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4 정기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석준(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2004.10.5. 기상청/  784-0398

●기상레이더는 고장 수리중

◎자체평가 13개 과제의 추진경과

◆고급인력 확보돼 있는데 인력타령인가

★폭염 재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민간예보사업, 효율적 지원방안 필요

★ 항공기상정보도 이제는 유료화 시대

☆대구기상대,승격이 늦어 지는 속사정은?

○제주고산기상대 레이더 노후화 문제

기상청:  기상레이더는 고장 수리 중

본 위원은 기상청이 운영하고 있는 관악산,고산,구덕산,동해, 오성산,백령도,진도,광덕산 의 8개 레이더의 2003년 7월부터 2004년 7월까지 1년간의 고장횟수와 고장시간을 제출받은 바 있음.

레이더	관악산	고산	구덕산	동해	오성산	백령도	진도	광덕산
횟수,시간	11회,39	2회,31	5회,23	5회,55	5회,100	3회,6	20회,263	9회,341

장애시간이 가장 긴 광덕산의 경우는 2004년 1월, 송신지 장애로 제작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수리하는데 1백83시간이 소요된 것이며 2004년 4월에는 컴퓨터 장애조치에 72시간이 소요됐음. 진도레이더는 고장회수가 20회로 최고인데낙뢰 피해와 전원계통,  송신기,  고압발생부 등 송수신 장애로 지속적으로 수리를 해야 했음. 낙뢰피해 같은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것인지 답변 바람.

레이더에 고장이 발생하는 것은 치명적인 것임. 광덕산의 경우 치명적인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부품공급 때문에 1백83시간 7.6일이나 관측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것임.

우리나라의 내륙관측의 경우, 레이더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레이더에 대한 지속적인 복구능력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낙뢰같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특히 부품공급이 안돼 일주일 이상을 레이더가 작동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슈퍼 컴퓨터를 도입했어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이에 대한 기상청의 대책을 촉구하는 바임.

기상청:    자체평가 13개 과제의 추진경과

지난 6월21일 기상청 4층 소회의실에서은 기상청 업무평가위원들이 <2004년도 상반기 자체평가과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평가위원들에 따라 13개의 과제별로 개선 및 보완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과제와 지적사항을 보면 현단계 기상청이 제기하는 주요 정책과제와 고민거리를 알게 해 준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그래서 길지만 언급해 보고자함.

1.새로운 선진디지털 예보시스템 기반구축과제에 대해서는  ▲주말기상정보 제공시 주중 공휴일까지 확대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 예산이 없는 사업으로 충실한 업무개선에 곤란하다

2.객관예보를 위한 레이더자료 품질향상 기반 구축과제에 대해서는 ▲레이더를 이용한 강수정량 산출기술 구축에 대한 용역사업이 다소 늦다 ▲기상레이더 전문인력 확보 장기계획이 필요하다

3.수치예보시스템을 활용한 기상예측 능력향상과제에 대해서는 ▲고분해능 모델개발 등을 위해서는 고급인력이 다수 필요하다 ▲수치예보 전문가 확보 및 연구비 확보가 시급하다

4.지구대기감시 관측기능 확충과제에 대해서는 ▲지구대기감시 관측기능 사업 추진시 각 대학과 연계된 관측망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5.기후자료관리 내실화 과제에 대해서는 ▲기후자료관리 DB시 관측자료가 변하면 그 구체적인 변화내용 기록이 필요하다

6.산업기상정보 서비스 체계강화과제에 대해서는 ▲산업기상정보 서비스 체계 강화를 위한 자체 T/F팀 구성이 지연됐다▲용역사업이 특수분야 임을 참고하여 민간예보사업과 연계하여 수행하는 방향을 검토하라

7.선진 기상 분석 시스템체계 구축과제에 대해서는 ▲전국 기상관서의 기상분석시스템 보급․운영에 따른 체계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기상분석 시스템 구축에 따른 2005년 이후의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8.기상정보화 역량강화 과제에 대해서는 ▲슈퍼컴퓨터 도입에 따른 기술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라

9.유비쿼터스 기상정보 전파체계 구축과제에 대해서는 ▲기상 특/정보 문자서비스 확대 추진(전면 확대 10월)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시 시행에 대한 구체적 추진일정 관리를 강화하라

10.악기상 입체감시 체계 확충 및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관측망 확충 및 첨단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충원 요망▲ ‘기상관측표준화법’제정과 관련하여 법 제정에 앞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필요 ▲ 다양한 장비로부터 공급받는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프로그램 필요하다

11.지진정밀관측 체계 구축과제에 대해서는 ▲지진계실 설치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게가 필요하다 ▲지진관측망 확충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진자료 공유에 대한 실용적 방안 강구 필요하다

12.기후변화협약 대응 지역기후 시나리오 산출기술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제고 및 홍보강화

13.단시간 강수예측 능력향상과제에 대해서는 ▲단시간 강수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전산 및 인력 인프라 확보 필요

우선 13개 과제에 대한 각각의 개선보완책에 대한 추진경과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기 바람.

기상청:  고급인력 확보돼 있는데 왜 인력타령인가

본 위원은 기상청이 제시한 13개 과제에 대한 개선책을 보면서 결국 속도감이 있고 정확한 기상관측과 분석, 통보라는 기상청의 과제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통한 첨단 장비확보 ▲고급 인력확보 2가지로 압축된다고 판단했음.

고급인력 확보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먼저 전국에 기상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모두 7개임. 강릉대(대기환경과학과),공주대(대기과학과),경북대(천문대기과학과),부산대(대기과학과),부경대(환경대기과학과),서울대(대기과학과),연세대(대기과학과)등임. 강원대와 조선대,이화여대 등 대학에서 환경기상 등 일부 특화된 기상분야를 교육하고 있음.

기상청은 이들 대학과 인력양성 공동연구 협력 약정을 체결하여 협동 석/박사 과정 설치를 통하여 이론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우수기상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있음.

또한 기상관련 대학별로 학사이상은 9급으로,석사이상은 6-8급으로,박사수료이상은 기상연구사로, 박사학위 소지자는 5급 기상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특채된 인원을 보면 박사 10명,석사 23명,학사 61명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인력을 확보하고도 기상청은 13개 전문교육과정을 만들어 기상청내에서 적게는 3일에서부터 많게는 8주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본 위원은 대학에서 기상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를 특별채용하고 평소에는 협약에 의해 협력하고 있고 기상청에 특채되어서는 또 13개 과정의 전문교육을 받아 고급화된 인력들이 포진하고 있는데도 기상예보와 관련 국민들이 갖는 불신이 큰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고 있음. 더욱이 이러한 훌륭한 인력을 확보하고도 여전히 개선대책을 보면 우수인력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임.

기상청장은 그 까닭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는지 답변바람.

그렇다면 기존의 대학의 인력들이 고급인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반문해 보고자 함.

기상청 : 폭염 재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지난해 프랑스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1만 5000여명이 사망하고, 올 여름 도쿄에서도 200명 이상이 실신하며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지구온난화 시대의 새로운 재앙인 것처럼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 여름마다 세계를 휩쓸고 있음.

1. 우리나라는 이상기온, 특히 폭염에 대해 안전한가?

우리나라도 혹서로 인한 인명피해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2003년 환경백서’에서 지난 94년에 무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93년보다 988명이 더 많았음.

금년의 경우, ‘월간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8월~9월)’에서 보면 8월 한 달, 우리나라에서 폭염으로 인해 2명이 사망했음. 그리고 경남도청에서 밝힌 2004년 8월까지의 경남 화재 발생을 보면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전기, 담배, 방화, 불티, 불장난 그리고 다음이 폭염으로 인한 냉방기기 화재 14건이 발생했음.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인명피해뿐 아니라, 양계장, 목축업, 양식업, 화재, 고속철도 사고 우려 등 재산피해 또한 여러 방면에 다양하다.

최고기온도 상승하고, 무더운 날도 계속 해마다 길어지고 있음. 기상청의 업무현황보고에도 보면 12p 금년의 기상특징으로  여름 밀양지역에서 38℃가 넘는 고온을 기록하였고, 전국적으로 35℃ 내외의 고온 현상과 열대야 현상이 자주 나타났음.

서울의 10년 동안 통계를 볼 때, 기온이 36℃까지 오르면 30℃일 때에 비해 사망자가 무려 50% 가량 증가했음.

폭염에 대한 인명이나, 재산적 피해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가?

2. 폭염에 대해 마련된 대책은?

폭염의 또 다른 문제점은 대기오염 악화에도 기여한다는 사실. 특히 태양광선이 강하고 기온이 높은 환경에서 오존의 농도가 높아짐. 오존 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건 그 만큼 기온이 높다는 얘기기도 함. 또한 오존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사망률이 높다는 보고도 있는데 오존은 경보를 발령하면서 폭염의 경우는 경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필요하지 않다면/필요하다면 폭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폭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사전에 예측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폭염 경보에 대하여 다른 외국의 사례는 있는지?

현재, 미국에서는 열재해지수(체감온도)를 개발해 한 여름 무더울 때 기상예보시 발표하고 있음.

또한 미국, 캐나다, 이태리, 중국 등지에서는 건강정보와 기상정보를 접목한 보건기상 예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실지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3. 열파지수 기준 마련 진행과정은 어떠한가?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폭염을 재난으로 보고 관리하도록 재난관리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지난 7월 26일 기상청에 열파지수를 기초로 열파주의보를 발령하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는데, 기상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열파지수의 기준에 대해선 기상청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폭염은 특히 노년층과 아이들에게는 더 위험함.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는 폭염에 대한 경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기상청장은 대책 마련을 강구해주시길 바람.

기상청 : 민간예보사업, 효율적 지원방안 필요

기상예보는 단순히 천재지변을 예측하는 차원을 넘어선지 오래되었고 더욱이 글로벌 시대를 맞아 지구 차원의 생존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로 부각되었음.

2004년 미국에서 발표된 ‘마샬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이제는 기상정보 산업의 경쟁력이 중요시되고, 이에 따라 국민들도 맞춤 기상정보를 원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그 점을 인식해 97년부터 민간예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1. 민간예보사업의 활성화에 대해 기상청장의 입장은 어떠한가?

좀 더 다양한 기상정보와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는 현대 사회에서 민간예보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기상청 홈페이지 민간예보사업의 도입배경을 보면, “정보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내 기상정보산업의 육성 ” 이라는 목적을 밝혔는데, 2004년 현재 민간예보사업을 시작한지 8년째가 되지만 제도 도입 후 총 17개 사업자가 등록, 7개 사업자가 폐업하였고, 2개 업체가 휴업 중으로 현재는 8개 업체만 활동하고 있음. 50%정도만 살아남는다고 볼 수 있음.

WTO의 출범을 계기로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국제교역법 제정으로 세계화시대가 본격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상정보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의 기상정보산업을 육성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상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예보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가?

2. 민간예보사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는가?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민간예보사업체의 경우 매출액에 증가추세이긴 하지만 아직 시장이 협소하고 일부업체를 제외하고는 영세성 및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였음.

하지만 2004년 6월 17일자 부산일보에 보면 「날씨에 민감한 사람과 기업들을 상대로 특화된 기상정보를 제공, 돈을 버는 일기예보 산업이 뜨고 있다.」라고 보도하면서 성행하는 업계의 경우 한해 매출액은 40억~50여억원대라고 밝히고 있음.

2004년 현재 8개의 사업체중 예보기술 인력과 W/S급(Work Staion급) 시설을 갖추고 성황을 누리고 있는 업체는 2~3개 정도뿐이고, 이 업체들은 최근 3년간 총 민간예보사업 매출액 170억 중, 12억6천만원정도로 대략 74%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 2003년 한 해 매출이 5백만원에 그친 업체도 있음.

순이익을 크게 내고 있는 업체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업체들이 계속 공존하는 상황에서는 민간예보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업체들의 사업수완능력을 제외하고 기상청에서 민간예보사업 활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없다면 업체 수만 늘리려고 하지 말고 대책을 강구해야하지 않는가?

있다면 어떤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3. 지원기관의 활성화 방안

1996년 12월, 기상청에서는 민간예보사업의 육성방안으로 기상정보지원기관을 설립,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기상업무법(제24조)에 규정까지 하고 있지만 민간예보사업제도가 시행되고, 법 규정이 만들어진 지 8년째가 되어도 기상정보지원기관이 하나도 없음.

기상정보지원기관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민간예보사업의 활성화가 있어야 기상정보지원기관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은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원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봄. 외부환경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됨.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설립과 활용을 위해 다른 예산확보 방안을 생각해보지는 않았는지?

지난 8월 질의 때, 똑같은 민간예보사업자 운영에 대해 질의를 하고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서면으로 요구했었는데, 여기에 “민간예보사업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상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책 등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임”이라고 기상청이 답변을 주었음.

계속 계획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예보사업자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 및 시장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의 가시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함. 기상청장에게도 바람.

기상청 : 항공기상정보도 이제는 유료화 시대

1.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가?

항공기 운항에 있어 항공기상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 이에 항공기상정보의 수수료 징수방안을 기상청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기상청장은 항공기상정보수수료를 받아야한다고 보는지?

2002년 10월 9일자 파이낸셜뉴스에 보면 “기상청은 산하 항공기상대의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전환하면서 지난해 기상업무법을 개정, 항공사들에 기상정보제공에 따른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관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연내에 개정, 내년부터 항공사들에 기상정보 사용료를 받을 방침”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항공기상대의 운영 때문에 기상정보 사용료를 받으려는 것인가?

( 항공기상대의 운영 때문이라면 정부에게 지원방안을 요구 할 수 있지 않은가? )

2. 주요쟁점에 대한 대책방안

현재 기상청과 항공사측과의 협의 중 주요 쟁점이

. 특별 ․ 추가정보만 유료화(기본정보는 무료)

. 타 국제운송업계(선박)에 대비한 차별적 부과

. 이중부과(기존 착륙료 및 항행안전시설사용료에 동 사용료 포함 주장)

로 보임. 주요 쟁점에 대해 기상청의 입장은 어떠한가?

항공기상서비스 비용의 회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규범으로 허용하고 실제로 세계 60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국내 운송업계들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 항공사에게만 징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봄.

항공업계와 선박업계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2004년 9월 29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공한을 보면 항공사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기상정보에 대하여 항공사에만 사용료를 부과한다면 이는 부당함. 그러나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부가가치 정보가 제공되고 항공사가 그러한 부가가치정보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선택할 경우 사용료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줬음.

건설교통부의 답변에 대해서 기상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대책방안은 ?

기상청 : 대구기상대, 기상청 승격이 늦어지는 속사정은?

현재 부산지방기상청에서 울릉도 독도를 제외한 경․남북 전 지역을 관할하고 있음. 하지만 이 지역은 우리나라의 1/3가량을 차지하는 넓은 지역인 만큼 부산 같은 남해안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 지방의 기상상태에는 차이가 남.

1. 대구기상대의 기상청 승격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동서로 나누어 볼 때 서쪽에 대전, 광주, 그리고 제주도 기상청이 업무를 보고 있지만 동쪽에는 부산과 강원 2개의 기상청이 있음. 또한 현재 부산기상청의 관할 구역의 61%를 대구 ․ 경북 지역이 차지하고 있음. 두 기상청의 거리 사이에 있는 대구 ․ 경북 지역은 지리적 기후적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기상이 나빠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상재해 피해도 급증하고 있음. 2002년 기준 인명 118명과 재산 1조 8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음. 대구 기상대의 기상청 승격을 통한 국지적 기상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봄.

기상청장은 대구 기상대의 기상청으로 승격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대구에서는 20년 이상 대구기상대의 승격을 건의해 왔고, 지난 2002년, 2003년 국감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답변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검토가 되고 있는가?

2. 미뤄지는 대구기상대 승격 약속의 원인은?

기상청에서 5월 12일 행정자치부에 공문을 보내 대구기상청으로의 승격만 시킨다는 게 기상청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음.

그런데 9월 24일 매일신문 보도에 보면, 기상청이 국회 설명 자료를 통해서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이유로 지방기상청 승격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는데,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기상청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런데 기상청은 기상대 승격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약속했던 기상대 이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음.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안명환 기상청장은 대구를 방문해 “대구기상대 기상청 승격이 추진되고 있어 대구기상대 이전이 필요한 시기라며, 기상청으로 승격할 경우 이전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음. 앞, 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상청 공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대구기상대의 기상청 승격이 필요하지만, 자체 청사 수용이 가능하므로 이전은 할 필요 없으며, 현 10명인 인력을 45명으로 35명 늘려야 한다”는 의미의 내용이 있는데, 기상청으로 승격이 되면 장비들도 설치가 되어야할 텐데, 10명의 인력이 사용하던 건물을 35명이나 늘어나 45명이 사용하게 되면 좁지 않은가?

이번 17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 기상청장이 대구지역을 방문해 소방방재청 대구 유치 추진, 대구 기상대 승격과 이전 등의 문제들을 언급하며 실현 가능한 약속을 했었음.

세계적으로 정부조직을 축소하고 부피를 줄여나가는 추세에 정부 관계자가 대구 기상청으로의 승격의 가능성과 약속까지 했었다면 그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닌가?

아무런 이유나 근거도 없이 그냥 하신 말들인가요?

과거와 달리 기상정보가 중요해지고 기상청의 예보적중률과 함께 신뢰도가 쌓여간다고 생각했는데, 대구기상대에 대한 기상청의 태도는 신뢰를 무시한 태도라고 보임. 대구기상대의 이전과 승격이 미뤄지고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좀 더 명확한 답변과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 기상청장이 약속한 대로 노력을 해 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