004.1.20/6.4)·루게릭질환(2004.3.30/9.10) 등 희귀질환에 대하여는 선례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리하고, 정보사요원의 경우는 정책적 판단에 치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결국 심사위원들의 의학지식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국민 아닙니까

이에 대한 보훈처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훈심사위원의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6. 맺는 말

본 의원은 보훈처 감사를 준비하면서 보훈심사위원회와 관련된 한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는 보훈심사위원회 나아가 국가보훈처가 어떠한 자세로 보훈업무에 임해야 하는지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 중 일부를 인용하며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져 볼 수도, 안아 볼 수도 없고

달려가고 싶어도 달릴 수 없는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고 듣는 것이 전부인 남편

불과 2년 전만 해도 씩씩하고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수많은 크고 작은 훈련 속에서도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로

자랑스런 대한민국 군인으로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

우리 가족의 행복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이들 때문에,

누워 힘겹게 병마와 싸우는 그를 보면서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자꾸 앙상하게 매말라 가는 그를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이 아파옵니다.

차라리 제 심장을 이식시켜 줄 수 있는 병이라면

제 골수라도 줄 수 있는 병이라면····

결혼 12년 동안 최전방 ‘G O P'에서  후방까지

10번이 넘는 이사를 했지만

이렇게

우리 가족의 마지막 이사가

수도통합 병원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들어 온지도 만 2년이 지났고

그  고통의 끈은 너무도 길고 모질게 느껴집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기에는 너무도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호소도 하고, 까다로운 의학자료를 찾아 밤낮으로 도움을 청하고 다닙니다

보훈처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환자에 대한 좀더 깊은 애정을 갖고 신중하게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환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상세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훈처의 결정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그런 공정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