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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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0월 13일(수) 국회의원 맹형규(孟亨奎) 한나라당 서울 송파갑

【한국가스안전공사】

□ 송유관에선 □기름 줄줄□, 안전점검 결과는 □이상무□

□ 2000년 이후 총12회(국방부송유관6회, 대한송유관3회, SK송유관3회) 기름유출, 3차례 정기점검 결과는 이상없음

□ 송유관 긴급차단밸브 72.4%가 수동, 사고발생시 무용지물

□ 안전관리요원 37명중 2명만 자격증 소지

<송유관 검사 위탁업무 관련>

□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제 11조2항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 가진 송유관의 완성□사용검사, 안전검사 등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송유관 누유사고는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의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며, 그러므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업무에 대한 귀사의 크고 작은 안전점검 부실이 우려할만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관련 책임자들의 안이한 안전의식은 더욱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되었음. 사후 보수의 의무는 지지 않을지라도, 사고의 예방에 힘쓰고 사고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별도 관리를 맡아야 할 책임은 가스안전공사의 몫이라고 판단됨.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안전검사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매년 반복되는 송유관 누유사고는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 봄.

□ 송유관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총9개항목) :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2

) □ 안전검사 기준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2)

(1) 운전상태감시장치 등

(2) 압력안전장치

(3) 누유검지장치 등

(4) 긴급차단밸브

(5) 안전제어장치

(6) 표지판 등

(7) 비상전력

(8) 안전용 접지절연

(9) 순회감시차 등

□ 안전관리 실시기간에 대한 규정(2년에1회) :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3

《안전점검·관리 소홀, 누유 및 도유사고에 무방비》

□ 사장은 얼마 전 보도된  인덕원 부근 국방부송유관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보고 받은 바가 있을 것임. 이 사고는 이미 2000년5월8일에 발생된 누유사고로서, 사고 후 2년이 흐른 지금까지 문제시되고 있는 실정임. 사고가 발생된 송유관은 포항~의정부까지 전국을 관통하는 총 452Km길이의 한국종단송유관(TKP)로서, 이미 여러 차례 부식과 노후화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2000년 이후 발생한 12건의 송유관 누유사고 중 모두 6건이 국방부의 한국종단송유관 사고(총사고의 50%)라는 현황만으로도 문제의식을 가지기에 충분했음.

사고일	시설명	사고원인	누유회수량
2000.02.18	국방부송유관	타공사누유사고	150드럼
2000.04.16	국방부송유관	타공사누유사고	95드럼
2001.08.23	대한송유관	도유사고	10드럼
2002.05.08	국방부송유관	타공사누유사고	-
2002.05.30	대한송유관	타공사누유사고	20드럼
2002.07.15	국방부송유관	타공사누유사고	45드럼
2002.08.24	(주)SK송유관	타공사누유사고	50드럼
2002.09.29	국방부송유관	도유사고	2드럼
2003.11.15	(주)SK송유관	도유사고	20리터
2004.02.13	국방부송유관	누유사고	90드럼
2004.04.06	대한송유관	도유사고	10드럼
2004.08.04	(주)SK송유관	도유사고	10드럼

□ 2000 ~ 2004. 9 현재 송유관 유출사고 세부현황

□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세밀한 체크리스트 통한 면밀한 검사는 고사하고 안전설비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는 등 송유관 안전검사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시스템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안전설비 현황에 대해 □개별 안전설비를 일일이 파악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하는 무책임함을 보여주기까지 했음. 안전관리상의 문제점들이 근본원인으로 작용, 매년 기름유출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임.

【안전점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1> 송유관 안전시설 현황 부실

□ 가스안전공사의 관리 하에 있는 안전시설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필요(개수, 위치 등)

<문제점2> 안전점검 항목조절

□ 송유관 안전 검사표에 명시되어 있는 114개 항목 중 실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항목은 25개에 불과함(안전검사 기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 개별항목을 좀 더 구체화, 명확화하여 면밀한 점검을 유도해야함(구체적인 설비명, 위치, 점검내용 등 명시)

<문제점3> 검사결과 표기의 문제

□ 25개의 각 실시항목에 대해서 결과를 적/부로만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점검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상태체크와 그에 대한 기록을 통해 문제시되는 지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문제점4> 검사 투입인원

□ 452Km 길이의 송유관을 약2주 동안, 5명의 검사원이 투입되어 도보를 통한 검사를 진행한다고 함. 송유관을 정확하고 면밀히 검사할 수는 없는 만큼 투입인원을 늘려서라도 보다 정밀한 검사를 수행해야 함.

<문제점5> 송유관 긴급차단밸브 대부분이 수동, 설치상태도 들쭉날쭉

□ 송유관 긴급차단밸브 설치현황을 검토해본 결과, 누유사고와 같은 긴급상황     발생시 송유관을 차단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 긴급차단밸브가 불규칙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고, 전체 차단밸브 246개소를 수동밸브가 72.6%(178개소) 차지하고 있음.

□ 긴급차단밸브 설치수량

사업자명	구 간	배관길이	차단밸브개소		평균 밸브 설치간격
			전동밸브	수동밸브
대 한 송유관 공사	남북구간(온산/여수∼성남)	924km	47개소	93개소	평균 6.5 Km 간격
	경인구간(인천공항∼고양)	78km	9개소	9개소	평균 4.3 Km 간격
	호서구간(대산∼천안)	93km	2개소	16개소	평균 5.1 Km 간격
국방부송유관	T K P(포항∼의정부)	451.9km	7개소	49개소	평균 8.6 Km 간격
한국석유공사	오산∼용인구간	26km	1개소	2개소	평균 8.6 Km 간격
SK(주)	울산∼대구	101km	2개소	9개소	평균 9.1 Km 간격

<문제점6> 각 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의 전문성 부재

□ 가스안전공사가 위탁받은 업무중에는 □안전관리 선임신고 접수□ 업무가 있음. 2002~2004 귀사에서 산자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자별 안전관리자 선임현황을 보면,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의 전문성에 커다란 공백이 있음이 확인됨. 자격증을 취득한 관리원은 사업소별 평균 1인만이 선임되는 것에 대한 지적·시정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음.

※ 안전관리자의 채용인원 및 기술자격(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4항 별표5)

안전관리자 구분	채용인원	기술자격
안전관리 총괄자	1인
안전관리 책임자	1인	1. 송유관의 설치공사 운영에 관한 실무에 7년이상 종사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가. 위험물관리산업기사이상 나. 소방설비산업기사이상 다. 산업안전산업기사이상 라. 생산기계산업기사이상 마. 공업화학산업기사이상 바. 전기산업기사이상
안전관리원	2인 이상	1. 송유관의 설치공사 및 운영에 관한 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가. 위험물관리기능사이상 나. 건축배관기능사이상 다. 공업배관기능사이상 3. 안전과리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자

□ 2001~2004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전문성 현황

선임연도	상호	선임인원	실무 종사경력자	자격증 취득인원
2004년 상반기	대한송유관공사	20	19	1
	국방부송유관	11	11	0
	SK주식회사	6	5	1
2003년 하반기	대한송유관공사	21	20	1
	국방부송유관	11	10	1
	SK주식회사	9	8	1
2003년 상반기	대한송유관공사	21	21	1
	국방부송유관	10	9	1
	SK주식회사	9	8	1
2002년 하반기	대한송유관공사	21	19	2
	국방부송유관	13	10	3
	SK주식회사	9	8	1
2002년 상반기	대한송유관공사	20	18	2
	국방부송유관	13	9	4
	SK주식회사	9	8	1
2001년 하반기	대한송유관공사	20	18	2
	국방부송유관	13	10	3
	SK주식회사	9	7	2
2001년 상반기	한국송유관공사	20	18	2
	국방부송유관	14	12	2
	SK주식회사	6	5	1

(질의) 송유관 기름유출사고는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이라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며, 이번 인덕원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 복구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있어서 송유관 안전관리 문제는 매우 성실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임이 분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에만 12건의 누유사고가 발생되는 동안 가스안전공사가 지적한 안전관리상의 문제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은 해야할 일을 제대로 안했다는 말이 아닌가? 안전점검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매년 발생되는 송유관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