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보건복지부(1)/2004.10.4

국회의원 안명옥(한나라당, 비례대표)

<① 참여정부 보건복지정책 평가>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은 실패한 ‘국가사회주의’

빈곤층 방치, 소득역진적 사회보장제도 고착화

1.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의 특징은 실패한 ‘국가사회주의’

◯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민주주의성격이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거의 예외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은 사회보장기본법(제2조 기본이념)에 의하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보장은 구체적으로 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제도,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그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국민건강과 소득보장을 위하여 각종 위험을 강제적인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정부의 예산을 통해 빈곤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민주주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로 모든 국민이 대상이나 취약계층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역시 사회민주주의적인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현 정부의 사회보장제도는 “세계화‧지방화를 지향하는 참여복지”로 특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4.3.26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참여복지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적정수준의 복지혜택을 국가가 제공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이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여복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보건의료혁신 등 보건의료선진화, 사각지대해소 등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건강보험‧국민연금의 안정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참여복지 1년 6개월을 짧게, 시간이 없으니 약 30초동안 자평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의 질병, 노령 등의 위험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제도가 사회보험으로써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 사회안전망 부실 운영---통합만능주의로 소득재분배 기능 못해

-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은 ‘실패한 국가사회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통합을 실현했지만 소득재분배에 실패했고 오히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소득역진 구조가 심화‧고착화되고 있으며 둘째,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지만 의료사각지대, 연금사각지대가 대규모로 방치되고 있으며 셋째, 지나친 평등주의로 인해 의료의 질이 하향평준화되고 있으며 넷째, 엄청난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고 있는 점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이 실패한 ‘국가사회주의’라는 평가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 짧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좋습니다. 그렇다면 잠시후 왜 실패한 국가사회주의인지 국민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서 입증하겠습니다.

-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개입과 역할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흐름은 다릅니다. 최근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 서구의 복지국가들도 재정적자, 실업률 상승, 노동시장 참여 저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복지개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 앤서니 기든스가 쓴 『노동의 미래』란 책 아시죠, 읽어보셨습니까?

- 2004.5.29 여당 당선자와의 만찬에서 노대통령이 선물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노동의 미래』에서도 앤서니 기든스는 사회복지 등 공공개혁에 대한 신노동당의 접근방향에 대해서 “정부는 국가주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하며 국가의 개혁과 공공 서비스 제공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앤서니 기든스는 “자율성과 인센티브 활용, 공공서비스의 쇄신을 통한 전통적인 국가부문의 의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참여복지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적정수준의 복지혜택을 국가가 제공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이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념이야말로 국가가 모든 복지를 다 제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아닌지요?

☞ 최근 보건복지부는 참여복지를 강조하고 복지재정확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를 보고 정부에 대한 기대치와 의존도를 한층 높일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부적용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2.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특징은 ‘낭만적 통합주의’

◯ 의료보험 도입부터 취약계층 배제한 ‘구조적 결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의료보험 도입 당시부터 취약계층을 배제한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으며 1979년 공무원‧교직원과 300인 이상 가업장, 1981년 100인 이상 사업장, 1989년 전국으로 확대실시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의료보장제도는 ‘먹고 살 만한’ 계층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중산층 이상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은 출발부터 취약계층을 배제한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980년대 중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건강보험 통합에 대한 논란은 2000.7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고 2003.7 직장‧지역간 재정통합을 마무리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통합의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국민의 질병 위험에 대하여 전국민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사회적 연대성(Social solidarity)의 원리였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조합별로, 직역별로 재정수지의 차이와 이에 따른 보험급여의 차이가 심했기 때문에 통합을 통해서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 사회적 연대의 원리는 곧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장관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 그렇다면 통합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것이고 있는 곧 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통합이 근거가 약한 ‘낭만적 통합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 1998.10-2003.7동안 진행된 건강보험 통합과정에서 의료사각지대 해소대책이 마련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없는 건강보험 통합은 반쪽 통합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지금이라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대책 등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국민연금 도입 당시부터 소득재분배에 역행

-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민연금은 1992년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1995년 농어촌 지역, 1999년 도시지역 자영자로 확대되어 2004년 1,7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의 확대과정은 소득이 안정된 계층을 중심으로 저변을 점점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과정은 주요 선진국이 빈곤계층에서부터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과는 정반대로 진행된 것이 특징입니다.

- 소득재분배 기능이 작동되도록 전체 국민을 하나의 국민연금제도로 묶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존 가입자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급여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의 저부담‧고급여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개혁하는 것에 대하여 가입자들이 반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소득이 낮은 계층이 국민연금제도 내로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정작 보호해야 할 계층은 놔둔채 굳이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계층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3. 빈곤층 방치, 소득역진적 사회보장제도 심화‧고착화

◯ 사회연대 내세운 재정통합, 소득역진적 건강보험 심화‧고착화

- 2003.7 직장과 지역의 재정통합으로 국민건강보험은 완전통합을 마무리지었습니다. 2004.9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 149만명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하나의 건강보험으로 통합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러나 2004.6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각지대로 분류하고 있는 규모가 345만명에 이르고 있는 등 국민건강보험은 빈곤층을 방치하고 있으며 소득역진구조가 심화‧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소득역진구조>

- 의료사각지대에 속한 국민들은 주세, 교통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각종 소비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세는 정부지원을 통해 통합된 건강보험재정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자들에게서 거둬들이는 담배부담금을 건강보험재정에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사각지대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체계 내에서 각종 조세부담을 통해 의료비용을 분담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은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반면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계층은 이중삼중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수조원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와 의료사각지대로부터도 담배부담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자영업자의 경우 직장부분의 지원까지 받고 있어 소득역진구조는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당연한 것이지만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의사상자 등은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급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역진구조와 불평등은 각종 위험에 사회보험을 통하여 대처한다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고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하겠다는 참여복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분야별 현황>

계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등 의사상자 등
149만명	139만명	8만1천명	9천명	3천명	7천명

(자료 : 보건복지부)

☞ 정부가 재정통합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사회연대성원리”입니다. 즉 질병의 위험에 대하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떠맡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험의 원리에 어느정도나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 또한 건강보험은 소득재분배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데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거나 소득이 없는데도 건강보험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입증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 중산층 이상을 위한 국민연금, 미래세대 소득역진적 구조 심화‧고착화

-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인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강제적인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즉 노후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제도입니다.

☞ 이러한 본래의 좋은 취지대로 현행 국민연금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지속된다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들은 높은 급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남자를 기준으로 할 때 소득월액에 360만원으로 45등급 최고소득자는 1.66배, 소득월액 99만원으로 22등급 중간소득자는 2.83배, 소득월액 22만원인 1등급 최저소득자는 8.66배의 높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차액은 미래의 정부재정이나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익비 분석>

구분	최고 등급(45등급, 소득월액 360만원)		중간 등급(22등급, 소득월액 99만원)		최저 등급(1등급, 소득월액 22만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수익비	1.62배	2.44배	2.83	4.25	8.66	12.99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소득재분배는 잘 사는 사람이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그런 기능이 같은 세대내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는데, 맞습니까?

◯ 65세 이상 400만9,000명중 연금수급자는 82만2,270명에 불과

<국민연금의 소득역진 구조>

- 2004.6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400만명중 기초수급 노인은 34만6,950명, 국민연금 수급자는 35만4,720명 등 70만1,670명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기타 연금수급자 12만600명을 감안하더라도 약 318만6,730명 이상이 연금 시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미수급 노인과 482만명에 달하는 납부예외자, 완전 미납자 90만명, 13개월 이상 장기 미납자 등은 주세, 교통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각종 소비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세는 관리운영비, 농특세 등 정부지원을 통해 국민연금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금사각지대에 속한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내에서 각종 조세를 부담함으로써 국민연금에 기여하고 있지만 정작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한다면 소득역진적인 구조가 더욱 심화‧고착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인사각지대 추정 규모>

(단위 : 명)

노인인구	기초수급자중 65세 이상 노인	국민연금 (특례노령)	기타 연금 수급자(공무원‧사학‧군인연금)	연금사각지대
4,009,000	346,950	354,720	120,600	3,186,730

(자료 : 보건복지부, 각 연금관리공단 분석자료, 2004.6 현재)

3. ‘지나친 국가개입주의’가 ‘의료의 질’ 하향평준화 초래 불가피

◯ 경쟁없는 보건의료제도 ‘의료의 질’ 하향평준화 불가피

- 국민건강보험은 강제적인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국가개입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과 자율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의료소비자들은 선택권 없이 똑같은 품질의 의료서비스를 획일적으로 강요받고 있습니다.

- 의료공급자도 그동안 경쟁과 자기성찰 없이 건강보험제도라는 기존 틀에 안주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의료현장에서 임상을 직접 담당했던 의료인으로서 본 위원 또한 이를 시인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에는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의료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를 과감히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와도 경쟁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하십니까?

☞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 정리 :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은 실패한 ‘국가사회주의’

-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극히 일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지만, 이러한 일련의 분석을 종합해 볼때, 본 위원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을 ‘실패한 국가사회주의’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다시 종합해서 정리하면 첫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통합을 실현했지만 소득재분배에 실패했고 오히려 소득역진 구조가 심화‧고착화되고 있으며 둘째,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지만 의료사각지대, 연금사각지대가 대규모로 방치되고 있으며 셋째, 지나친 평등주의로 인해 의료의 질이 하향평준화되고 있으며 넷째, 엄청난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 본 위원의 분석과 평가에 대해 장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태 장관님은 국가를 위해 더 크게 봉사하려는 큰 꿈을 가진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고 헤매는 사회보장제도와 보건의료분야의 개혁방안에 대한 뚜렷한 비젼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평소 복지분야 개혁(Welfare Reform)과 보건의료 분야 개혁(Health Reform)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장관님이 복지부에 재직하시는 동안 정권과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최소한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보건과 복지의 기본틀이 마련될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해주신다면 성심성의껏 협조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보건의료 개방 불가피하다면 먼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 2004.9.11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법은 2008년께 인천과 부산 등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외국병원에 대해서는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되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병원은 영리법인이 허용되며 외국자본이 최소 10% 이상만 참여하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선 비보험진료의 허용논란이 일게 될 것입니다. 국내 거대 병원자본이 경제자유구역의 병원설립‧운영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국내의료기관간의 경쟁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는 제한적이겠지만 국내 의료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의 설립은 몇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의료시장의 개방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획일적인 보건의료제도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경쟁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또한 경제자유구역과 형평에 맞게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구체적으로 요양기관 계약제 시행, 영리법인 허용, 비보험진료 허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 경제자유구역의 내국인 진료허용, 의료시장 개방 등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체 보건의료체계 선진화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해서도 요양기관 계약제, 영리법인, 비보험진료 허용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검토해야

- 우리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의료비 중 민간지출 비율이 55.6%에 이르고 있고, 이중 본인부담 비율이 전체 의료비의 4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인해 급여항목은 일정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는 국민건강보험이 의료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감기보험으로 전락했다는 바아냥을 받고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재정여건상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따라서 현행 건강보험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04.8 OECD가 발간한 <Health Data 200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간보험지출은 전체 의료비중 8.7%로 미국 35.1%, 네덜란드 15.2%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현행 민간보험은 제한적으로 보험급여가 제공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민간보험이 활성화될수록 본인부담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며, 정부는 의료사각지대 등 빈곤층 보호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정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기초의료보장을 책임지고, 민간보험은 부가적인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인 의료체계를 확립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 건강보험을 보완할 수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①수가 현실화 및 요양기관계약제 도입을 통한 요양기관의 참여 유도 ②다양한 의료서비스 및 보험상품 개발을 통한 의료소비자 욕구 충족 ③요양기관 서비스의 질 평가와 소비자 만족도 평가를 통한 의료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④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한 안전장치 강화 등 선행조건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총의료비 지출대비 민간지출 비율, 2000년 기준>

	민간지출	민간보험	본인부담	비 고
미 국	55.8	35.1	15.2
영 국	19.1	-	-
스위스	44.4	10.5	32.9
스웨덴	15.0	-	-
스페인	28.3	3.9	23.5
노르웨이	15.0	0.0	14.5
네덜란드	36.6	15.2	9.0
멕시코	52.1	0.6	51.5
한국	55.6	8.7	41.3
일본	21.6	0.3	16.8
이태리	26.6	0.9	22.6
그리스	43.9	-	-
독일	25.0	12.6	10.5
프랑스	24.2	12.7	10.4
덴마크	17.5	1.6	15.9
캐나다	29.1	11.4	15.8
벨기에	28.8	-	-

(자료 : OECD Health Data 2003)

☞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선행조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② 의약분업 4년 평가>

의약분업 시행 4년 효과 없다!

항생제 줄지 않고 약제비는 해마다 급증

◯ 항생제 공급량 계속 늘어---줄어든다는 정부주장 신뢰성 의문

-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만 4년이 지났지만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생제 공급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약제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 2000.6.20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의약분업 준비현황 및 대책>에 따르면 의약분업제도의 의의로 ①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항생제 사용 감소 ②약제비 절감 ③의약품유통 합리화 및 소비자 알 권리 신장등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4년이 지난 2004.9 본 위원에게 제출한 <의약분업 평가보고서>에서 ‘의원의 총 진료건당 항생제 약품목수가 2000년 5월 0.90개에서 2004년 5월 0.51개로 43.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원의 항생제 진료 건수가 2000년 5월 54.70%에서 2004년 5월 38.79%로 29.1%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항생제 총 사용량(DDD)도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어떻습니까? 의약분업 시행 당시 세 가지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그러나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04.9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0-2003 국내 항생제 생산실적>에 따르면 인체용 항생제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항생제 생산실적을 보면 의약분업이 시작되던 2000년 9천93억9,787만6천원이었으나, 2001년에는 1조246억1,292만4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2002년에는 1조625억6,521만원으로, 다시 2003에는 1조762억4,667만7천원으로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0-2003 국내 항생제 생산실적>                                                                                        (단위 : 천원)

분류번호	약효군별	2003년도	2002년도	2001년도	2000년도
611	주로 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것	35,850,200	40,553,378	44,099,552	36,318,613
612	주로 그람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16,490,500	16,750,359	15,455,947	9,742,266
613	주로 항간성세균에 작용하는 것	29,794,170	33,087,441	38,260,538	43,686,847
614	주로그람양성균，리케치아，비루스에작용 하는 것	9,641,587	13,035,676	14,178,055	18,944,613
615	주로그람양성，음성균，리케치아，비루스에 작용하는 것	13,007,262	11,533,243	10,711,950	24,347,431
616	주로 곰팡이， 원충에 작용하는 것	736,075	886,399	1,091,070	1,256,816
617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9,004,589	6,541,807	7,582,179	6,938,665
618	주로 그람양성，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928,290,679	896,720,525	852,598,215	720,449,304
619	기타의항생물질제제（복합항생물질제제를 포함）	33,431,615	43,456,382	40,635,418	47,713,321
합 계		1,076,246,677	1,062,565,210	1,024,612,924	909,397,876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 항생제룰 함유한 완제의약품의 수입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4.9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항생제 함유 완제의약품(분류번호 610번류) 수입실적 현황>따르면 2000년 항생제 수입 품목은 42개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60개 품목으로 증가했고, 2002년 69개 품목으로, 2003년에는 80개 품목 등 갈수록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2000년 약 1,963만6천달러, 2001년 2,904만1천달러, 2002년 3,477만1천달러, 2003년 3,469만달러 등 큰 폭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생제 함유 완제의약품(분류번호 610번류) 수입실적 현황>

(단위 : US $)

연도	2003	2002	2001	2000
품목 수	80개 품목	69개 품목	60개 품목	42개 품목
금액	34,690,075	34,771,899	29,041,508	19,636,863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 이렇게 항생제 생산과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년 이상 생산과 수입실적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면 이는 곧 사용이 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복지부가 홍보해온 항생제 사용량 감소 주장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 아닙니까?

☞ 한 해에 수출되는 항생제가 금액으로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무자 답변 가능)

☞ 해외수출 부분은 정확히 파악되지도 않고 있음에도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까?

☞ 항생제 수출을 고려하더라도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2000-2003까지 최근 3년동안 수출은 11% 증가한데 비해 수입은 같은 기간 37%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우리나라 의약품 관리체계로는 유럽의 표준화된 의약품 사용량 측정지표인 DDD(Defined Daily Dose 일일사용량 기준단위)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는 점 알고계십니까?

- 10월 3일자 심사평가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0-2004.6 DDD 기준에 의한 연도별 항생제 소비량 변화추이〉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국내에 등재되어 있는 항생제중 ATC분류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제도 있고, 1일 사용량도 국내 식약청 허가사항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제품 규격 단위별로 구분하기도 곤란하여 DDD 기준에 의한 연도별 항생제 소비량은 산출하기 곤란함”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2004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 등 공식문서에 DDD 사용량이 줄고 있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해오고 있습니다.

☞ 항생제 총 사용량 평가 또는 DDD 사용량 감소주장과 관련된 자세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체계상 산출할 수도 없는 가공의 지표를 내세워 준비되지 못한 의약분업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여론을 호도해 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 약제비는 늘고 진료행위료는 크게 줄어

- 전체 요양급여비용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니 약제비 증가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진료료, 진료행위료, 약제비, 재료대로 구분한 건강보험 4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청구 추이를 보면 약제비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진료행위료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기본진료료는 2002년 크게 늘었지만 2003년부터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4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추계>

연도	구분	계	기본진료료	진료행위료	약제비	재료대
2001	금액(억원)	178,195	44,442	84,179	41,805	7,769
	구성비(%)	(100.0)	(24.94)	(47.24)	(23.46)	(4.36)
2002	금액(억원)	190,606	63,129	71,153	48,014	8,310
	구성비(%)	(100.0)	(33.12)	(37.33)	(25.19)	(4.36)
2003	금액(억원)	205,336	63.859	74,126	55,831	11,519
	구성비(%)	(100.0)	(31.10)	(36.10)	(27.19)	(5.61)
2004.6	금액(억원)	111,613	35.304	40,942	31,204	4,163
	구성비(%)	(100.0)	(31.63)	(36.68)	(27.96)	(3.73)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약제비 비중은 2001년 4조1,805억원으로 23.46%, 2002년 4조8,14억원으로 25.19%, 2003년 5조5,831억원으로 27.19%, 2004년 6월까지 3조1,204억원으로 27.96% 등 해마다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약제비 증가는 의약분업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가 주장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 아무튼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도 항생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약제비 증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시행 만 4년이 넘었지만 당초 목적이 전혀 달성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소비자, 공급자,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약분업제도를 전면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더 늦기전에 제대로 진단하여 보완해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③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정부 대책>

연명치료중단 의사와 보호자를 살인자로 만든 원죄는 정부와 보건의료시스템에 있다!!

- 2004.6.24 대법원은 지난 1997년 12월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에서 가족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환자를 퇴원시켰다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담당의사와 수련의에 대해 살인방조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의사의 충고에 반해서 퇴원한 경우라도 그 법적 책임이 의료진에게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통감하지만, 과연 그 책임이 의사에게만 지워져야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판결이 던진 몇 가지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 첫째, 대법원의 판결이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둘째,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도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면 퇴원할 수 없는가? 셋째, 환자 보호자의 결정은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가? 넷째, 치료중단 요구를 거절했을 경우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쟁은 의사의 진료권뿐만 아니라 환자의 인권과도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의료계와 정부, 입법부가 나서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보라매병원 사건은 1997년 12월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건 자체가 사회적 충격과 파장을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 하에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정부는 이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수립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해 환자 가족의 퇴원요구를 의사나 병원이 거부하는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이제 우리사회도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죽을 권리(존엄사)에 대한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는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및 법률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제적 능력이 없어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과 그들을 치료해야 하는 의료인들을 더 이상 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환자나 보호자가 치료중단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응급의료기금의 응급의료비 대불범위 확대, 의료비 저리대출 등도 그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④ 저출산사회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혼외출산, 한부모 가정 등도

새로운 가족형태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 선진국은 1.6-1.7 전후에서 출산장려정책 시행

- 저출산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두루 망라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저출산대책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2002년 합계출산율이 1.17을 기록하자 출산장려정책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올해 들어서야 비로소 ‘적정인구추계’에 나선 바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일찍부터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독일은 합계출산율이 2.49를 기록하던 1954년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스웨덴, 영국, 일본 등은 합계출산율이 1.64, 2.2, 1.53 등을 각각 기록하자 육아휴직, 아동수당지급 등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세계 주요국의 출산장려정책 시행현황>

구분	스웨덴	영국	독일	일본
연도	1977 전후	1972	1954	1991
합계출산율	1.64	2.2	2.49	1.53
주요 내용	각종 육아휴직	아동수당지급	이동수당지급	육아휴직

(자료 : 보건복지부 <외국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사례집>, 2004.6)

☞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추세에 비추어보아 저출산대책이 상당히 늦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출산관련 내용 교육과정과 교과서 반영현황>

교과(학년)	교육과정	교과서의 주요 내용
과학 (중3)	॰ 생식과 발생 ॰ 유전과 진화	·사람의 세포분열, 생식과 발생, 사람의 임신과 출산(생식기관, 생리현상, 수정과 임신, 출산 과 건강) 등
생물Ⅰ (고2~3)	॰생식과 발생 ·생식기관 ·생식세포의 형성 ·생식주기 ·사람의 발생과 피임	·남녀 생식기관의 구조와 기능 ·정자와 난자의 형성과정 ·생식주기와 임신, 피임, 기형의 원인과 성병 ·인공수정의 방법과 문제점 등
체육 (초6)	॰보건영역 : 성교육 등 신체 성장발달과 관련된 내용	· 임신과 출산의 과정 등
체육 (중1)	॰보건영역 : 공중보건에 질병과 건강, 성교육, 환경교육 등이 포함	· 생명의 탄생, 피임과 임신중절 등
체육 (고1)	॰보건교육 : 올바른 성의식을 확립하고 바람직한 태도 함양	·생명의 존엄성, 임신과 출산, 피임과 임신중절 등
실과 (초5)	॰나와 가정생활 ·가정생활의 중요성 ·가정에서 나의 위치와 역할 ·생활 계획과 실천	·가정생활 및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의 중요성 등
기술․가정 (중1)	॰나와 가족의 이해 ·청소년의 특성 ·성과 이성교제 ·나와 가족관계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발달 특징 ·성과 이성교제, 성에 대한 건전한 태도와 책임감 ·수정과 임신 등
기술․가정 (고1)	॰가정생활의 설계 ·가정 생활 문화의 변화 ·가족생활주기와 생활설계 ·결혼과 육아	·배우자의 선택과 결혼 ·부모됨을 위한 준비와 부모의 역할 ·임신과 출산 등
가정과학 (고2~3)	॰인간발달과 인간관계 ·인간발달의 과정 ·인간 관계의 형성과 유지 ॰결혼과 가족생활 ·결혼과 가족의 역할 ·가족 생활의 문제와 해결 ॰자녀양육 ·부모의 역할과 책임 ·자녀 양육과 지도 ·가족생활 관련 직업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인간발달 ·부부관계를 비롯한 원만한 가족관계의 중요성 ·결혼과 가족생활의 의미 ·이혼을 비롯한 가족생활의 문제와 해결방법 ·부모됨의 의미와 올바른 자녀 양육방법 등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4.6)

- 둘째, 출산억제정책의 유산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2004.6.18 교육인적자원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출산 관련 내용 교과과정과 교과서 반영현황>에 따르면  피임과 임신중절 등이 출산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생명과 성, 출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출산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 저출산 대책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기초연구부터 진행해야

- 우선 저출산 대책과 인구정책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각종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야 합니다. 현재 저출산 대책은 대통령정책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실 등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대책의 한 부분으로 치부되는 등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부분적으로나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의 사회적 영향’, ‘적정인구규모 추계’이외에도 남북통일 이후 인구동태추이 전망, 외국이민 및 난민 수용문제, 저출산 사회의 고령인력 및 여성인력 활용방안 등 관련 분야의 기초연구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출산의 주무부처로서 이러한 기초연구에 대한 기본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출산율 회복은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도 효과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수십년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성격의 정책을 사용할지라도 각 나라의 문화와 관습, 경제적 여건, 국민적 인식의 차이 때문에 그 성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모일간지에서 저출산 기획시리즈물을 연재하고 있고, 지난 10월 1일자에는 프랑스와 일본의 저출산 대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 국정감사 직전인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본위원은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인구개발회의에 인구․아동․환경의원연맹 회원자격으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관련국가의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다수 참석하여 인구개발과 식량안보, 환경 등에 대한 국제적 관심사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도 최근 국제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저출산 문제였습니다. 본 위원이 국제회의 현장에서 느낀 바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저출산과 관련된 국제회의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국제회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국가적 아젠더 설정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개최만으로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출산과 양육 등에 대한 역할을 여성에게 국한시켰던 전통적 가치관을 타파하고 임신과 출산, 양육이 여성 뿐만이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의 책무라는 양성평등 의식을 심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부여되는 사회적 환경이 지속된다면 여성들의 출산을 기피하는 의식은 더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성평등과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은 저출산사회대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국가는 임신․출산․양육을 통해 느끼는 생명의 존엄성과 의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공헌, 가족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협력의 중요성 등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깊어질 수 있도록 국민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육환경, 주거환경, 교육환경, 경제성장 등 직‧간접적인 출산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출산에 대한 국민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출산율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 본 위원은 2004.5.30 17대 국회 제1호 의안으로 ‘국회저출산및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했고, 또한 2004.9.4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은 한국인의 문화와 관습을 염두에 두고 저출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로이하는 취지하에 성안된 법안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적 저출산대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미혼모 등의 혼외출산, 이혼을 통한 한부모 가정 등도 성개방의 가속화, 전통적 의미의 가족 해체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정적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보수적 인식은 아이를 버리게 하고 가족해체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며 일부 경우에는 범죄자를 양산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혼외출산이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 나아가 다양하고 새로운 가족형태를 인정하는 사회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혼외출생아수 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총 출생아수(명)	494,625	493,471
혼인중의 출생자(명)	485,615	482,993
혼인외의 출생자(명)	5,234	6,123
미상(명)	3,776	4,355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청 자료 인용)

☞ 장관, 지금까지 혼외출산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 정확한 실태도 모르면서 대책을 세운다면 어불성설이겠지요. 우선 실태파악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미숙아 출생율 매년 증가세---입원진료 지원 강화해야

-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2004.8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출생‧사망 통계 결과’에 의하면 저체중아 출생비율이 1993년 2.6%에서 1998년 3.5%로, 2000년 3.8%에서 2003년 4.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과 출산연령의 상승, 환경오염, 임신여성의 직업생활, 가사노동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숙아 입원진료 현황>

구 분	진료인원(명)	진료건수(건)	입원일수(일)	1인당 입원일수(일)	총진료비 (천원)	1인당진료비 (천원)
종합전문	2,655	2,805	62,833	23.7	9,067,853	3,415
종합병원	2,412	2,547	52,729	21.9	5,751,369	2,384
병원	504	515	5,083	10.1	249,270	495
의원	118	118	1,074	9.1	36,438	309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개월간(2003.10-2004.3) 입원진료현황)

- 2004.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미숙아 입원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6개월간(2003.10-2004.3) 총 5,689명의 미숙아들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1년 동안 약 1만1,378명의 미숙아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출생 미숙아 수는 1만9,898명이므로 약 8천5백여명이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미숙아에 대한 정부지원도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숙아는 장기간 입원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비가 매우 많이 들어갑니다. 종합전문 요양기관은 비급여를 제외한 진료비가 1인당 340만원을 넘습니다. 이에 비해 정부지원은 초라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03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숙아에 대한 진료비 지원현황을 보면 미숙아 1,171명에 대해 총 2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 전체 미숙아 1만 9,898명 중 5.9%인 1,171명에게 1인당 188만원을 지원한 것에 불과합니다.

<미숙아 진료비 지원현황>

구분	출생아수	미숙아수	지원예산	지원인원
2003	49만3,471명	1만9,898명(4.0%)	22억38,68만원	1,171명(5.9%)
2002	49만4,625명	1만9,785명(4.0%)	18억27,44만원	1,049명(5.3%)

(자료 : 통계청‧보건복지부 분석 자료(정부:지방자치단체=4:6 분담))

☞ 출산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미숙아에 대한 진료비 지원은 좋은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미숙아는 제때에 치료를 못하게 되면 장애아가 되거나 조기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그 정도는 보건복지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처, 불임치료 국고지원 긍정 검토

- 2004. 9 복지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불임부부현황 및 불임치료 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불임부부는 63만5천쌍이고, 유배우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 불임발생율은 13.5%에 이르고 있습니다.

- 최근 저출산 추세가 심화‧고착화되면서 불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4.10.1 중앙일보에 따르면, 불임부부가 매년 4만쌍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치료를 잘 받아 절반가량만 애를 낳는다고 가정하면 약 2만명의 신생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 그러나 문제는 불임 치료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입니다. 실제로 인공임신 시술비용은 한번에 250만원선, 평균 4~5회를 시도해야 임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약 1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임부부의 개별가정이 감당하기에는 큰 규모입니다.

☞ 불임치료 지원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기획예산처는 불임치료에 대한 국고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처간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⑤ 공공의료 확충예산, 국민연금 동원한다!>

공공의료확충 예산확보 불가능하게 되자

담뱃값 올리고 국민연금기금 동원한다!

◯ 무엇이 공공의료인지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복지부는 공공의료를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규정하는 공공의료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의료기관 기준 약 10%, 병상수 기준 약 15%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장관께서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건설하면 공공의료라 생각하십니까?

- 이러한 의미의 공공의료 개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정부와 국민들은 대체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공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에 강제 지정되고 사실상 정부가 결정한 동일한 수가의 적용을 받게 되며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셋째, 비교적 값싼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넷째, 국공립치매요양병원 등 상당수 공공의료기관은 건설만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있을 뿐 실제 운영은 민간부문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공의료’는 적절한 용어가 아닐 수 있으며 ‘의료의 공공성’이라고 표현해야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굳이 공공의료를 규정한다면 공공부문에 의해서 제공되는 의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성질환 치료 등 일반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은 민간부분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미 공급과잉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의료는 ①지역사회 주요질병관리사업 ②각종 질환의 연구 및 검사사업 ③빈곤층 무료진료 등 지원 및 참여사업 ④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 ⑤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 및 노인 등 만성질환 관리 및 각종 보건사업 ⑥소비자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의료서비스공급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료기관수와 병상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치되고 있는 의료사각지대의 보호와 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년6개월 지나도록 세부계획, 재정확보방안 마련 못해

- 노무현정부는 현재 약 15%선에 머물고 있는 공공의료를 30%로 확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03.3 공공의료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3.6 공공의료확충추진기획단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4.4부터 ‘공공의료 혁신 T/F’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세부계획은 물론 재정확보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 관련 진행상황>

일 시	진행 과정	비고
2003. 3	공공의료 확충 기본계획 발표
2003. 6	공공의료확충추진기획단 구성	한차례 회의, 중간보고(2004.8)
2004. 4	공공보건의료혁신 TF 구성
미정	공공의료혁신 세부계획 발표 예정

(자료 :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확충은 복지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 출범 1년6개월이나 지났지만 세부계획은 물론 재정확보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렇다면 제대로 실현될 수 없는 공약을 국민들에게 제시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이 없으면 그것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빈 공약(空約)일 뿐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미 참여정부의 공공의료확충 공약이 예산확보 실패, 세부정책 추진 미비, 타부처와 협의도 없는 ‘노무현 정부 105가지 로드맵중의 하나’라는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공의료 30% 확충’ 대신 ‘공공의료 혁신’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료 30%달성이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 건강증진기금 통해 공공의료 확충 문제 많아

- 보건복지부는 <2005년도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예산요구안 개요>,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사업에 일반 예산 대신 건강증진기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공공의료 확충은 정부가 일반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 둘째, 건강증진기금의 설치 목적 및 기금사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셋째, 건강증지기금은 감사원,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국회예산정책처 등으로부터 폐지를 권고받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 기금’입니다. 기금의 목적이나 필요성이 불분명하고 예산과 따로 운영되는 바람에 국가재정의 효율성이나 투명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넷째, 건강증진기금은 담뱃값 인상을 통해 조성되는 준조세로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 일반회계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정부 예산배분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민간투자법 개정은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국민연금 끌어다쓰기 위한 술수

- 2004.9.15 기획예산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국제회의시설, 초고속통신망 등 산업기반시설 위주에서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확대 대상은 학교시설,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등 7개 시설입니다. 법 명칭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됐고 대상은 기존 35개에서 42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 복지부도 기다렸다는 듯이 2004.9.23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투자다변화 적극 검토>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 국민연금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 국민연금이 보건의료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 현재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설은 심각한 공급과잉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보건의료시설에 투자하게 되면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가입자들의 불만은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후보시절 표를 의식하고 남발한 공약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되자 담뱃값을 올리고 급기야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이는  무리수를 두게 된 것입니다.

☞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