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청 ․ 전라남도 교육청>

■ 신설학교 ‘새집증후군’으로 학생 건강 및 학습권 침해

- 학생을 둔 학부모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학교 내․외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 학교 외(外) 환경에 대해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 학교주변에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유해업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 또한 학교 내(內) 환경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져 올해 처음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전국 초․중․고 55개 학교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 광주․전남지역에 지난 2002년부터 2004년 현재 까지 31개 학교가 신설되었습니다. (광주 : 17개교, 전남 : 14개교)

- 신설학교 중에 광주 소재 J초교 시청각실에서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WHO(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인 80ppb를 크게 웃도는 112ppb가 검출되었습니다.

- 포름알데히드는 아토피성 피부염과 천식 등 ‘새집증후군’의 주요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유독 물질입니다.

Q. 광주시 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은은 ‘새집증후군’ 현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본 위원은 ‘새집증후군’현상과 관련하여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따라서 신설학교 준공검사에서 ‘새집증후군’관련 항목을 넣어서 심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광주시 교육감과 전라남도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Q. 그리고 학교 내(內) 환경과 관련하여 광주시 교육청의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광주시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 시급

- 청소년은 육체적인 기능에 있어서 성인과 다름없는 존재들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자신의 정체성 확인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 가는 갈등의 존재, 즉 질풍노도의 존재들입니다.

- 이런 청소년들은 그 애매한 위치와 심리적인 불안 등으로 탈선의 위험이 항상 내재하고 있습니다.

-  광주시 지역 중도탈락 학생수가 ‘2002년 1,230명, ’2003년 1,222명, ‘2004년 6월말 까지 658명에 이르며, 전라남도 지역 중도탈락 학생수는 ’2002년 1,553명, ‘2003년 1,218명, ’2004년 6월말 까지 58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사유별로 구분하면 유학 및 이민을 가는 경우를(최근 3년 광주 : 평균 130여명, 최근 3년 전남 : 평균 50여명)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 중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부적응과 가출, 비행 등으로 정규교육과정에서 중도탈락하고 있습니다.

- 이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중도탈락자에 대한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본 위원은 ‘대안교육’의 강화와 ‘학생상담’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Q. 광주시 교육감과 전라남도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며,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광주시 교육청․전라남도 교육청>

■ 유아 특수교육기관의 종일반 운영을 확대해야 . . .

- 유아를 둔 학부모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녀 양육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 여성은 생계가 곤란하여 사회생활을 하여야 할 경우와 사회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여 자아성취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양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사회생활을 그만 두어야 할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 특히 장애아를 둔 학부모는 부부 모두가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만큼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설비의 확충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러나 광주시 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은 유아특수교육기관에서 종일반을 운영하는 학교, 학급이 한 곳도 없으며, 예산 및 인력 또한 전무(全無)한 상황입니다.

- 본 위원 장애유아를 둔 학부모의 사회생활을 돕고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아특수교육기관에서 종일반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Q. 광주시 교육감과 전라남도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며, 향후 방안은 무엇입니까?

<전남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소극적 . . .

- 지난 10월 5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2008학년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는 법학교육 정상화와 우수 법조인력 양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에 있어서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소재 사립대학과 지방대간 유치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경북의 k국립대학교는 법대교수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askforce)팀을 구성하여 전임교원을 확충하고, 전임교수 1명당 학생수를 낮추며, 법학 전문 도서관 설치 등 로스쿨의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의 y사립대학교와 D사립대학교는 최근 ‘로스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총장과 교무위원, 법대 교수 등 학내 구성원은 물론 총동창회, 법조인, 언론인 등으로 확대하여 발빠르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전남대학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러다가 지역안배가 보장되지 않거나 정부차원에서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치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Q. 전남대학교는 구체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전남대학교병원>

■ 대학병원 누적적자 해소 방안 강구 해야 . . .

- ‘2008년도 부터는 의료시장개방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의 우수병원 설립이 가능하고 내국인이 외국자본이 설립한 병원에서 진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앞으로의 추세라면 의료시장이 점차적으로 개방되어 외국자본이 설립한 병원과 국내 병원이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 그러나 의료시장이 개방되는 현재 상황에서 국내의 국립대학교 병원은 대부분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전남대학교병원은 2003년까지 누적적자가 128억원이 넘었습니다.

- 전남대학교병원의 누적적자에 대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적자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 전남대병원는 ‘93년에 독립법인화 되어 회계에서 독립채산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학병원은 독립채산제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되, 교육부로부터 건물 신축이나 증축 소요자본을 보조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병원경영에 대한 손실은 채권발행이나 민간자금시장에서 정부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전남대학교병원은 지난 7월 개원한 화순병원이 ‘지역 암센터’로 지정되어 누적적자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대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Q. 전남대학교병원의 누적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전남대학교병원>

■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방이 중요 . . .

- 해마다 봄, 여름이면 온 나라가 춘투(春鬪), 하투(夏鬪)라고 해서 노동자 파업으로 시끄럽습니다.

- 국립대학교 병원들고 해마다 크고 작은 노조파업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과 노동 현장의 민주화를 위해서 행해지는 노동운동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 전남대학교병원은 지난 5월 기계설비 담당 하청업체 근로자 파업, 6월 병원 정규직 노동자 파업, 그리고 지난달 31일에 발생한 병원 청소 용역 하청 노조원 파업 등 크고 작은 파업이 있었습니다.

- 국립대학교병원은 경영의 효율성과 의료의 공공성을 추구해야하는 법인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파업이 자주 발생할 경우,

- 병원경영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특히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따라서 국립대학교 병원이 자체적으로 노동자 파업을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Q. 전남대학교 병원장은 노동자 파업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