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김 충 환(한나라당, 강동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번지 국회의원회관 236호 Tel. 02)784-2643 Fax. 02)788-3236	경북도경 보 도 자 료 (10.11)
1. 민생경제 침해사범 예방 및 단속 강화(질의자료 1번) □ 신용카드, 유사금융비리, 보험 사범, 2004.1~8월 사이 전년 보다 22.2%(49건) 증가 □ 사기, 횡령, 배임, 부정수표 사범, 2004.1~8월 사이 전년 보다 15%(945건) 증가 □ 상시적인 예방과 단속 강화로 서민□중산층 보호 2. 음주운전 예방 및 음주채혈 개선 미흡(질의자료 2번) □ 면허취소후 음주운전 ’02년도 1,225건, ’03년도 2,044건, ’04년 8월말 현재 1,826건 으로 증가 추세 □ 음주채혈, ’02년 대비 ’03년 89%(822건) 증가, ’04년 6월 현재 전년 대비 62% □ 인적□물적 행정비용낭비 커, 개선 시급 3. 성매매 사범 엄정 대처(질의자료 3번) □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 중 윤락음란□변태영업 단속 67.2%, 전년에 비해 34.3% 증가 □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전체 중 86%(37건) □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 단체와의 입체적인 예방과 단속 강화 4. 대테러 경계□경비 활동 강화(질의자료 4번) □ 2002년 이후 대테러 전문인력 보강과 경찰 특공대, 훈련시설 없어 실효성 의문 □ 대테러 특수장비 구입 또한 ’02년 4월에 구입한 방독면 등 기초장비에 불과 □ 전문화된 인력과 장비, 시설로 유형별 모의훈련 강화 5. 마약수사 역량 및 홍보 활동 강화(질의자료 5번) □ ’02년 285건, ’03년 167건, ’04.6월 현재 118건 □ 10대와 20대로 저 연령화 하는 추세며, 전국적으로 확산 □ 광역수사체계 및 예방 홍보활동 강화 6. 체감 치안 강화 및 민□경 협력 추진체계 구축(질의자료 6번) □ 112순찰차 5분 이상 신고출동 건수 ’03년도 4.3%(2,289건), ’04년 6월 현재 18.6%(12,004건) 증가 □ 5대 강력범죄 현장 검거율 ’03년도 37.2%(4,344건), ’04년 6월 현재 11.1%(1,995건) 로 감소 □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절도와 폭력이 각각 ’03년도 77.8%, ’04년 6월말 현재 83.2%로 증가 □ 지역경찰제 보완은 물론 민□경협력 치안 강화 7.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질의자료 7번) □ 어린이 교통사고 ’02년 1,463건, 사상자 1,767명, ’03년도 1,505건, 사상자 1,808명, ’04년 상반기 699건, 835명 발생 □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죤,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02년 6,960건, ’03년 5,491건, ’04년 8월 22,080건으로 급증 □ 지속적인 예방과 단속 강화 8. 교통사고 등 전문화교육 수료자 사후관리 부적정(질의자료 8번) □ 교통사고조사요원과정 및 교통안전시설요원과정 이수자 2000.6월 제1기 교육과정 개설 이후 3년이 지난 2003.9월 현재까지 총 8명 중 7명 교육 이수후 1년 이내 타부서로 전 보로 전국 1위로 교육과정의 개설 효과 미흡 9. 조직폭력배 관리 중점 강화(질의자료 9번) □ 경찰청은 2003년 신흥폭력조직(성) 180개파, 2,247명 등 총 3,309명의 조직폭력배 검거 □ 그러나 경북도경 조직폭력배 관리 삭제 대상 32건 중 13명, 40.6%가 폭력, 상해, 마약 관련 범죄 재범 □ 다양화□지능화된 조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 필요

경북도경 국정감사

’04. 10. 11(월)

(국정감사 8일차)

1. 민생경제 침해사범 예방 및 단속 강화

1) 신용카드 관련 사범, 보험범죄 사범, 유사금융비리 사범이 2004.1~8월 사이 270건이 단속되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2%(49건) 증가하였고, 사기, 횡령, 배임, 부정수표로 2004.1~8월 사이 7,251건이 단속되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945건)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한시적인 특별단속이 아닌 서민□중산층 보호와 경제회복의 가속화를 위한 상시적인 예방과 단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용카드, 보험, 유사금융비리사범 단속 현황

구분	계		신용카드 관련 사범		보험범죄 사범		유사금융비리 사범
	검거		검거		검거		검거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04.1~8	270	308	257	281	6	16	7	11
’03.1~8	221	250	215	26	0	0	6	11
대비 (%)	22.2	23.2	19.5	17.6	-	-	-	-

* 사기, 횡령, 배임, 부정수표 사범 단속 현황

구분	계		사기		횡령		배임		부정수표
	검거		검거		검거		검거		검거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04.1~8	7,251	11,850	5,836	10,143	665	983	117	208	633	516
‘03.1~8	6,306	7,304	5,331	6,371	533	545	88	132	354	256
대비(%)	15	38.4	9.5	59.2	24.8	80.4	33	57.6	78.8	101

2. 음주운전 예방 및 단속 방식 개선

1)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02년도 2만 961건, ’03년도 3만 600건, ’04년도 8월말 현재 2만 6,011건이고, 면허취소후 음주운전은 ’02년도 1천 225건, ’03년도 2천 44건, ’04년도 8월말 1천 826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 이처럼 음주음전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음주단속의 목적이 예방에 있는 만큼 맞춤형 계도□홍보 및 교육훈련으로 음주운전자는 물론 면허취소후 음주운전를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많은 운전자들이 경찰의 음주측정 방식이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해 채혈을 요구하는 사례가 02년 대비 03년 89%(822건) 증가하고 있고, ’04.6월말 현재 전년 대비 62%에 이르고 있습니다.

* 연도별 채혈요구 및 행청처분 취소□경감 현황

구분	2002	2003	2004.6월말
채혈 요구건수	822	1,554	971
취소□경감 건수(%)	64(7.8%)	124(8%)	70(7.2)

-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의 경우, 담당 경찰이 운전자와 함께 병원까지 동행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어 인적□물적 행정비용의 낭비가 커 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채혈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 건당 평균 5,390원으로, 2003년의 경우 8백 3십여만원의 비용 지불, 동행□채혈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 30분으로 가정해보면, 777시간이 소요됨.

3. 성매매 사범 엄정 대처

1)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으로 1개월간 특별단속(9.23~10.22)을 실시하고 있고 사전 홍보기간(10일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난해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윤락음란□변태영업 단속건수가 67.6%(2,507건)에 이르고 있으며 전년(33.3%, 1,439건)에 비해 34.3% 증가하는 등 증가추세에 있고,

-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86%(37건)에 이르러 개인의 피해는 물론 성년에게 이어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치룰 수 밖에 없고,

- 사전 홍보만으로는 성매매를 폭력의 한 유형으로 중대범죄라는 대국민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부족하고,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에 의해 성매매가 주택가나 사이버상으로 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 단체와의 입체적인 예방과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 현황

구분	계	윤락 음란	변태영업	청소년고용□상대	시간외	무허가	기타
2002	4,326	388	1,051	1624	56	392	815
2003	4,488	523	1,984	1,354	28	338	351
2004.6	2,378	79	1,177	413	19	210	480

* 청소년 성매매 단속현황 및 조치결과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대상별			조치
			행위자	업주	대상청소년	구속	불구속
’04. 8	42	119	85	31	3	31	88
’03	43	172	133	36	3	57	115
’02	33	177	98	70	9	45	132

4. 대테러 경계□경비 활동 강화

1) 경북도는 274Km의 긴 동해의 해안선과 공□항만 3개소, 특히, 포항제철과 구미 전자산업 단지가 있어 각별한 대테러 안전 활동 및 밀입국 단속이 요구됩니다.

- 평상시 종합모의훈련과 대테러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2002년 이후 대테러 전문인력의 보강이나 경찰 특공대 또는 훈련시설이 없어 실효성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 대테러 담당인력 1명이 있으나 작전업무를 겸하고 있음.

- 또한 대테러 특수장비 구입 또한 침투성 보호의, 방독면 등 기초장비에 불과할 뿐 아니라 ’02년 4월 8일에 구입□배정한 것이 지금껏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전문화된 인력과 장비, 시설로 유형별 모의훈련을 통한 대테러 대응테세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마약 수사역량 및 예방 홍보 활동 강화

1) 마약류 범죄를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청에는 마약수사대를 발족하고 수사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 그러나 경북도경은 2002년도 285건, 2003년도 167건, 2004.6월 현재 118건의 검거실적이 있지만 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의 남용은 근로자, 농어민, 심지어 가정주부와 학생에게 까지로 확산되고 있으며, 연령층도 10대와 20대로 저 연령화 하는 추세에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항구도시나 기지촌 등에서 도시, 농촌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에 마약류 범죄의 국제화□광역화□다양화에 적극 대처하기 검찰, 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광역수사체계 등 유기적인 협력체제 유지가 중요하고 도민을 상대로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마약사범 발생 검거 현황(경북도경)

구분	건수	인원	마약	대마	향정
2002	285	224	30	50	144
2003	167	194	57	35	102
2004.6	118	114	21	22	71

6. 체감 치안 강화 및

민□경 협력 추진체계 구축

1) 지역경찰제 운영 전후의 112순찰차 5분 이상 신고출동 건수가 2003년도에는 4.3%(2,289건), 2004년 8월 현재는 18.6%(12,004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살인, 강도 등 5대 강력범죄 현장 검거율은 2003년도에는 37.2%(4,344건), 2004년 8월 현재는 11.1%(1,995건)로 감소하고 있어 지역경찰제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살인, 강도 등 5대 강력범죄의 발생이 2002년도 1만 7,275건, 2003년도 2만 1,203건, 2004.6월말 1만 875건이며, 검거율 또한 각각 85.4%, 80.4%, 82.2%로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 특히,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절도와 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도 77.8%, 2004.6월말 현재 83.2%로 감소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2006년도 부터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민경협력치안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치안활동에 대한 자원봉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생활안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위방범체계 구축으로 범죄 예방은 물론 신속한 대처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7.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1)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으로 2004년 8월 31일 현재 35명 6.4%가 감소하였으나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2002년도는 1,463건, 사상자가 1,767명, 2003년도는 1,505건 발생, 사상자가 1,808명, 2004년 상반기 699건, 835명이 발생하여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 경북도경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죤에서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을 단속한 결과 ’02년도 6,960건, ’03년도 5,491건이었다가 ’04년 8월 현재 22,080건으로 증감이 현저 한데,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으로 교통사고는 물론 사상자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교통사고 등 전문화교육 수료자 사후관리 부적정

1)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교통사고조사요원과정(6주) 및 교통안전시설요원과정(3주)을 개설하고 각 경찰서 교통사고조사요원 등을 위탁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00.6월 제1기 교육과정 개설된 이후 3년이 지난 2003.9월 현재까지 교육이수자 8명에 대한 보직 실태에 따르면 타부서에 근무한 사람은 87.5%(7명)에 이르고 교육 이수후 1년 이내에 타부서로 전보된 사람도 85.7%(6명)에 이르고 있어 전국 1위로 교육과정의 개설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조직폭력배 관리 중점 강화

1) 경찰백서에 따르면 2003년 한 해 동안 경찰은 신흥폭력조직(성) 180개파, 2,247명 등 총 3,309명의 조직폭력배를 검거하였습니다.

- 이들은 기존의 유흥업□사채업 등은 물론이고 신용카드 할인업, 채권추심업, 상가분양 개입 등 다양화□지능화 되고 있으며, 연령도 10~20대가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경북도경 조직폭력배 관리에 대한 점검 결과 관리대상에서 삭제한 조직폭력배 32건중 13명, 40.6%가 폭력, 상해, 마약 관련 범죄를 다시 저질렀습니다.

- 이는 단순히 조폭에 대한 동향관찰 소홀과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조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