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18(월) 서울대/서울대병원 총 23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의왕․과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07호 T.788-2494 F.788-3507  E-mail : ansangsoo@ansangsoo.or.kr

<서울대학교>

1. 전국에서 자행된 내신성적 부풀리기

- ‘가’ 하나도 없는 과목 많고, 전남외고의 경우 체육과목 105명 모두 ‘수’

2. 세계 150위권에도 못 드는 서울대

- ‘국제경쟁력’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강구해야 -

3. ‘대입 3不’법제화는 옳지 않다.

- 대학 입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4. 위기의 대학원 교육

- 지난 4년간 휴학 혹은 중퇴로 학업 포기 16.3%, 학부에서 석사과정 진학･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 진학 매년 급감, 선발과정에서 1:1 이하 경쟁 학과 ‘03년 이후 639개(총개설학과 47.8%)

5. ‘지역균형선발’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할당제’ 도입이 적극 검토돼야

6. 단과대학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  純 轉科生 인문대 133명, 농업생명과학대 71명, 반면 법과대학은 전입학생만 167명 (‘01년 이후)

<서울대학교병원>

1. 서울대병원 환자만족도 5점 만점에 3.55(입원), 3.19(외래)에 그쳐

- 병원 자체 ‘환자만족도’ 조사결과 밝혀져 -

2. 지난 5년 간 응급실 신규간호사 중 무경험자 88.5%

- 중환자실도 82.8%, 경력 간호사 평균경력도 응급실 1년2개월밖에 안 돼 -

< 서울대 >

전국에서 자행된 내신성적 부풀리기

- ‘가’ 하나도 없는 과목 많고, 전남외고의 경우 체육과목 105명 모두 ‘수’ -

▣ 현황 및 문제점

0 내신성적이 일선 학교에서 얼마나 부풀려지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7개 시․도교육청에다가 04년 1학기 3학년의 국어․영어․수학․체육 등 4과목의 「과목별 절대평가 학생 수」현황 요구

- 현재 각 고등학교는 절대평가 체제 하에서 성적을 ‘수우미양가’로 표기

0 그 결과는 실로 놀라운데, 전남외고의 경우 3학년 105명 모두 체육과목에서 ‘수’를 받는가 하면, 부산 국제고에서는 3학년 146명 가운데 88.4%에 달하는 129명이 수학에서 ‘수’를 받았고, 제주과학고의 경우 재학 중인 10명의 학생 모두 국어와 영어, 그리고 수학에서 ‘수’ 받아

0 내신 부풀리기를 지역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의 경우,

- 경기과학고 학생 10명은 국어과목에서 ‘수’가 80%인 8명이고, 체육은 90%인 9명이 ‘수’를 받았으며, 동시에 국어 영어 수학과목에서는 ‘가’를 받은 학생 전무

- 또 과천외고에서는 495명의 학생 가운데 58.2%인 288명이 수학과목에서 ‘수’ 취득했고, 계원예술고에서는 재학생 346명의 62.7%에 해당하는 217명이 체육과목에서 ‘수’ 획득

04년 경기지역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성적/전체 중 ‘수’와 ‘가’ 분포

구분	광주고 (334명)		구리고 (393명)		심원고 (614명)		토평고 (482명)		경기과학고 (10명)		과천외고 (495명)		계원예술고 (346명)
	수	가	수	가	수	가	수	가	수	가	수	가	수	가
국어	147	7	154	30	265	18	150	29	8 (80%)	0	235	10	123	31
영어	72	60	54	34	157	43	140	30	7	0	184	6	144	45
수학	122	78	76	91	201	86	158	111	6	0	288 (58.2%)	40	103	110
체육	-	-	-	-	158	0	129	0	9 (90%)	1	-	-	217 (62.7%)	2

☞ 경기과학고, 과천외국어고, 재원예고(특수목적고)

0 인천지역의 경우, 인천여고 재학생 381명의 78.7%인 300명이 체육에서 ‘수’

- 또 신명여고에서는 재학생 491명의 67.3%인 331명이 국어과목에서 ‘수’를 받았고, 83.5%인 410명이 체육과목에서 ‘수’ 취득

0 제주도에서는 제주과학고의 재학생 10명 모두 국어와 영어, 그리고 체육에서 ‘수’를 받아 ‘가’는 하나도 없는 실정

04년 인천 및 제주지역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성적/전체 중 ‘수’와 ‘가’ 분포

구 분	인천고 (627명)		인천여고 (381명)		신명여고 (491명)
	수	가	수	가	수	가
국 어	236	38	102	11	331 (67.4%)	3
영 어	69	140	71	40	255	4
수 학	148	215	107	81	192	38
체 육	133	0	300 (78.7%)	0	410 (83.5%)	0

구 분	서귀포고 (214명)		제주과학고 (10명)
	수	가	수	가
국 어	46	16	10 (100%)	0
영 어	41	29	10 (100%)	0
수 학	95	40	9	0
체 육	--	-	10 (100%)	0

☞ 제주과학고(특수목적고)

0 부산지역의 경우, 해운대고에서 재학생 277명의 78.3%에 해당하는 217명이 국어과목에서 ‘수’

- 국제고에서는 재학생 146명의 88.4%에 해당하는 129명과 87%에 해당하는 127명, 그리고 96.6%에 해당하는 141명이 각각 국어와 수학․체육에서 ‘수’ 획득

- 부산외고에서는 407명의 재학생 중 각각 64.1%, 76%, 61.2%에 해당하는 261명, 309명, 249명이 국어와 수학․체육에서 ‘수’ 획득

04년 부산지역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성적/전체 중 ‘수’와 ‘가’ 분포

구분	내성고 (344명)		경남여고 (398명)		금성고 (383명)		양정고 (401명)		해운대고 (277명)		국제고 (146명)		부산외고 (407명)
	수	가	수	가	수	가	수	가	수	가	수	가	수	가
국어	61	30	142	8	42	33	178	31	217 (78.3%)	6	129 (88.4%)	0	261 (64.1%)	4
영어	60	48	167	17	10	116	25	131	48	46	112	1	163	5
수학	74	56	90	41	63	147	173	105	150	20	127 (87%)	1	309 (76%)	12
체육	209 (60.8%)	0	241 (60.6%)	0	69	6	169	0	199	0	141 (96.6%)	0	249 (61.2%)	0

☞ 해운대고(자립형 사립고), 부산고․부산외고(특수목적고)

0 전남지역에서는 광양제철고 358명의 학생 중 83%에 해당하는 297명이 국어에서 ‘수’를, 그리고 75.1%에 해당하는 269명이 영어에서 ‘수’ 받아

- 전남과학고에서는 29명의 학생 중 96.7%에 해당하는 28명이 체육에서 ‘수’

- 전남외고에서는 105명의 재학생 중 76.1%인 80명이 국어에서 ‘수’, 85.7%에 해당하는 90명이 영어에서 ‘수’, 83.8%에 해당하는 88명이 수학에서 ‘수’, 그리고 100%인 105명 모두 체육에서 ‘수’를 받아 국어와 영어․체육에서 ‘가’를 받은 학생은 하나도 없고 수학에서만 ‘가’를 받은 학생이 딱 한명

04년 전남지역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성적/전체 중 ‘수’와 ‘가’ 분포

구분	완도고 (136명)		여천고 (328명)		보성고 (112명)		능주고 (401명)		광양제철고 (358명)		전남과학고 (29명)		전남외고 (105명)
	수	가	수	가	수	가	수	가	수	가	수	가	수	가
국어	29	12	85	6	10	18	49	4	297 (83%)	8	20	0	80	0
영어	21	12	101	13	14	19	48	12	269 (75.1%)	0	25	0	90 (85.7%)	0
수학	38	13	45	27	16	31	40	24	217	1	23	0	88 (83.8%)	1
체육	88	0	116	0	41	0	88	0	227	0	28 (96.7%)	0	105 (100%)	0

☞ 광양제철고(자립형 사립고), 전남과학고․전남외국어고(특수목적고)

0 전북지역의 경우, 전라고에서 재학생 284명의 97.2%에 해당하는 276명이 체육과목에서 ‘수’

- 전주상산고에서도 체육과목의 경우 재학생 351명의 81.5%에 달하는 286명이 ‘수’

- 전북과학고의 경우, 재학생 28명의 96.4%에 해당하는 27명이 국어에서 ‘수’

04년 전북지역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성적/전체 중 ‘수’와 ‘가’ 분포

구분	전라고 (284명)		이리고 (310명)		기전여고 (318명)		전주상산고 (351명)		전북과학고 (28명)
	수	가	수	가	수	가	수	가	수	가
국어	165 (58.1%)	5	138	16	100	5	166	0	27 (96.4%)	0
영어	104	14	99	19	120	10	121	1	24	0
수학	131	29	58	69	86	4	154	0	27	0
체육	276 (97.2%)	0	92/256	0/256	189	0	286 (81.5%)	0	21	0

☞ 전주산상고(자립형 사립고), 전북과학고(특수목적고)

☞ 이리고는 310명 학생이 체육, 음악, 미술 중 1개 과목 선택

0 경남지역의 경우, 그나마 다른 시․도에 비해 내신성적 부풀리기가 덜해

- 가령 창원고의 경우 재학생 346명 중 국어과목에서 ‘수’를 받은 학생은 9.5%에 불과한 33명이고, 영어는 6.1%에 불과한 21명, 그리고 수학은 14.4%인 50명에 불과

- 반면 ‘가’를 받은 학생은 다른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데, 수학의 경우 32.1%인 111명이 ‘가’ 취득

- 경남지역에서는 김해고에서 성적 부풀리기가 자행됐는데, 재학생 522명의 59.2%에 해당하는 309명이 국어과목에서 ‘수’를 받았고, ‘가’를 받은 학생은 2.3%에 불과한 12명 뿐

04년 경남지역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성적/전체 중 ‘수’와 ‘가’ 분포

구분	창원중앙고 (519명)		창원고 (346명)		마산여고 (441명)		삼현여고 (375명)		김해고 (522명)
	수	가	수	가	수	가	수	가	수	가
국어	106	53	33	72	93	14	142	6	309 (59.2%)	12
영어	97	104	21	93	54	101	131	43	163	9
수학	158	149	50	111	97	131	143	96	219	42
체육	-	-	-	-	-	-	-	-	-	-

▣ 질의 및 대안

0 이렇게 볼 때 성적 부풀리기는 지역, 그리고 일반계와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 학교성격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모두 성행하고 있다는 것 확인

- 특히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에서 더 심하고, 국영수보다는 체육 등 기타 과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0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각 대학 입시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나아가 내신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을 낳는다는 것

0 전국적으로 성적 부풀리기가 자행된 상황에서 서울대 입학을 희망하는 입시생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인데, 이 경우 서울대는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하는지, 또 각 고등학교의 내신에 대한 신뢰도와 이의 인용율은 어느 정도인지 ?

0 또한 총장은 왜 이 같은 일이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막은 대책이나 방법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0 혹 부풀려진 성적을 근간으로 한 내신 중심의 대학선발이 하향평준화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서울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

< 서울대 >

세계 150위권에도 못 드는 서울대

- ‘국제경쟁력’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강구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0 지난 9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상해교통대학이 전 세계 500위권 대학의 순위를 발표했는데, 서울대는 150위권에도 들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0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가 세계 150위권에도 못 든다는 것은 충격

0 반면 이웃 일본은 동경대가 20위권에 들었고, 100위권에는 11개 대학이 선정돼

- 미국 대학이 20위권에 17개 대학 선정됐고, 100위권에도 51개 대학 포함

- 영국은 20위권에 2개 대학, 100위권에 11개 대학 선정

0 이야말로 서울대는 우물안 개구리

0 그러나 자랑할 만한 성과나 교육 및 연구에 충실할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따라, 서울대가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0 가령 교수 1인당 학생수만을 비교하더라도 서울대는 19.1명으로 9.8인 동경대나 10.1인 북경대에 비해 2배 정도 많은 상황

- 교수1인당 학생수가 4.5명에 불과한 영국의 옥스퍼드대학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차이 존재

세계 유명대학과 서울대의 교수 1인당 학생수 비교   (단위:명)

구분		서울대	동경대	북경대	하버드	MIT	옥스포드
학생수	대학	21,517	15419	15001	6649	4112	11096
	대학원	10456	12054	12075	11879	6073	5626
	계(A)	31973	27473	27076	18528	10185	16722
교수수(B)		1674	2793	2691	1997	974	3700
교수1인당학생수(A/B)		19.1	9.8	10.1	9.3	10.5	4.5
기준일		2004.4	2003.5	2003	2002 Fall	2003～4	2001～2

0 학생 1인당 예산을 비교해봐도 서울대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많은 하버드대의 1/10도 안 되는 상황

-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만1,796불인 일본의 와세다대학을 제외하고는 서울대보다 평균 4～5배 많은 수준

세계 유명대학과 서울대의 학생 1인당 예산 비교

구 분	학생수 (대학원)	예산액 (1$:1,250 1$:119엔)	학생 1인당 교육비
서울대	31,972명	4,050억원 (3.2억불)	$10,008
하버드대	19,539명	21억불	$107,477
위스콘신대	41,507명 (12,830명)	17억불	$40,957
동경대	28,089명 (12,469명)	1,973억엔 (16.6억불)	$59,026
교토대	21,638명 (7,761명)	1,154억엔 (9.7억불)	$44,838
와세다대	50,724명 (6,147명)	712억엔 (6.0억불)	$11,796
게이오대	31,477명 (3,663명)	1,714억엔 (14.4억불)	$45,758

☞ 서울대 기준 : 2004.4.1 예산(국고+기성화+발전기금)

☞ 외국대학 기준 : 2002년도

0 도서관 총 장서수와 학생 1인당 장서수에서는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대가 소장하고 있는 장서는 총 236만9,635권인데 반해, 하버드대학은 그 6.2배에 달하는 1,485만7,415권

- 동경대가 812만1,475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고, UCLA는 744만4,831권

- 이를 학생 1인당 장서수로 구분해보면 서울대는 73권인데 반해 허버드대학은 787권으로 10배 이상 차이 존재

도서관 총 장서수/학생 1인당 장서수 비교

구분	서울대	하버드대	UCLA	동경대
장서수(책)	2,369,635	14,857,415	7,444,831	8,121,475
자료구입예산($)	3,774,618	25,646,556	13,661,380	14,594,991
학술지구독(종)	9,601	106,869	79,552	37,521
학생1인당 장서수	73	787	207	286

☞ ARL statistics, 2001/2002(http:/www.arl.org/ststs/arlstat)

☞ The University of Tokyo 2003(http)

☞ 서울대 2003년

▣ 질의 및 대안

0 혹 총장은 지난 4년 간 서울대의 평균 취업률이 49%에 지나지 않는 걸 알고 있나 ?

- 그 이유는 뭐라 생각하나 ?

- 법대생은 물론 공대생과 의대생들까지 고시에 매달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엄청난 손실 아닌가 ?

0 이제 서울대도 백화점식 학과 설립을 지양하고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에 걸맞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

-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서울대학이 세계 150위권 안에도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나 ?

- 총장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나 ?

- 또 서울대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으로 키우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0 한 때 서울대 폐교론으로 우리 사회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는데, 아직껏 선진국에서 학벌 철폐를 이유로 명문대학을 없앤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총장의 견해는 ?

- 오히려 각 국은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해마다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

0 한편 서울대뿐만 아니라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각 지방별로 서울대 못지않은 명문대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

- 특히 이는 지방 현실에 맞는 특성화를 통해, 예컨대 의료면 의료, IT면 IT와 같은 식으로 각 대학의 성장을 꾀할 때 비로소 대학별 서열화를 벗어난 진정한 대학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견해는 ?

0 대학 기부자들에 대해 기념관을 건립하고 명예를 부여한다면, 이는 곧 부족한 대학 재정을 해소하는 것과 동시에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이며, 이런 점에서 대학 기부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와 대학이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

<서울대>

‘대입 3不’법제화는 옳지 않다.

- 대학 입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

▣ 현황과 문제점

0 교육인적자원부와 열린우리당은 대입의 ‘3不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법제화시도

-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 등 대입시와 관련해 그동안 유지해오던 3不 정책을 고등교육법 등에 규정하고 3不 정책을 강제화하겠다는 입장

0 3불 정책의 법제화는 학생선발 재량권 등 대학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독재적 발상

0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등급제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각 고등학교의 내신부풀리기로 선발과정에서 변별력을 상실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

(＊내신부풀리기 실태: 10월 14일 공개된 연세대 ‘04년 수시 1학기 지원자 내신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원자 5544명 중 전과목 ‘수’를 받은 지원자가 812명으로서 수시 1학기 합격자 545명 보다도 많아. 내신 분석결과 A고교의 경우 ‘과학과제’에서 138명 수강생 중 134명(97%)이 1등. B고교의 경우에는 ‘정보사회’에서 수강생 73명 전원이 ‘수’로 평가. 73명 배운 ‘독어회화’과목에서 꼴찌도 ‘수’를 주는 등 특정 과목에서 수강자 전원에게 ‘수’를 준 고교 7개. 특정과목에서 100명 이상에게 1등을 준 학교 37개교 등 내신 부풀리기 극심

- 이러한 내신 부풀리기 실태는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의 전형과정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0 문제 해결을 위해 일선대학에서는 당장 내년 입시에서부터 내신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전환하고, 고교간 학력차를 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실시(9월 12일부터 12일간 전국 중고교 교사 1492명 대상)한 설문조사에서 내신성적 산출방법에 대해 석차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28.4%로 가장 많았고, ‘9등급’ 평가 26.9%, 15등급 이상 세분화 응답 24.3%)

0 서울대 김완진 입학관리본부장은 “학교간 학력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고교의 학력수준이나 입학성적 등 학교별 차이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고교별 서울대 입학성적은 부작용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르면 내년부터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 또한 “본고사 재도입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입개선안을 지켜보겠다”며 ‘교육부의 ‘3不 정책’중 우리 정서상 아직 이른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금지조항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이에 따라 “서울대 모집정원의 3분의 1은 내신성적 위주의 지역균형 선발전형으로, 3분의 1은 서류평가 중심의 특기자 전형으로, 나머지 3분의 1은 수능과 대학별 본고사 성적위주로 선발하도록 입시전형을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혀

-  정총장도 이에 대해 “일부 본고사 선발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선 아직 논의된 바는 없으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별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려해 볼 만한 아이디어”라고 긍정평가

(＊교총 설문조사에서 응답교사의 52.1%가 본고사 도입에 찬성했으며, 31.6%가 반대. 평준화지역 교사가 찬성 56.4%로 비평준화지역 교사 46.2% 보다 많아)

▣ 대안 및 질의

0 학생선발 재량권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학생선발 재량권은 기본적으로 대학측에 귀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은 어느 정도까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과 교육부의 평준화 정책이 충돌하는데, 앞으로 서울대 입시정책을 교육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해나갈 계획인가?

0 김완진 입학관리 본부장은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고교간 학력차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학생을 선발해 보면 특수목적고와 일반고뿐만 아니라 강남과 비강남, 심지어 강남내에서도 고등학교간에 학력차이가 뚜렷하다”며 “고교간 학력차를 인정하고 이를 제대로 평가할 방법을 찾아야지 덮어두기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바 있는데, 고교간 학력차이가 실제로 존재 하는가? 그 현황을 이 자리에서 밝혀달라.

0 현재 교육부 고시로 시행되고 있는 3不정책에 대한 총장의 입장?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등급제’는 내신성적 부풀리기로 인해 학생들의 평가에 변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몇 개 대학교에서 불가피하게 활용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서울대 입학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없었는가? 서울대학교도 국민의 알권리와 극심한 여론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신실태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밝힐 용의는 없나? 지금까지 내신변별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내신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해 왔는가?

- 또한, 정총장께서는 대학수능시험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학별 본고사 부활을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만 한 아이디어라고 발언한 바 있고 교총 설문조사 결과 현직 중고교 교사 52.1%가 찬성하고 31.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고사를 부활하면 사교육비가 증가하는가? 본고사 실시의 장･단점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서울대학교>

위기의 대학원 교육

- 지난 4년간 휴학 혹은 중퇴로 학업 포기 16.3%,

학부에서 석사과정 진학･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 진학 매년 급감

선발과정에서 1:1 이하 경쟁 학과 ‘03년 이후 639개(총개설학과 47.8%)-

▣ 현황

0 서울대학교는 연구 중심 대학의 모토아래 대학원교육에 대한 비중 강화

- 올해 전후기 합쳐서 석사과정 3,797명, 박사과정 1,326명 등 총 5,123명 모집

0 우수한 인력 양성을 위해 정총장은 ‘05년부터 서울대 박사과정을 밝고 있는 학생 중 절반 이상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욕적인 계획 추진

-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05년 박사과정 학생 1,600여명에게 등록금 전액과 월 60만원의 생활보조금 지급 계획

▣ 문제점

0 석박사 학위 과정 입학생 매년 감소

- 서울대 학부졸업생 중 석사학위과정 입학 비율이 ‘01년 34.6%, ’02년 29.0%, ‘03년 28.2%, ’04년 27.1%으로 매년 감소

- 서울대 석사취득자 중 박사학위과정 입학 비율도 ‘01년 27.3%, ’02년 23.8%, ‘03년 21.6%, ’04년 18.6%으로 매년 감소

- 상위 과정 진학 포기로 우수한 연구인재 양성에 어려움

- ‘04년 단대별 학부졸업생 대학원 진학률: 자연대 50.0%, 공과대 34.5%, 인문대 23.4%, 사회대 21.8% 등  (포항공대는 ’00년대 초부터 70%이상)

0 석박사 모집 학과 중 경쟁률이 1:1 이하인 학과가 ‘03년 이후 총 639학과(연학과수). 전체 연모집학과 1,337개 중 47.8%

- ‘03년 석사과정 166개, 박사과정 218개 등 총 381개

- ‘04년 석사과정 107개, 박사과정 151개 등 총 258개

- 대학원 입학 경쟁력이 거의 없어서 우수한 인재 유치의 첫단계부터 대학원 교육은 실패라 할 수 있어

- 특히 치과대학원 80%, 농업생명과학대학원 70.6%로 매우 높고, 공과대학원 45.9%, 의과대학원 45.2%, 인문대학원 42.8%로 1:1 경쟁이하

		석사	박사	합계	총 모집학과
‘０３년	전기	７4	１０７	181	369
	후기	８９	１１１	200	283
‘０４년	전기	６４	９２	156	391
	후기	４３	５９	102	294
합 계		２７0	３６９	639	1,337

모집에서 1:1 경쟁 이하 학과 현황

*1:1 경쟁이하: 모집인원과 비교, 응시인원이 같거나 작은 경우

0 또한 대학원생 중 휴학 혹은 중퇴로 중도에 학업을 그만 두는 대학원생이 ‘00년 이후 4년간 3,144명 (총 대학생의 16.3%) 이며 매년 증가

구분	입학자 수	휴학	중퇴
2000년	4,575	666명(14.6%)	38명(0.8%)
2001년	4,707	710명(15.1%)	48명(1%)
2002년	4,976	757명(15.2%)	45명(0.9%)
2003년	4,954	833명(16.8%)	47명(0.9%)
합계	19,212	2,966(15.4%)	178명(0.9%)

중도 포기 현황

*석박사 과정 포함 수치임

- 특히, 사회계열 대학원의 중도 이탈율이 높고 매년 급증 (‘00년 32%, 01년 33%, ’02년 38%, ‘03년 40% 등)

- 또한, 인문계열과 사범계열의 중도 이탈율이 매우 높아

계열별 중도 포기 현황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휴학	중퇴	휴학	중퇴	휴학	중퇴	휴학	중퇴
인문계열		21.5%	0.7%	18.4%	1%	15%	0.3%	18.5%	0.4%
사회계열		30.9%	1.4%	31.5%	1.8%	36.7%	1%	39.1%	1.2%
자연 계열	이학	9.8%	0.9%	10.3%	1.3%	7.4%	1%	8.8%	1.6%
	공학	5.4%	0.8%	6.3%	0.6%	4.5%	0.8%	6.3%	0.6%
	기타	18.8%	1.1%	17.7%	1.5%	17.9%	0.8%	13.8%	0.6%
의약계열		4%	0.4%	6.5%	0.6%	3.2%	1.3%	6.7%	1.7%
예체능		15.6%	0%	13.6%	0%	14.9%	0.7%	11%	0%
사범계열		14.2%	0%	18.3%	0.3%	16.1%	0.8%	17.4%	0.5%

▣ 질의

0 서울대학교가 대학원교육에 집중하여 한국 교육의 정상화를 선도하고 아    울러 서울대 경쟁력 향상도 이루어 내야 하지만, 매년 상위과정에 입학하    려는 학생 감소

- 우수한 인력 유치에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향후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계획은?

0 ‘03이후 1:1 경쟁 이하의 학과 모집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47.8%에 이르고 있고 치과대학원 80%과 농업생명과학대학원 70.6%로 특히 심각한데, 정원 미달 학과에 대해서는 모집정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이들 분야에서 유능한 인재를 유치할 계획은 없나?

0 지난 4년간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16.3%이고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계열, 인문계열, 사범계열에서 이탈자가 많은데, 주된 이유는?

- 대학원을 학문의 연구지가 아닌 일시적 도피처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처럼 중도 이탈이 많은 것 아닌가?

- 이탈자 방지를 위한 대책은 없나?

0 대학원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졸업후 취업에 보장이 없다는 것임.

- 서울대 박사학위 취득자의 미취업률이 10%에 이르고 있고(‘01년 12.9%, ’02년 11.8%, ‘03년 13.1%, ’04년 11.9%), 더욱이 박사학위 취득후 학교강단에 서는 경우는 매우 작아 (연구기관과 교육기관 포함한 취업률 ‘03년 49.8%, ’04년 45.0%)

- 미국은 3천여개의 대학 중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대학이 석박사과정을 운영하면서   본교출신을 교수로 임용함에 따라 서울대 박사가 갈 곳이 없어

- 서울대 박사학위 취득자의 강단취업 등 취업 대책은 무엇인가?

0 서울대가 기초학문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문대, 자연대의 유능한 인재 양성이 시급한데, 대책은 있는가?

0 내년 학기부터 박사과정학생 1,600명에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재원 확보 계획은?

0 서울대 석박사과정 재학학생은 총 1만여명으로 미국 하버드대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 불필요하게 많은 것 아닌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수로 감축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향후 계획?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선발’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할당제’ 도입이 적극 검토돼야

▣ 현황

0 서울대학교는 ‘05년 신학기 입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모집에서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도입하고 지방 고등학교 출신자들에게 서울대 입학의 문호를 확대할 계획

- 이 제도는 내신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제도로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교등급제’와는 정반대의 논리로 접근

- 예체능 계열을 제외하고 인문대학, 자연대학 등 전 대학에서 659명 선발계획 (신입생 정원 3,260명의 20.0%)

- 인문대학 107명, 사회과학대 66명, 자연과학대 48명, 공과대학 156명, 의예과․수의예과․간호대학․경영대학 76명, 농업생명과학대학 60명, 법과대학 41명, 사범대학 72명, 생활과학대학 21명, 약학대학 12명 등

0 전형절차

- 제1단계 교과영역에 대한 평가(내신성적)를 통해 2, 3배수로 압축한 후

- 제2단계 서류평가(추천서,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면접 및 구술고사(사범대학은 교직적성 인성검사 추가)를 거쳐 합격자 선정

0 지역균형선발제도 도입배경

- 서울대학교 입학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산 등 7대 대도시 출신이 압도적 다수 (‘02년 68.7%, ’03년 67.5%, ‘04년 66.4%).  중소도시 출신 ’02년 29.8%, ‘03년 31.3%, ’04년 32.5%. 반면 군 출신은 1%대(‘02년 1.5%, ’03년 1.2%, ‘04년 1.6%)

- 고3학생이 전국에서 51.7%를 차지하는 대도시에서 서울대 입학생이 60% 후반대에 이르는 반면 7.5%를 차지하는 군에서 불과 1%대의 입학생을 배출하고 있어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역균형선발제 도입

- 서울대학교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정원외 선발로 입학정원의 3% 이내 선발)을 통해 농어촌학생을 선발하고 있지만, 이를 포함해도 군 출신학생의 서울대 입학은 2.7%에 불과

서울대 입학생 지역출신별 현황

		대도시	중소도시	군	합계
일반계고교수		５０３	５４９	２４５	１，２９７
고３학년수(명)		２０９，４５０ （５１.７％）	１６５，３２０ （４０.８％）	３０，３４８ （７.５％）	４０５，１１８
합격자 (비율)	‘０２	６８.７％	２９.８％	１.５％	１００％
	‘０３	６７.５％	３１.３％	１.２％	１００％
	‘０４	６６.４％	３２.０％	１.６％	１００％

*위 자료는 일반전형만을 대상으로 했고, 검정고시 및 외국고교출신자는 제외

*지역별 고등학교 수와 학생수는 ‘03년 4월 1일 기준

*대도시: 서울 및 6대광역시 / 중소도시: 도 소재 도시

▣ 문제점

0 지역균형선발제도는 교육환경의 지역적 차이를 극복하고 지역의 잠재력있는 인재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대도시 출신 학생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도

0 지방대학교는 그러지 않아도 학생수 부족 등으로 어려운 실정에서 지역균형선발제가 도입되면 지방대 육성과 지역인재 이탈을 우려하고 강력 반대

-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역행되는 결과 초래

- 서울대학교에서 ‘05년 신입생대상으로 처음 도입하고 있지만, 향후 서울의 주요 명문대학으로 확산될 경우 지방의 인재육성에 비상

0 교과영역에서 출신지역간에 동등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지만, 각학교의 내신 성적이 부풀려지고 있고, 정원보다도 1등급 학생이 초과하는 현실에서 제1단계 내신성적 평가에서 어떤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을지 극히 불확실

- 서울대는 지역별 할당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기준이 불확실할 경우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 대안 및 질의

0 지역균형선발제는 내신성적을 기초로 해서 제1단계에서 2, 3배수로 선발인원을 압축할 계획인데, 내신성적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있나?

- 학교측은 선발인원을 지역이나 인구수에 따라 인위적으로 할당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는데, 지역 고려없이 내신성적만으로 2, 3배수로 압축할 수 있나?

0 제2단계에서 면접, 구술고사를 통해 선발인원을 확정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지방대 출신자들 보다는 도시출신자들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가?

- 지역균형선발제가 오히려 도시출신 학생들의 입학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0 따라서 지역균형선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쿼터를 부여하는 방법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0 지방대학교에서는 지방인재의 이탈을 우려하고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선발제도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0 지역균형선발제도는 요즈음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등급제’의 정반대 논리로 접근하는 제도인데, 학교평준화 및 고교등급제에 대한 총장의 소견은?

<서울대학교>

단과대학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  純 轉科生 인문대 133명, 농업생명과학대 71명,

반면 법과대학은 전입학생만 167명 (‘01년 이후) -

▣ 현황과 문제점

0 서울대학교는 학부제 입학을 통해 1학년 과정을 마치게 되면 2학년 때 전공학과 선택을 앞두고 대학별 전과를 허용

0 단과대학별로 전입과 전출 현황이 뚜렷이 표출

(인기대학 법과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 비인기대학 인문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 매년 141명의 학생이 다른 학과로 전과

- 인문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학생들의 다른 학과 전출현상이 뚜렷하며, ‘01년 이후 전입학생을 고려한 순 전출현황을 보면 인문대(133명), 농업생명과학대학(71명), 생활과학대학(30명), 자연과학 대학(13명). 특히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경우에는 71명이 전출했지만, 전입학생이 하나도 없어

- 반면 법과대학은 한명의 전과자도 없이 167명의 학생이 타과로부터 전과해 왔고, 경영대학 64명, 사회과학대 30명 등이 전과를 많이 해왔음

- 공과대학의 경우에는 전출과 전입이 매우 활발하여 지난 4년간 157명이 전입했고, 160명이 전출했으며, 대부분(112명) 공과대학내 전출입

(*자료 별첨)

0 단과대학내 학과별 이동현황을 보면

- 인문대학의 경우 불어불문학과와 독어독문학과 학생의 전출이 각각 23명, 17명으로 과다

- 생활과학대학의 경우에는 소비자 아동학부 19명, 농업생명과학대학은 농경제사회학부 (16명)의 전출이 가장 많아

(*자료별첨)

▣ 질의 및 대안

0 인문대학생들의 전출이 매우 심각한데, 현재의 선발과정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

- 수시모집 선발과정에서 전과가 잦은 학과에 관심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해 낸다면 전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0 전과가 잦은 학과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조정등의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0 전과가 잦은 학과의 면학 분위기 조성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책은 있는가?

- 인문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등 전출이 과다한 학과 학생들에 대해 장학금 혜택 부여 등 유인책을 확대하여 전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단과대학별 전과 현황

구분 대학	‘０１학년도		‘０２학년도		‘０３학년도		‘０４학년도		합 계		비 고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인문대학	７	３０	４	４１	６	４３	１５	５１	３２	１６５	-１３３
사회과학대학	１９	１４	２４	２１	２８	２０	３２	１８	１０３	７３	３０
자연과학대학	５	１０	１１	８	３	８	４	１０	２３	３６	-１３
생활과학대학	１	１１	２	７		１０	１	６	４	３４	-３０
간호대학		１		２		１		２		６	-６
경영대학	１８	１	２０	３	１５	２	１９	２	７２	８	６４
공과대학	４３	３５	４１	４７	４７	４５	２６	３３	１５７	１６０	-３
농업생명과학대학		１７		２２		１９		１３		７１	-７１
미술대학				１	１		２	１	３	２	１
법과대학	２６		５０		５０		４１		１６７		１６７
사범대학
수의과대학								１		１	-１
약학대학								１		１	-１
음악대학			１	１	１	３		２	２	６	-４
외과대학
치과대학
합계	１１９	１１９	１５３	１５３	１５１	１５１	１４０	１４０	５６３	５６３	０

전과가 잦은 학과 현황

대학	학과	01년	02년	03년	04년	합계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	5	4	4	15
	불어불문학과	10	4	5	4	23
	독어독문학과	3	6	4	4	17
	철학과	4	4	3	0	11
	언어학과	3	4	3	1	11
	종교학과	1	3	3	1	8
	기타	7	15	20	37	79
생활 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5	5	5	4	19
	식품영양학과	3	0	3	1	7
	의류학과	3	2	2	1	8
	기타	0	0	0	0	0
농업생명 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1	0	0	0	1
	동물자원과학과	2	2	4	0	8
	생물자원공학부	1	4	3	6	14
	식품생산과학부	6	3	3	1	13
	조경학과	1	2	2	3	8
	농경제사회학부	5	4	5	2	16
	응용생물화학부	0	7	2	0	9
	기타	1	0	0	1	2

*전과가 잦은 세 대학 내에서 전과가 과다한 학과 현황

< 서울대병원 >

서울대병원 환자만족도 5점 만점에

3.55(입원), 3.19(외래)에 그쳐

- 병원 자체 ‘환자만족도’ 조사결과 밝혀져 -

▣ 현황 및 문제점

0 서울대병원은 매년 2차례에 걸쳐 병원 입원환자들과 외래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만족도 조사 실시(도표 참조)

0 올해 상반기의 경우 5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됐는데, 입원환자의 경우는 입원하고 있다가 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당일 날 아침 설문지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7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321명이 응답

- 또한 외래환자의 경우 병원 방문 환자 45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281건을 회수

0 그 결과 5점 만점에 입원환자의 경우 만족도는 3.55로 나타났으며, 외래는 이보다 0.36점 낮은 3.19점

- 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입원환자의 만족도는 71점이고, 외래는 63,8점에 불과해 겨우 낙제점을 면한 수준

- 입원환자 만족도 조사는 03년 상반기에는 3.56, 03년 하반기에는 3.53으로 이번과 큰 차이 없어

- 외래환자의 경우 03년 상반기에는 3.25, 03년 하반기에는 3.27에서 올해는 3.19로 하락

0 전반적 의료서비스 점수와 관련해서는 입원의 경우 03년 상반기 79.7, 03년 하반기 78.8, 04년 상반기 80.61

- 외래의 경우 03년 상반기 74.01, 03년 하반기 73.55, 04년 상반기 72.40으로 매년 하락 추세

입원 및 외래환자의 만족도 변화 추이

구 분		03년 상반기	03년 하반기	04년 상반기
만 족 도 (5점 만점)	입 원	3.56	3.53	3.55
	외 래	3.25	3.27	3.19
의료 서비스 점수	입 원	79.7	78.8	80.61
	외 래	74.01	73.55	72.40

0 한편 진료과별로 만족도 현황을 살펴보면, 신경과가 3.87로 전반적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과로 나타났으며, 이비인후과가 87.88로 의료서비스점수가 가장 높아

- 반면 소아과의 경우 만족도 3.14에 의료서비스 점수 69.62로, 12개 과 가운데 만족도와 의료서비스 점수 모두 최하위 기록

입원 및 외래환자의 진료과별 만족도 현황       (5점 만점)

구 분		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 외과	신경 외과	흉부 외과	성형 외과	산부 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 후 과	비뇨기과	평균
만 족 도	입원	3.54	3.87	3.73	3.65	3.74	3.45	3.60	3.48	3.14	3.50	3.36	3.50	3.55
	외래	3.22	3.40	3.41	3.22	3.28	3.00	2.88	3.31	2.90	3.29	2.81	3.31	3.17
의료서비스 점 수	입원	81.50	79.71	84.42	83.71	84.32	75.50	72.00	78.33	69.62	81.82	87.88	84.30	79.89
	외래	71.45	76.00	76.35	76.39	73.33	72.14	72.50	76.20	69.11	76.07	60.56	79.15	73.27

0 진료과별로 본 서비스 대비 진료비용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 입원의 경우 일반외과 3.57, 성형외과 3.50, 이비인후과 3.50으로 싼 편이라는 의견을 보였고, 소아과 2.68, 신경과 2.79로 보통으로 평가(5점 만점에 점수가 높을수록 싼 것으로 인식)

- 외래의 경우 피부과 3.14, 신경과 3.00을 싼 편이라는 의견을 보였고, 이비인후과 2.44, 흉부외과 2.63으로 비교적 비싸다는 의견 조사

0 입원 및 진료 관련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 입원의 경우, 평균입원대기일수는 8.79일로 나타났으나 이비인후과가 24.56일, 안과가 18.28일, 성형외과가 15.00일, 정형외과가 14.85일로 입원대기일수가 긴 반면 신경과가 4.44일로 가장 짧고, 신경외과가 6.03으로 그 다음 차지

- 외래의 경우, 평균진료대기시간은 46분으로 나타났으나 산부인과 65분, 피부과․외과 61분 등으로 다소 긴 반면 성형외과가 25분으로 진료대기시간이 가장 짧았고 이비인후과가 31분으로 그 다음 차지

- 또한 외래의 경우 평균수납대기시간은 17분으로 나타났고, 외과계가 18분으로 가장 길게, 신경과가 11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타대기시간과 관련해서는 기타검사실 16분, 특수검사실 15분, 투약대기 13분, 방사선실 11분, 혈액검사실 10분, 심전도실 8분 등

▣ 질의 및 대안

0 진료과목을 불문하고 외래가 입원에 비해 민족도가 떨어지는 것에 이유가 있나 ?

0 또한 외래의 경우 만족도나 의료서비스 점수 모두에서 계속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

0 진료과목으로 볼 때

- 입원의 경우 소아과가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고 서비스점수도 낮은데, 그러면서도 서비스 대비 비용은 결코 싸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 외래의 경우 이비인후과가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고 서비스점도 낮은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0 설문조사 결과 입원과 외래를 가리지 않고 의료진의 기술과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았으며,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평가를 내려 다행

- 그러나 암 등 난치병 치료를 위해 지금도 미국으로 떠나는 것이 우리가 처한 의료 현실이며, 이로 인한 외화유출도 막대

- 원장은 왜 이 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에서 의료기술이 가장 좋다고 하는 서울대학병원과 미국병원 간의 의료 기술과 서비스간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또 있다면 그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

0 한편 입원의 경우, 진료 절차 및 시설과 환경에서 그리고 외래의 경우 진료 절차 및 관심과 서비스 부분이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여기서 진료 절차란 결국 입원하기 위해서는 평균 8.79일을 기다려야 하고, 진료 받기 위해서도 평균 46분 기다리는 불편을 의미

- 그렇지 않아도 시중에서는 “2～3분 진찰 받기 위해 1시간 기다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데, 진료 절차를 개선할 대책은 없는지 ?

< 서울대병원 >

지난 5년 간 응급실 신규간호사 중 무경험자 88.5%

- 중환자실도 82.8%, 경력 간호사 평균경력도 응급실 1년2개월밖에 안 돼 -

▣ 현황 및 문제점

0 서울대 병원은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메카인 것과 동시에 다른 병원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 수행

- 이 때문에 진료 외에 교육, 연구 등의 기능과 역할도 병행

0 하지만 서울대 병원은 그 의미나 수행하는 역할과 달리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신규로 투입되는 간호사의 경우 적지 않은 수가 무경험자

- 올해 8월말까지 응급실에 신규로 배치된 간호사 11명 중 경험자는 2명에 불과하며, 81.8%에 해당하는 9명이 간호사 경험 전무한 초보자

- 중환자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신규로 배치된 간호사 39명 중 94.9%인 37명이 무경험자

서울대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신규간호사 중 무경험자 비율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8월	전 체
신입/신규 (명)	응급실	3/3	4/5	0/0	7/7	9/11	23/26
	중환자실	36/36	39/58	23/26	29/39	37/39	164/198
신입비율 (%)	응급실	100	80	-	100	81.8	88.5%
	중환자실	100	67.2	88.5	74.4	94.9	82.8%

☞ 용어해설 : 신규는 결원인력을 대체해 새롭게 투입된 것을, 신입은 무경험자 의미

0 이 같은 현상은 과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03년 경우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신규간호사 가운데 무경험자는 각 100%와 74.4%

- 또한 01년의 경우에도 각각 80%와 67.2%이고, 00년도는 무경험자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모두 100%

0 또한 경력자들의 평균 경력도 응급실의 경우 1년 2개월, 중환자실의 경우 1년 3개월에 지나지 않아 Y사립대학병원의 10.6년, 시중 종합병원인 A병원의 10년, S의료원의 5년과 비교할 때 턱없이 짧아

▣ 질의 및 대안

0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간호사들은 그 어느 곳보다 신속․정확하게 일 처리 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곳

- 다시 말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모두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환자들을 돌보는 곳이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도 자칫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다른 어느 곳 보다 경험 많은 간호사들이 필요한 곳

- 업무에 익숙하지 못해 만약 주사를 잘 못 놓거나 비상상황에서 긴급히 대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환자 입장에서 그 결과는 치명적인 것

0 이런 점에서 단지 업무가 고되고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경험 많은 간호사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를 기피한다면, 누가 환자들의 생명을 돌볼 것인가 ?

- 이는 자칫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환자들이 경험 없는 간호사들에게는 실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

0 금전적인 보상이나 혹은 경력을 더 가산하는 것과 같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라도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가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0 한편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근무하던 간호사들은 이직률도 타직종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이는 국립대병원에서 간호사 경험을 쌓은 뒤 근무 조건이 더 좋은 곳 혹은 개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국립대병원이 시중 병원들의 간호사 공급처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