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4年 10月 21日>	국회의원 최 규 식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납골당 사업 위법

- ‘장사법’을 어기면서 납골당 사업 추진, 54억 예산 기 집행

<현황 및 문제점>

○ 장묘사업 추진 근거 법률인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재단법인’또는 ‘종교단체’만이 납골당, 납골묘 사업을 할 수 있음.

○ 연금관리공단은 사설 납골당 운영의 문제점 및 관리의 비연속성을 명분으로 관련 법 개정 없이 사업 추진 중.

○ 추진 현황

-  2004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 102억원 반영 (연금운영위원회, 기획예산처, 국회심의)

- 2004년 7월 사업부지 매입 : 원주 문막 24만평(54억원)

- ‘2005년 기금운용계획’에 설계 및 인허가비용 34억원 반영 중

○ 관계법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사설화장장등의 설치)

②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자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 안 >

○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장사법’ 등 관련 법률 입법 후 사업 추진

■ 연기금 주식투자 의결권 제한의 위험성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기금관리기본법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확대하되, 정부가 연기금을 통해 민간기업을 지배할 우려가 있다며 의결권은 제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음.

○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기업의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국부유출의 심각성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음.

○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기금의 관리자로서 기금의 수익제고는 물론,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 또한,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보호차원

< 대 안 >

○ 공단은 장기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부적절한 지배구조로 인해 기업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또한, 외국자본의 지분율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기업을 지키는 지킴이로서 역할도 해야 함

○ 공무원연금은 기업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의결권 행사가 어떠한 상황 논리보다 앞서 투명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