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4.10. 7(목)	건설교통 위 원 회	국정감사	도로공사	공사회의실 (판교)

도로공사,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여 각종 적자 발생,

차종도 인식 못하는 센서 방치로

부당요금 징수 및 통행료 체계의 신뢰성 크게 추락 !!

■ 현황

□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업무의 관리 소홀로 도로공사는 매년 고질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차종구분센서의 경우 차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통행료 체계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 1.3톤 트럭이 톨게이트를 통과하자 1종 요금이 나온다. 하지만 잠시 후 같은 차량으로 같은 구간을 통과했을 때는 2종 표시가 뜬다.

“표를 뽑아서 나오면 서안산에서 돈을 낼 때 1,800원을 내고 서안산에서 표를 뽑고 동수원으로 나올 때는 늘 1,600원을 낸다.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다 싶어서...” (트럭운전기사 박주일씨)

- 동서울에서 충북 진천까지 똑같은 구간을 왕복했는데 갈 때가 100원이 더 나온다. 이렇게 고속도로 통행료가 들쭉날쭉인 차는 현대차의 ‘리베로’와 기아차의 ‘프론티어’ 등 4개 차종이나 된다. 톨게이트의 차종구분센서가 차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프라이드’와  ‘록스타’는 경차로 인식되기도 하고 1종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또 1종 요금을 물어야 할 프론티어와 리베로는 2종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KBS 실험)

- 이에 따라 1종 요금을 내야 할 차가 더 비싼 2종 요금을 내기도  하고 요금을 덜 내기도 하는데 도로공사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센서를 고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통행료 체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려온 것으로 밝혀진 반면 도로공사는 매년 적자라고 푸념하며 통행료 인상에만 정책을 맞추고 있었다.

□ 도로공사 5년간 무이자 임차주택 지원금 누계 및 인원현황

구 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6.20이전)	계
주택 임차 자금	인원	58	77	69	190	29	423
	금액	1,228	1,522	1,384	4,557	654	9,345

(단위:백만원)

□ 또한 도로공사가 적자를 이유로 고속도로통행요금은 계속 인상하면서 직원들에게는 무이자 주택자금을 지원하였으며 1983~96년 14년간 연리 2%의 주택구입자금을 직원 666명에게 지원하고, 89년부터 무이자 임차주택  지원금 누계가 312억2,000만원에 달했다. 무이자  주택임차자금을 쓴 직원 수는 도로공사 전체 직원의 32.2%인 1,231명에 달한다.

□ 도공의 ‘04. 8월말 현재 부채는 13조 9,986억원으로 올해의 경우 통행료 수입과 국고지원 수입 등 순수 수익금이 2조7,603억원이며 차입금 상환금과 차입금 이자는 총 1조2,716원인 상황이다.

■ 문제점 및 대안

□ 톨게이트 차종구분감지기는 전국에 총 629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평균 20억6,231만4,605번 차량이 통과하는데 오류율을 0.3%로 산정했을 때(도로공사에서는 차종분류 기준을 99.7%의 정확도로 분류하는 근거를 존중하여 최소의 오류율을 산정함) 차량 한대 당 200원의 손실만 적용하여도 한 해에 12억3,738만8,600원의 손실을  보는 것이다.

□ 같은 차종, 같은 구간인데도 실제로 고속도로 통행료는 들쭉날쭉 하다. 이유는 톨게이트의 차종구분센서가  차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타이어의 상태(타이어 폭 값의 경계치에 따라), 차량 적재 상태에 따라 요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 차종구분센서는 바퀴의 폭이 175mm 이하는 경차, 279.4mm 이하는 1종, 279.4mm 초과는 2종으로 인식하는데 일부 차는 바퀴의 폭이 바로 경계선 상에 있기 때문에 바퀴가 눌리면 1종 요금을 내야 할 차가 더 비싼 2종 요금을 내기도 해왔다.

□ 도로공사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센서를 고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지난 4년간 동서울 톨게이트 차종구분감지기의 관리일지 기록에 의하면 오류가 나타났음에도 부품교체 및 수리가 57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상으로 기록되어 관리실태의 진위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도로공사는 99년 8월부터 9.8%, 고속도로통행료를  계속 인상해왔고 앞으로도 매년 10% 수준의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98년,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직원 지원문제와 관련, 감사원과 기획예산처로부터 주택자금의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축소 또는 폐지하라는  지적을 묵시해 왔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4.10. 7(목)	건설교통 위 원 회	국정감사	도로공사	공사회의실 (판교)

■ 질의/자료요구 (3)

1. 사장! 도로공사는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업무의 관리 소홀로 매년 고질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차종구분센서의 경우 차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통행료 체계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장관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도로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차량감지 오류율을 산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사 자체적으로 산출한 톨게이트 차종구분 센서의 오류율은 몇 %로 보고   되었습니까 ?

2. 동서울에서 충북 진천까지 똑같은 구간을 왕복하는데 갈 때가 100원이 더 나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 통행료가 들쭉날쭉인 차는 현대차의 ‘리베로’와 기아차의 ‘프론티어’ 등 4개 차종이나 됩니다. 톨게이트의 차종구분센서가 차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프라이드’와 ‘록스타’는 경차로 인식되기도 하고 1종으로 인식 되기도 합니다. 또 1종 요금을 물어야 할 프론티어와   리베로는 2종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사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에 따라 1종 요금을 내야 할 차가 더 비싼 2종 요금을 내기도 했는데 도로공사측은 사실을 알고도 왜 이용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로부터 통행료 체계의 신뢰성 및 도로공사의 신임도를 떨어뜨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원인을 솔직하게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도로공사는 적자를 이유로 고속도로통행요금은 계속 인상하면서 직원들에게는 무이자 주택자금을 지원 하였으며 1983~96년 14년간 연리 2%의 주택구입자금을 직원 666명에게 지원하고, 89년부터 무이자 임차주택  지원금 누계가 312억2,000만원에 달했습니다. 무이자  주택임차자금을 쓴 직원 수는 도로공사 전체 직원의 32.2%인 1,231명에 달합니다.

도로공사는 99년 8월부터 9.8%, 고속도로통행료를 계속 인상해왔고 앞으로도 매년 10% 수준의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직원 지원문제와 관련, 감사원과 기획예산처로부터 주택자금의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축소 또는 폐지하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조치가 되고 있지 않는지 사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도로공사,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여 각종 적자 발생,

차종도 인식 못하는 센서 방치로

부당요금 징수 및 통행료 체계의 신뢰성 크게 추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