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기업(한화)의 대한생명인수 의혹

■ 현황

※ 대한생명 매각 일지

·99년 3월	정부, 대한생명 공개입찰 발표

·99년 5월	대생 1차 입찰 결과 유찰

·99년 6월	2차 입찰에 한화ㆍ명성 등 8개사 참여 결과 유찰

·99년 6월	3차 입찰 실시

·99년 11월	1차 공적자금 2조원 투입

·01년 9월	2차 공적자금 1조5,000억원 투입

·01년 10월	정부, 대생 인수의향서 접수

·01년 12월	한화 컨소시엄, 미국 메트라이프 의향서 제출

·02년 3월	메트라이프 인수의향서 철회

·02년 6월	대생 가치 1조2,250억~ 1조6,150억원 평가

·02년 6월	공자위, 한화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02년 9월	대생 가치 1조6,150억원 합의.

·02년 9월 23일   공자위, 지분 51% 8,236억원에 한화 인수 승인

·02년 9월 24일	정형근 의원, 대생로비 의혹 국정원 도청자료를 근거로 폭로

※ 2002년 10월 대한생명 매각조건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매각대금 8,236억원 (지분 51% 매각대금)	- 매각대금은 2회 균등 분할 지급(종결일시 및 종결일로부터 2년되는 시점에 각 4,118억원 현금으로 지급) - 한화컨소시엄이 16% 지분에 대한 추가매입권 보유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총 14명(사외이사 7명 포함) - 예보가 지분 30%이상 보유시 사외이사 3명, 사내이사(상임감사) 1명 선임권 가짐
한화의 확약사항 관련 예보의 콜옵션	- 한화그룹의 2005년말까지 부채비율 200%미만 달성여부 - 인수 후 3년간 한화계열사에 대한 신규자금지원 금지
매수지분 양도제한	- 한화그룹은 5년간, 오릭스 및 맥쿼리는 1년간 양도제한
한화의 추가출자의무	대생이 지급여력기준 충족이 필요한 경우에 한화그룹이 추가출자 등으로 지급여력을 맞출 의무있음.(예보는 의무 없음)

● 정부는 총 3조 5,500억원이라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대한생명을 인수자격에 많은 문제가 있던 한화그룹에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매각

● 매각결정 다음날인 2002년 9월 24일 정형근 의원은 국정원 도청자료를 제시하며 한화의 대생 인수에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음을 폭로

● 부실금융기관의 매각에는 부실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원인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의 경영과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건전한 금융시장이 조성될 수 있는 매각의 방법과 원칙이 제시되어야 함.

● 금융기관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으로 인해 금융관련 법률은 금융기관 인허가에 있어서 금융기관을 인수할 인적능력, 즉 주주와 경영진 구성이 매우 중요

● 대한생명의 매각은 원칙도 명분도 없이 몇몇 집권세력들의 흥정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음.

■ 문제점 및 질의

1. 한화그룹은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이자 책임자였으며 법적으로 대생을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음.

● 금융관련 법률은 금융기관 인허가에 있어서 금융기관을 인수할 인적능력 즉 주주와 경영진 구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과거 금융기관의 대주주로서 책임이 있는 주주들이 금융업에 새로 진출할 수 없도록 주요출자자요건으로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을 규정

● 그럼에도 한화그룹은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및 보험감독규정에 규정되어있는 주요출자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보험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요 출자자요건(특히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 그러나 금감위에서는 한화그룹에 대한 인수자격 공식의견을 억지논리로 꿰맞추어 자격을 부여(별첨 : 매각소위결과 첨부물 참조)

① 재무건전성과 관련해서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집단의 부채비율이 200%이하일 것’이라고 명시(보험감독규정 <별표 2>)되어있으나 한화그룹의 부채비율추이를 보면

1997년 1,214%, 1999년 146%, 2000년 181%, 2001년 232%로 계속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2001년 12월 기준으로 부채비율 238%로 법적요건 충족이 안됨.

② 출자능력과 관련해서 ‘주요출자자는 자본금 또는 기금의 납입을 위하여 조달한 자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기업어음, 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자금조달을 포함한다)에 의한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출자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보험감독규정 <별표 2>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한화그룹은 경제위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였고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자체자금 동원능력이 의심스러웠음.

특히 한화석유화학 등 한화그룹의 주요계열사들은 2002년도 당시 5,000억원 이상의 회사채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1,240억원의 차환발행을 제외한 나머지 3,800억원이 운영자금 조달목적이었던 것을 보면 당시 한화의 대한생명인수자금은 결국 차입자금에 의존했다고 볼 수 있음.

⇒ 관계법령에서는 출자자금이 차입금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화그룹은 경제위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적자였으며 특히 2001년에는 금융계열사를 포함하여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고 또한 2002년 초 한화그룹은 신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5,000억 원 이상의 회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이것은 결국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자금이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위원장과 예보사장의 견해는?

③ 사회적 신용과 관련해서 2002년 3월 금감원은 한화그룹의 대규모 분식회계를 적발하면서 유가증권 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가한 바 있음.

※ 총 8,078억원에 달하는 분식((주)한화 3,310억원, 한화석유화학 1,214억원, 한화유통 3,554억원)을 통해 관련 계열사의 손익상황을 적자에서 흑자로 주로 회계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각 계열사들이 돌아가면서 거래했음.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간의 편법거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가 적발되어 공정위로부터 수차례 과징금을 부여받았던 적도 있음.

④ 한화그룹의 금융기관 경영능력 역시 한화종금 및 충청은행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계열사인 한화파이낸스는 2001년 말 현재 누적결손이 653억원에 이르러 자기자본이 △503억원인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었음.

⇒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자격요건도, 자금력도, 경영능력도 의심을 받고 있는 업체에게 가격문제까지 도외시 한 채 대한생명을 서둘러 매각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예보사장의 견해는?

● 한화그룹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던  한화종금, 한화투신 및 충청은행 등의 대주주였음

※ 매각당시까지 공적자금 투입현황

- 한화종금에 8,251억원(2001.8 공적자금 백서), 언론보도는 1조3,942억원

- 한화그룹은 하나은행에 합병된 충청은행에서만 4,300억원을 가져다 쓰고 한화종금으로부터는 1,250억원을 가져다 쓰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고 언론에 보도됨.

● 한화그룹과 일본의 오릭스, 호주의 맥퀴리가 각각 60%, 33%, 7%의 참여지분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한화컨소시엄 업체 가운데 한화그룹은 자격과 자금력 그리고 경영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본의 리스업체인 오릭스는 회계조작 의혹을 받았음.

● 한화측은 정부가 발행하는 5년 만기 증권금융채권 1,300억원을 실세금리보다 낮게 인수하여 책임을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막대한 공적자금투입에 비해 1,300억원에 대한 금리차부담이 부실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보험업법 시행령』별표 1항 마호를 보면 부실기관 대주주의 보험사 인수를 제한하는 항목에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부실에 책임있는 대주주는 금융업에 진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면책을 하기 위해 1,300억원의 2%짜리 5년 만기 증권 금융채를 인수하게 하였고 이는 실질적으로 한화종금이 부실을 일으키고도 이것으로 면죄부를 받은 것이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렇게 끼어맞추기식으로 법을 해석한다면 상위법령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상위법령에 어긋나도 될 수 있는 양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한화그룹 중 3개 계열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분식회계로 제재를 받기도 했음.

● 실제로 관련회사들은 분식회계사실을 수정한 후 대부분 대규모 적자를 기록

2. 애초에 LG와 한화 그룹이 인수의사를 보일 때는 부실경영으로 퇴출된 경험으로 대상자에 오르지 못했음.(공자위 회의록 : LG 문제 참조)

● 2001년 2월 27일 공자위에 제출한 예보의 보고서에는 “LG, 한화 등 국내투자가들은 인수가격은 외국투자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외국보험사와의 컨소시엄 구성이 어려웠고 부실경영으로 퇴출된 경력이 있어 협상이 성사되지 못함.”이라고 함.

● 그럼에도 추후에 한화는 자격요건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등장

⇒ 애초에 LG와 한화그룹이 인수의사를 밝혔을 때는 5대기업이라는 이유와 부실경영그룹이었다는 이유로 대상자에서 제외시켜놓고 나중에 한화는 자격이 문제가 안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분식회계 등 도덕적해이가 극심했던 그룹

(별첨 : 참여연대 분식회계고발서)

● 한화그룹의 4개 금융관련 계열사 중 한화파이낸스는 2001년 당기순손실 260억에 자본금 △500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으며, 외부감사인도 계속 기업에 관한 중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하면서 파산위험을 경고했음.

● 한화종금의 경우 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 재경원간부 10여명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검찰조사결과 확인되기도 하였음.

● 분식회계로 인해 시민단체(참여연대)로부터 고발

4. 정부 고위담당자들은 언론플레이를 펼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되기도 전에 한화인수를 기정사실화

● 언론보도에 따르면 매각심사소위는 위원 4명 중 3명이 한화그룹의 인수자격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바 있음.

● 2002년 6월 27일 공적자금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기 얼마 전인 4월 24일 전윤철 당시 재경부 부총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생의 인수자격문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에 방화벽을 쌓으면 되며 자격은 문제가 없다.’ 라는 발언을 했고 윤진식 재경부 차관 역시 ‘대한생명매각에 있어 인수자의 자격적정성보다는 가격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며 한화그룹은 자격에 문제가 없다.’라고 단언

⇒ 이는 과거 신동아 그룹이 했던 것처럼 그룹의 자금줄로 활용할 위험은 없는지에 관하여 검증할 필요조차 없으며 인수 후 감독만 하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발상이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5. 우선협상대상자선정을 위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

● 결국 2002년 6월 2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일부 민간위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유재훈, 김승진, 어윤대)을 표명하고 퇴장하는 상황에서 정부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당시 공자위위원 구성 : 전윤철(윤진식 참석), 장승우(박봉흠 참석), 이근영(유지창 참석), 강금식, 유재훈, 김승진, 어윤대(결석))

6. 매각소위의 의견을 무시(별첨 : 공자위 회의록 매각소위결과 참조)

● 2002년 6월 19일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산하 매각소위원회에서는 총 10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 한화그룹의 인수자격을 문제삼아 4대 1로 매각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서 공자위로 보고했는데도 공자위는 매각소위가 단지 자문기구라는 이유로 의견을 무시

● 이후 6월 26일 당시 반대입장이었던 공자위 위원인 이진설 위원을 해임

⇒ 법상으로 매각소위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총 10차에 걸친 회의의 결과로 내놓은 결과를 무시한 것은 결국 결과를 정해놓고 매각소위는 요식행위에만 불과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공자위위원장의 견해는?

⇒ 자문기구를 만들어놓고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면 매각소위는 애초부터 존재가치가 없던 것이 아닌가?

7. 금감위 국정감사를 1일 앞두고 서둘러서 결정

● 몇몇 의원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2.9.24 금감위,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002년 9월 23일 표결처리를 강행하여 5대 3으로 대생의 한화인수건 통과

※ 9월 24일 국감장에서 정형근 의원은 대생인수 청와대 개입의혹 폭로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매각을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민간위원들의 반대 속에서 정부 측 위원들의 찬성만으로 처리해 사실상 정부의 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음

(참고 : 민간 위원 중 찬성을 한 전철환 위원은 한은총재 출신이고 강금식 위원은 민주당 추천으로 한화의 인수를 사실상 주도하여 모두 정부쪽 요인으로 봐야함.)

● 어윤대·유재훈 위원은 자격문제, 부채비율 232%를 지적하며 반대, 조용완 위원은 법률적 부분을 지적하며 반대

●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박봉흠 기획예산처 차관, 유지창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전철환 전 한국은행 총재, 강금식 성균관대 교수였음.

⇒ 국정감사를 1일 앞두고 서둘러서 공자위를 개최하여 서둘러서 결정한 것은 국감 시 국회의원들이 대생매각에 대해 반대할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결정한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는?

8. 경영권 프리미엄은 업계의 관행임에도 매각가에 미반영

● 정건용 전 산업은행총재는 대우증권의 매각과 관련하여 대우증권의 기업가치가 8,000억원 이상이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할 때 적어도 1조원이상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폈던 적이 있었음. 이는 다시 말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기업가치의 약 25%정도 보고 있다는 이야기로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약 30%로 보고 있는 업계의 관행과 일치하는 것임.

● 49%를 인수했을 때는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경영권이 실리지 않아서 프리미엄이 붙지 않지만 51%를 인수한 한화는 절대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30%의 경영 프리미엄이 매각가에 반영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미반영되었음.(매각소위 당시 지적)

⇒ 연간 8,000억원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었던 대생매각의 경우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한푼도 계상되지 않았던 것 역시 대단히 큰 특혜로 보이는데 매각협상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제외되었던 사유는 무엇인지 예보사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람.

9. 재무건전성이 좋아지고 있는 데로 불구하고 헐값매각

⇒ 대한생명은 당시 8,794억원의 당기순이익이 실현되었고 향후에도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는데도 조급하게 매각을 결정하여 지분 51%를 8,236억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보사장의 견해는?

⇒ 당시 2002년 9월 23일 공자위회의 상에서 매각을 결정할 시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붙였는데 이 조건들이 성숙되어 이행된 후에 한화하고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서둘러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예보사장의 견해는?

10. 계약 3개월도 안되어 이행조건 위반행위 제재

● 한화그룹은 대한생명을 인수한 지 3개월도 채 안되어, 2003년 2월에 이행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다가 예금보험공사의 제지로 무산

● 대한생명이 한화그룹의 대출금에 만기를 연장해주면서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사실상 신규자금지원을 시도

※ 2003년 2월에 만기가 된 한화의 대출금 250억 원을 3개월 연장해주면서, 금리를 연 7.7%에서 7.3%로 낮추려함.

⇒ 이상의 제반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정형근 의원의 대생관련 청와대 압력설은 사실인 것처럼 보여지는 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을 밝혀라.

※ 황인태 증인에게

● 2002년 5월 24일 공자위 회의록상 매각소위보고서를 보면 황인태 증인은 한화그룹의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한화는 부의 영업권 일시환입에 따라 FY `99,`00중 그룹전체로 당기순이익을 시현했고, 대상주식이 계열사주식이고 취득시기가 결산 직전시점인 점을 감안할 때 다소 의도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냈는데 사실인가? (매각소위회의록 참조)

●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한화의 대생인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김현섭 전 청와대 비서관

● 정형근 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김승현 한화회장으로부터 “박지원 실장이 나서주는게 가장 효과적이다 당시 박지원 실장이 윤진식 차관에게 전화를 해 대한생명매각은 국가의 중대사이고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므로 공적자금회의에서 한화의 대한생명매각조치를 부탁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는 말을 해줄 것을 전화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없다고 할 것임.)

● 그렇다면 한화의 대한생명인수건과 관련해 박지원 실장 등 상급자에게 진행상황이나 결과 등을 보고한 적은 있었는지? 있었다면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라.

※ 윤진식 재경부차관

● 정형근 의원 발표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 측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박지원 실장, 김현섭 비서관 등 당시 대생인수와 관련하여 청와대 인사와 통화를 하거나 만난 적은 있는지? (없다고 할 것)

● 그렇다면 대생인수에 대한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은 있는지? 있다면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람.

● 매각소위의 결과가 한화인수를 반대하는 쪽으로 나왔고 공자위에서는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도 ‘대한생명매각에 있어 인수자의 자격적정성보다는 가격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며 한화그룹은 자격에 문제가 없다.’라고 발언하여 한화인수를 기정사실화는 발언을 한 사유은 무엇인가?

※ 강금식 당시 공자위 위원장

● 공자위회의에서 기업매각을 결정할 때 표결처리까지 가게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는데 대한 의견은?

(당시 이근영 위원장(공자위 당연직 위원)은 기업매각에 대해 표결처리한 것은 대한생명건 말고는 리젠트화재 건 밖에 없다고 증언하였음.)

● 5월 4일 공자위위원장이 되기 전후 한화부회장인 노경섭 부회장과 만난 적이 있는지?

당시 정형근 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강금식 위원장이 노경섭 부회장과 한화의 대생인수건을 협의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인지?(정형근 의원에 의하면 두사람은 아주 가까운 관계라고 함.)

● 강 위원장은 공자위 위원장에 선출된 후 한화에 대한 중요한 결정인 우선협상대상자선정, 매각승인 두 번을 하고 나서 바로 사의표명을 했는데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이 있음. 당시 사의표명을 한 사유는?

당시 민간위원장으로서 매각소위로부터 반대의견이 있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유는?

당시 전윤철 부총리와 윤진식 차관이 우선인수협상자가 결정되기 전 자격보다도 가격이라는 요지의 언론플레이를 했는데 이에 대해 당시 증인의 입장은?

한화가 대한생명을 인수하는데 공자위위원 8명중 3명이 반대했고 당시 국정감사를 1일 앞두고 부대조건을 달며 표결까지 강행하며 매각을 결정한 사유는?

당시 정형근 의원에 의하면 대한생명의 매각은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한화갑 대표 그리고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재경부 차관에게 매각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로비를 벌인 결과라고도 국정원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바 있는데, 당시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심지어 여당 의원들조차 대생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특히 대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도 서둘러 매각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 2002년 9월 23일 공자위회의 상에서 매각을 결정할 시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붙였는데 이 조건들이 성숙되어 이행된 후에 한화하고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빨리 결정할 필요가 있었는지?

공자위 회의에서 3명이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위원이 어떻게 반대했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한 증인의 의견은 어떠했는지?

(보험업법상 문제, 부채비율 232%문제, 헐값매각문제가 각각 위원들로부터 거론되었음.)

한화를 인수자로 결정하면서 3년 내에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줄이도록 하고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방어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전제조건을 붙였는데 공자위가 조건부 승인이라는 고육지책을 택한 것은 그만큼 한화그룹의 인수자격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반증한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