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 會 議 員	이 철 우
		(경기 포천․연천)
	보 도 자 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643호 전화 788-2613, 784-5020 / 전송 788-3643
자료배포일: 2004. 10. 4(월)			보도일시: 2004.10. 4(월)
총 10개 질의 ★ 정 책 질 의★ 1.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농업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농촌인구의 고령화·감소화 문제 (전체농가의 57%가 60세 이상) - 농업비용 감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일반질의★ 2. 쌀 브랜드 관련 - 브랜드 1,034개 난립, 이중 10개정도만 소비자 선호 - 브랜드 개발비만 400여억원 소요 - 소비자 중심의 파워 브랜드 개발에 힘써야 ★ 개정법률안 질의★ 3. 악취방지법 시행 앞서 대안 마련 선행되어야 - 유예기간을 적용, 낮은 비용으로 실용화 할 수 있는 악취절감 기술개발의 보급, 시설자금 지원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이 선행되어야. 4. 농지제도 전환 문제없는가? (개정농지법) -농업환경이 변하여도 경자유전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 -무분별한 농지에 대한 투기와 난개발 우려.

★ 법안 발의 후 질의 ★

5. 정부 친환경인증 표시 신청농가 수요감당 못해

-인증표시 신청농가는 늘고 담당인력과 정책지원은 줄어.....

6. 친환경 인증 종류 간소화 시킬 필요성 없는가?

-인증종류에 따른 차별성을 소비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인증단계의 조정 또는 저농약에 대한 명칭을 변경해야.

7. 민간인증제도 활성화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만든 민간기관이 인증을 담당하는 방안제시.

8.수입 유기농산물 인증관리 강화되어야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필요시 외국인증기관을 별도 지정하여 수입유기농산물 인증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9.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존치 필요.

- 농업인의 경제적 보장과 복지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 할 때 대안 없는 폐지는 아직은 시기상조.

10. “축산발전기금 폐지” 평가와 관련하여

- 축발기금 총 조성액 5조 3,800여 억원 중 정부출연금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910억원에 불과

1.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농업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농촌인구의 구성도 국가전체의 노령화 속도보다 빠르게 노령화 되고 있음.

이는 수입농산물, 인건비 등 원가 상승, 각종 재해, 왜곡된 유통구조 등이 복합된 문제 때문에 적당한 이윤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과거 직접적인 보조금 위주의 정책과 정부정책의 효과가 실질적인 수혜자인 농민에게 파급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이유로 판단됨.

이에 농림부는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농산물 시세 및 전망, 고소득 농작물 등 실질적인 농사정보 제공,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등 농업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근본적인 농업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임.

2. 쌀 브렌드 관련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쌀 브랜드 수는 1,034개이며 554개 업체 평균 1.9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음.

<시중 유통 브랜드 현황>
업체수	브랜드수	업체당 평균	상표·의장		품질인증
			등록	미등록
554개	1,034	1.9	308(29.8)	726(70.2)	226(21.9)

<RPC(농협, 민간) 브랜드 현황>
RPC			브랜드			RPC당 평균
농협	민간	계	농협	민간	계	농협	민간	계
200개	128	328	687	183	870	3.4	1.4	2.7

이러한 브랜드는 지역마다 쌀을 가공해 유통시키는 미곡처리장과 관련업체 등이 브랜드당 3,000~4,000만원의 엄청난 비용을 들여 자체 개발한 것으로 이는 전국적으로 310억~400억 정도를 브랜드 개발에 사용한 셈인데 이들 중 정부로부터 품질을 인증 받은 브랜드는 226개에 불과하며 품질인증 브랜드 중에서도 업계나 소비자들이 인정하는 이른바 ‘파워 브랜드’는 전체의 2.26%인 10개가 고작.

쌀 브랜드의 범람은 먼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할 뿐만이 아니라 고급화, 차별화, 등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며 앞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산 쌀에 대한 경쟁력 저하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것임.

이에 이철우 의원은 범람하는 쌀 브렌드로 공허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으려면 지역별 철저한 관리와 소비자들과 함께 시장지배력이 높은 브랜드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여 우수한 브랜드를 선별하는 방법을 통하여 브랜드 차별화와 이미지 보호를 하여야 하며,  현재 쌀 상품에 관련한 정책이 생산자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소비자 위주로 바꾸어야 할 것이라 주장.

3.  악취방지법 시행 앞서 대안 마련 선행되어야

2004년 2월 9일 환경부는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악취 조항을 분리, 독립시켜 「악취방지법」을 공포하고, 축사 인근의 악취발생을 규제할 근거를 마련

악취방지법」의 축산관련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

O 지정악취물질을 암모니아, 메칠머캅탄, 황화수소 등 22개 물질로 정하며, 이중 축산관련 대표 악취물질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의 허용배출농도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로서 각각 1~2ppm, 0.02~0.06ppm을 제시

O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 개선명령. 2차 사용중지명령 또는 5천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O 악취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업계 입장

O 축산현장에서 배출되는 냄새는 인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단순히 불쾌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축산현장에서 냄새를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대안도 없이 법부터 만들어 놓고 규제를 가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

환경부 입장

O 「악취방지법」은 기존의 「대기환경보전법」하의 오염물 및 생활악취배출시설 규제 내용 가운데 생활악취시설규제를 별도로 법제화 한 수준이며 농축산분야의 경우 냄새 규제를 포괄적으로 하던 것을 보다 세분화하여 필요한 부분만 규제하겠다는 것.

O 농축산인들은 지금 현재 방법으로 관리하더라도 악취발생농도 등 달라진 부분이 없는 만큼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별 문제가 없으며 처벌기준도 기존의 「대기환경보전법」하의 고발을 통한 벌금형 부과에서 「악취방지법」하의 과태료 처분만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오히려 완화 된 것임

이에 이철우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주장.

O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환경보호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대상을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 하지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축산시설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

O 축산업의 경우 축사 내·외부의 공기순환 및 정화에 따른 축종별 특유의 냄새에 대한 외부 노출이 불가피. 이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해 정화시설 부지가 필요하나 산업의 영세성과 높은 땅값으로 어려운 상황임

O 유예기간을 적용해 농가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 아울러 낮은 비용으로 실용화 할 수 있는 악취절감 기술개발의 보급과 시설자금 지원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O 정부의 지원뿐 아니라 악취에 대한 농가교육, 악취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농가들의 의식고취도 필요.

4. 농지제도 전환 문제없는가? (개정농지법)

최근 농림부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상한 확대 및 이농·상속에 의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상한 폐지, 지자체에 대한 전용허가권 위임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농지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소유-경작의 분리는 소작제를 금지하는 헌법 121조 1항을 위배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

O식량안보를 고려한 적정규모의 농지보전 목표를 도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지법 개정이 진행됨

O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 무분별한 난개발 등으로 파괴된 농지는 다시 회복하는데 수십배의 비용이 들어감(농지의 비가역성)

O지방자차단체의 농지전용허가권한 확대는 무분별한 농지전용,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음

O도시자본의 농지매입은 지가 상승을 압박하여 농업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개발이득을 노린 거대 자본에 농업을 예속화시킬 수 있음

O농지전용은 우선 도시화된 지역에 가까운 농지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역간·도농간 불균형을 확대시킬 것임

이에 이철우 의원은 우선 농지개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개발수요연구결과를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며 식량자급률에 대한 적정한 우량농지(통일시대 대비)의 확보는 얼마나 해야 하는지 등의 단계를 통해 접근하여 중장기적으로 시기를 갖고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라 주장.

5. 정부 친환경인증 표시 신청농가 수요감당 못해

정부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인증 표시제도가 해당 관청의 담당력 부족과 까다롭고 다원화된 검사절차 등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친환경 농사물 인증 신청 농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개선이 시급

2000년 이후 인증표시 신청농가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담당인력과 정책지원은 오히려 줄어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은 ‘헛구호’

년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6월
친환경인증농가 (명)	2488	4678	1만1892 (1,755)	2만3297 (2,506)	2만5334 (2,544)

(  ) 내는 경기도 수치

경기지원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를 받은 농가는 2002년 1천755농가, 2003년 2천506농가에서 2004년 6월 2천544농가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 6월 현재 이미 작년 인증농가수를 넘어서고 있으며 일례로 포천·연천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를 받은 농가는 2004년 8월 현재 39농가로 지난 2003년 22농가에 비해 177%(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이상 증가했으나, 농관원 포천·연천출장소의 인증관리 인력은 1명에 불과 (타지역 출장소도 1~2명).

반면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산하 9개 지원과 84개 출장소 1개소당 1 ~ 2명에 불과한 실정.

이에 이철우 의원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대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이 증가 추세인 현실을 감안할 때, 친환경인증표시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6. 친환경 인증 종류 간소화 시킬 필요성 없는가?

현재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일반친환경농산물 ․ 유기농산물 ․ 전환기유기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 저농약농산물의 4종류로 구분되어 있지만, 인증종류에 따른 차별성을 소비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일반농산물에 비해 인지도나 가격 차이가 미미하여 인증의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저농약농산물은 무농약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일반농산물보다도 오히려 저평가 받는 경향도 있음.

이에 이철우 의원은 친환경농작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친환경인증표시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하면서 환경농업단체, 관련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소비자 신뢰도 조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증단계의 조정 또는 저농약에 대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주장.

- 제1안 : 인증단계를 “유기농산물”, “저투입농산물”로 2단계

․ 유기농산물은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하도록 엄격하게 관리

․ 저투입농산물에는 무농약, 저농약, 무비료, 저비료 등으로 인증을 받은 내용을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도록 함

- 제2안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3단계로 구분

차후, 유기농산물은 별도 유기농산물법으로 제정·분리되어야

- 제3안 : 저농약 명칭만을 변경하고 4단계 유지

․ 명칭변경(안) : 전환기무농약(유기농, 전환기유기농, 무농약, 전환기무농약)

7. 민간인증제도 활성화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 및 기구 축소로 친환경농산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친환경농산물 인증 업무를 점차적으로 민간인증기관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신뢰가 낮고 민간인증기관 지정,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영세한 민간인증기관의 난립이 우려되는 등 도입 초기로서 민간인증제 정착이 아직 미흡.

이에 이철우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에 대하여 ‘양평친환경21’과 같이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만든 민간기관이 담당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구.

8. 수입 유기농산물 인증관리 강화되어야

Well-being	분위기에 편승한 “유기농”선호추세에 따라 외국산 유기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O '03년도 외국산 유기농산물 수입량(가공품 제외)

연 도	수 입 국	수입량(톤)	인증기관
04. (1～4)	중국, 키르키스탄	1,035	한농복구회, KOACS(코악스)
03.(6～12)	″	804	한농복구회

수입유기농산물 인증은 국내 민간인증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수입유기농산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어려움.

국내 민간인증기관 중 2개기관(한농복구회, KOACS코악스)만이 수입유기농산물 인증업무 수행.

이에 이철우 의원은 민간인증기관의 수입유기농산물 인증업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더불어 필요시 외국인증기관을 별도 지정하여 수입유기농산물 인증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주장.

9.“농어가목돈마련저축” 존치 필요성

76년 도입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장려급 추가지급으로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에 크게 이바지 하였으나 감사원은 형평성 문제, 중복지원 문제 등의 사유로 폐지를 권고하였고, 정부는 현재 폐지 추진중.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존치필요.

O 전체농가 중 84%의 대다수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효과 높음

O 수입농산물 확대로 수습불안 및 가격하락에 대한 소득보상 방식이며, 일정기간 경쟁력 준비를 위한 정부의 간접적 소득직불제

O 농기계구입, 부채상환 등 농업자금의 원활한 자금조달 공급원

O 농외소득 증대의 중요수단

O 도·농간 소득격차의 약2%를 축소하는 효과

이에 이철우 의원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요청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농업인의 경제적 보장과 복지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 할 때 위 법률의 폐지는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주장.

10.“축산발전기금 폐지” 평가와 관련하여

금번 기획예산처 주관 기금 평가단에서 축산발전기금 폐지 사유 중 하나가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을 기금으로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기금의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주장 하지만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설치,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축발기금 총 조성액 5조 3,800여 억원 중 정부출연금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910억원에 불과하며 조성액의 대부분을 축산물수입이익금과 기금운용수익금이 차지하고 있어 축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축산 농가들의 희생을 대가로 조성된 기금으로 축발기금은 당연히 축산업을 위해서, 축산인들을 위한 자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타당.

이에 이철우 의원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만약 축산발전기금이 폐지된다면 과연 어떤 예산으로 축발전사업의 수행이 가능할 수 있는지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