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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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24일(목)

국회의원 맹형규(孟亨奎)

한나라당 서울 송파갑

에너지소비 세계 10위의 대한민국, 에너지 특화 기구 절실

- 에너지자원본부 (대외직 장관급) 신설 제안 -

- 맹형규 의원은 9월23일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발간을 통해 에너지 자원본부 신설을 핵심골자로 하는 에너지자원 행정조직 전면 확충․개편안을 제시했다.

- 맹형규 의원이 이날 발표한 ‘대한민국 에너지자원행정조직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장관급 부처로 에너지자원본부 신설 ▲국제금융센터 수준의 에너지정보센터 설치 ▲에너지자원 대통령 보좌관직 신설 ▲에너지자원 문제의 국가안전보장회의 핵심 의제화 등의 에너지행정조직 종합개편안을 담고 있다.

- 맹형규 의원은 자료를 통해 에너지소비 세계10위, 97%에 이르는 에너지 대외의존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에너지자원 행정을 총괄하는 조직이 산업자원부 내 자원정책실(2국 1단 1사무국 : 9과 3팀) 차원에 그쳐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 특히 부처 내 잦은 인사로 인한 전문성 부족을 꼬집기도 했는데, 2000년~2004년 8월 현재 에너지정책 전담부서인 자원정책실에서 근무했던 331명을 조사한 결과 재직기간은 평균 15개월에 그쳤고 이공계 출신은 전체의 36%, 경력자 비율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자원정책실장	심의관(국장)	과장	직원	총계
평균재직기간	15개월	7개월	19개월	20개월	15개월
총인원	3명	12명	33명	283명	331명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331명의 평균 재직기간

구분	자원 정책실장	심의관 (국장)	과장	직원	총계
이공계	1(33%)	1(8%)	3(9%)	114(40%)	119(36%)
상경계	1(33%)	4(33%)	13(39%)	57(20%)	75(23%)
법정계	1(33%)	7(59%)	6(18%)	53(19%)	67(20%)
인문 등	0	0	11(33%)	59(21%)	70(21%)
총인원	3명	12명	33명	283명	331명

이공계출신 : 전체 36%, 실무책임자인 국장 8%, 과장 9%

- 그러나 다른 선진국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미국의 경우 총15국으로 구성된 에너지부 외에 4개 청․1센터, 에너지부 산하 전국13개 지부를 두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자원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에너지소비 세계4위, 석유소비 세계3위)의 경우엔 경제산업성의 외청인 자원에너지청(4국17과1원)의 총 1,085명의 인원이 에너지자원행정을 집행하고 있어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 체계적인 조직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 맹형규 의원은 “에너지자원 빈국의 현실 속에서 안이하게 대응한다면 전세계적인 에너지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돌파구는 없다 ”고 전제하며, “일개 실 차원에서 에너지자원행정을 총괄한다는 것은 에너지 그 자체가 곧 경제요 환경인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역행하는 것” 이라고 지적, 에너지기기구의 위상과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에너지자원본부 가상 조직도

에너지자원본부장									<주요업무> ↓
		에너지자원 정책총괄조정관			자원개발국				석유, 천연가스, 광물 등의 국내외개발 및 수입․유통․비축 등에 관한 업무 총괄
		에너지자원정책 및 본부 업무 총괄부서			전력가스 사업국				전기, 가스, 열 공급 관련 사업 총괄. 전력시장 및 가스시장 총괄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국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생태․에너지환경 관리. 에너지효율 및 에너지절약 관련 업무 총괄
■ 별첨 1 - 주요국에너지행정조직 비교 2 - ‘2000이후 자원정책실 근무자 현황 3 - 미국 에너지부 조직도 4 - 러시아 에너지행정조직 5 - 일본의 에너지담당 정부조직					기후변화총괄국				기후변화협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 총괄
					원자력안전센터				원자력 이용 및 안전관리 등 원자력 관련 업무 총괄
					에너지자원정보센터				세계에너지시장 동향 분석 통한 정보제공 에너지 위기 예보

<별첨 1>

※ 주요국 에너지행정조직 비교

구분	구분	행정조직
한국	1실(2국 1단) 1사무국	◦ 자원정책실(산업자원부 내) - 자원정책심의관 (4과 1팀), 에너지산업심의관 (4과) - 원자력사업지원단(1과 2팀) ※ 전기위원회 사무국 (4과)
미국	1부(15국) 4청 1센터 13개 지부	◦ 에너지부 - 에너지․과학․환경 담당차관(9국) - 핵안전 담당차관(6국) - 국가핵안전청․행정지원청․에너지정보청․ 에너지마케팅청, 국립실험실 및 기술센터 총3만명 이상의 과학자 및 엔지니어가 최첨단 연구활동 수행 - 에너지부 산하 전국 13개 지부
러시아	2부(19국) 2청(23국)	◦ 산업에너지부 - 차관 2, 12국 - 연방원자력청(차장 4, 16국) - 연방에너지청(차장 4, 7국) ◦ 천연자원부(차관2, 7국)
중국	2부(17국) 2청	◦ 국무원 소속 내각 장관부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6국) - 국토자원부(부부장 4, 11국) ※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산하 국가원자력기구 ◦ 국무원직속사업단위 : 국가전력감독위원회
일본	1청(4국) 1원	◦ 자원에너지청(경제산업성의 외청) 일본의 ‘성(省)’ 은 우리나라의 ‘부(部)’ 에 해당 - 장관관방 (2과) - 신에너지부 (3과) - 자원․연료부 (7과) - 전력․가스부 (6과) - 원자력안전․보안원 (14과)

<별첨 2>

※ 미국 에너지부 조직도

									장관
									부장관
에너지․과학․환경담당차관														핵안전담당차관 (국가핵안전청 NNSA)
민간방사능폐기물관리국	전력보급국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국 ∧ 차관보∨	환경․안전․보건국 ∧ 차관보∨	화석에너지국 ∧ 차관보∨			환경관리프로그램 ∧ 차관보∨	유산관리국	핵에너지․과학․기술 프로그램	과학국				국방사업국	핵무기확산방지국				시설운영국	행정관리국	비상운영국	Office of Naval Reactors		행정지원청
																								에너지정보청
																								에너지마케팅관리청
																								국립실험실 및 기술센터
																								운영사무소 및 현장조직 (전국 13개 지부)

<별첨 3>

	산업․에너지부 (장관)																천연자원부 (장관)
	차관(2인)																		차관(2인)
		12국 (920명)					연 방 원 자 력 청 차장 4 16국 500명				연 방 에 너 지 청 차장 4 7국 중앙220명 지방108명								7국 (370명)

※ 러시아 에너지 행정조직

<별첨 4>

※ 일본의 에너지 담당 정부조직

								자원에너지청 (장관)
	장관 관방 (107명)				省에너지․신에너지부 (65명)			자원․연료부 (123명)									전력․가스사업부 (165명)
	종합정책과		국제과		정책과	에너지절약대책과		정책과	석유․천연가스과	석유정제비축과	석유유통과		석탄과	석탄광해과	광물자원과		정책과	전력시장정비과	가스시장정비과	전력기반정비과	원자력정책과	핵연료사이클산업과

				원자력안전․보안원(원장) 625명
기획조정과		원자력보안 관리과	원자력발전 안전 심사과	원자력발전 검사과	新型爐 等規 制課	핵연료사이클규제과	방사성폐기물규제과	원자력방재과	전력안전과	가스안전과	보안과	액화 석유 가스 보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