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2004년 10월 14일

홍 창 선 의원실

목   차

1. 관련기관 간 협조미비

□ 개인 정보 침해 관련 경찰청에 수사 의뢰 건수

5년간 111건에 불과

□ 수사공조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2. 불안한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

□ 시행전부터 삐걱거리는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

3. 휴대폰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책 마련해야

□ 휴대폰 바이러스 대비 백신개발 서두르고, 경보체제 마련해야

4. 정보보안 업체 해외시장 진출 지원책 필요

□ 국제경쟁력을 갖춘 정보보안 업체 육성하여

해외로 진출해야

1. 관련기관 간 협조미비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최근 폴란드에서 개최된 □국제 개인정보 보호기구 (ICDPC)□ 총회에서 정회원 자격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개인정보 침해 관련 경찰청에 수사 의뢰 건수

5년간 111건에 불과

□ 하지만 모든 일을 혼자 할 수는 없으니, 국가 기관간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있어야 할 테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일반 사용자가 연락을 할 수 있는 곳은 정보보호진흥원의 인터넷침해대응센터도 있지만,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작년 한해동안 처리한 해킹, 바이러스 등 신종 컴퓨터범죄가 1만 4,241건입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처리한 것도 2만 1,585건이나 됩니다. 매년 해킹과 바이러스 피해사례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다루는 두 기관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 그러나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개인정보 침해사건의 처리에 있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총 111건에 불과합니다. 거꾸로 경찰청에서 정보보호진흥원에 협조를 요청한 건수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한건도 없고, 2003년에 스팸관련해서 1건, 올해 해킹등과 관련해서 6건이 전부입니다.

질의) 한해 2만건이 넘는 해킹 등 피해사례 접수 내용 중에 경찰청과 협조할 만한 내용이 수 십건에 불과할 만큼 적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처리에 있어 경찰청과의 협조건수가 저조한 것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이에 관한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치내역	2000	2001	2002	2003	2004년 8월
수사 의뢰 건수	2	3	1	60	45

- 정보보호진흥원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건수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년 8월
건 수	2,035	11,164	17,956	21,885	13,376

- 연도별 개인정보 침해 접수현황

조치내역	2000	2001	2002	2003	2004년 8월
수사 의뢰 건수	0	0	0	1	6

- 경찰청에서 정보보호진흥원에 협조를 요청한 건수

□ 수사공조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 정보보호진흥원은 협조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경찰청의 수사의 신속성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로부터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종 컴퓨터범죄 단속에 있어 신속성이야 말로 수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실정은 퇴근시간과 주말, 공휴일 등에는 민간 인터넷서비스사업체가 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긴급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 ISP 업체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고 있는 정보보호진흥원 쪽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인 경찰청을 도울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가 합니다. 본 위원의 이 제안에 대해 원장께서 검토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들로서는 부담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의 하나는 로그파일의 저장을 일정기간 의무화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는 싸이트 운영업체가 인터넷 접속 기록(Log file)을 남기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 정보보호진흥원에서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불안한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

□ 시행전부터 삐걱거리는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7조에 의해 연 매출 100억원을 넘거나 일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이 넘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정부가 지정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되어 시행중입니다.

□ 안전진단의 대상 기업이 총 161개이고,

이 업무를 수행할□정보보호 컨설팅전문업체□가 현재 11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시행일정을 보면, 안전진단, 즉 컨설팅을 받는 것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확인을 마치는 것까지를 올해 7월 30일부터 내년 7월 29일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 이 제도시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강제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권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는 업체들이 적게는 3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을 들여서 정보보호 컨설팅을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이 컨설팅을 받으려고 아주 형편없이 싼 값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법 제정의 목적을 들어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로 침해사고 발생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잘 방비를 해도 뚫릴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정보보호의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컨설팅을 한 전문업체와 의뢰업체간의 책임소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원장께서는 책임소재 부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휴대폰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책 마련해야

□ 휴대폰 바이러스 대비 백신개발 서두르고, 경보체제 마련해야

□ 현재까지는 인터넷을 통한 해킹 바이러스 사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는 휴대폰을 통한 바이러스의 침투가 우려되는 시대입니다.

휴대폰 바이러스의 역사는 이미 2000년에 시작되었고 2001년에 NTT 도꼬모의 휴대폰 용 I-Mode 어플리케이션에 감염된 악성코드가 경찰 응급전화번호를 자동으로 호출하는  사고가 생긴 적도 있습니다.

정보보호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 올해 들어서만 해도 6월에 카비르, 8월에 영국에서□모스키토스 Mosquitos'라는 이름의 휴대폰 바이러스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 다행히 아직까지 국내에는 휴대폰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언제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의) 기술적으로는 휴대폰 바이러스 백신개발에 나서야 할 것인데, 현재의 대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한 이동통신 서비스업자들이 휴대폰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즉시 이를 감지하고 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잘 준비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정보보안 업체 해외시장 진출 지원책 필요

□ 국제경쟁력을 갖춘 정보보안 업계육성하여 해외로 진출해야

□ 우리나라 정보보안 업계의 시장규모는 세계 시장의 1-2%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정보보안 업체들 중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업체가 30-40개에 달할 만큼 정보보안 강국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안철수 연구소 정도가 해외진출에 나서고 있을 뿐, 국제경쟁력을 가진 업체가 많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의 특수성이 정보보안 업계로서는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명석한 인재와 IT 인프라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정보보안강국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 정보보안 업체들이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