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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 2004 통일부 국정감사

홍준표 의원,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설 한국 정부 인지 여부 추궁

미 국무부 □9.15 서울 실무그룹회의□ 논의내용 촉각

노 정부 통일정책은 북한식 통일정책 편향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인 홍준표(한나라당. 서울 동대문 을) 의원은 4일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통일부 국감에서 □북한의 핵보유설 주장 등으로 인해 한반도 위기상황이 고조되면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설이 난무하고 있고 이 때문에 조만간 전쟁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국가안보의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같은 설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고 질의했다.

특히 홍 의원은 □제임스 포스터 한국과장 등 미 국무부내 한반도 담당자들과 일본, 중국, 러시아 주재실무자, 주한 유엔군사령부 관계자 등 실무그룹(Working Group) 10여명이 지난 9월 15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안다□며, 북핵문제의 예각화, 북한 미사일 실험설, 4차 6자회담 개최전망의 불투명, 최근 북한인권법 통과 등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어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문제 전문가들이 여러 명이 와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홍 의원은 또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과 관련, □현재 노무현정권의 통일방안은 6.15 공동선언 이전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주의 활동 허용, 미군철수 등의 선결조건을 모두 수용하는 통일 정책□이라며 □남북한 통일방안이 합리적인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윈윈 통일정책□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북한식의 통일정책에 끌려가고 있다□고 다그쳤다.

북한 대량탈북 사태와 관련, 홍 의원은 □과거에는 해상이나 제3국을 통한 소단위의 탈북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유형이 달라질 것□이라며 □유사시 북한의 탈북자 수만 또는 수십만 명이 일시에 도라산 역 등 지뢰와 철조망이 철거된 곳을 통과하여 남하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사회적인 혼란과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개성공단사업과 관련, 홍 의원은 이어 개성공단사업 시 남북교역 및 사업당사자는 남북이 합의하는 □제3의 화폐□를 노무임금·각종세금 등 결제 및 지불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개성공단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김정일 정권의 정치자금이나 군수물자 및 군사장비 구입·개발에 악용될 요인을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신뢰와 믿음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현재 북한의 인터넷 보급이 거의 全無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런 친북사이트를 운영하는 목적은 한국인들에게 북한의 체제와 이념을 전파하여 사회불안과 남남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통일부가 한국 국민을 겨냥해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북사이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질책했다.

2004년 10월 4일

홍  준  표  의 원 실

주요 내용

1. 美 국무부 '한반도 실무자' 그룹의 서울회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2. 노정권의 통일정책,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3. 갑작스런 북한 체제 변화에 따른 정부대책, 여전히 전무한가!

4. 개성공단사업, 통일 인프라구축 위해 새로운 전략 필요!

5. 호로위츠 정책보고서.

6. 정권보안법에서 대한민국보안법으로!!

7. 북한 인권법안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8. 리비아식 교훈 북핵문제의 대안인가!

9. 통일부 친북사이트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 못해!

美 국무부 '한반도 실무자' 그룹의 서울 회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 개   요

증폭되는 한반도 북핵위기에 때맞춰 제임스 포스터 한국과장을 비롯해 미 국무부내 한반도 담당자들과 일본, 중국, 러시아 주재 실무자, 주한 유엔군사령부 관계자 등 실무그룹(Working Group) 10여명이 9월 15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음.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주변국 실무자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북한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의례적인 현장방문 성격으로 설명함.

그러나 미국 한반도 실무자 그룹의 서울회의는 북핵문제의 예각화, 북한의 미사일 실험설, 4차 6자회담 개최 전망의 불투명, 최근 북한인권법안 통과에 따른 북미간 첨예한 갈등 등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어서 심대한 의미를 지님.

여기에다 이 회의에 참여한 실무그룹들의 역할이 한반도 유사시 태스크포스팀으로서 위기대응 능력을 갖춘 전략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예사롭게 넘길 수 없음.

정보에 의하면, 이들 외에도 현재 서울에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문제 전문가들이 여러 명이 와 있다고 함. 이들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반응을 데이터화하여 시나리오별로 전략적 시뮬레이션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함. 또한 갑작스런 김정일정권의 붕괴시 예상되는 대량 탈북자문제와 북한의 친중정권 수립에 대한 대응 문제를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다 함.

존 케리 미 대통령후보는 9월 29일(현지시간)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외교가 실패할 경우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함.

최근 북한을 방문 한 바 있는 영국 빌 람멜(Rammel) 외무장관도 생화학 무기와 핵과 탄두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이라크와 같은 선제공격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함 .

10월 3일 방한한 국제반핵평화단체 퍼그워시 창시자 영국의 롯블랫경은“부시 대통령이 재선 성공 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 등 북측을 지나치게 압박하면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함과 동시에,

“자신을 비롯한 퍼그워시 회의 관계자들은 북한의 핵보유 야망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재앙적인 사태가 벌어지거나 일본도 핵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함.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9.11 테러를 사전경고 했던 버클리대학의 일본재단 이사장인 찰머스 존슨 박사도 또 한 차례의 한반도 전쟁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불행한 전망을 내놓고 있음.

□ 질    의

□ 국가가 존재하는 제 1의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다 할 것임. 통일부장관이자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NSC상임위원장으로서 한반도 위기와 전쟁가능성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람.

□ 지난 날 전쟁의 □위기□를 베를린 장벽 붕괴의 □기회□로 전환시킨 독일의 지도자들처럼 우리 정부도 한반도 전쟁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구체적인 대안적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지 답변 바람.

노정권의 통일정책,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 개   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 공산당 허용 : 2003. 6. 7 방일 중 '공산당 허용' 발언, 시이가즈오 위원장(일본 공산당)을 만난 자리에서“나는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음.

□ 국보법 폐지 : 2004. 9. 5  MBC 시사매거진 인터뷰 국보법 폐지 발언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게 좋지 않겠나!,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이제 드디어 문명의 국가로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하였음.

□ 주적개념 삭제 : 의문사위의 간첩 인사 민주활동 인정, 국방백서 주적 개념 삭제 방침을 밝힘.

정동영 통일부장관 발언

□ 국보법폐지 : 2004. 9. 6. 정동영 기자간담회“보안법 문제는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앞으로 국회가 결정할 일이 남아 있다. 대통령 말씀으로 정부 입장은 정리된 것이다.”고 말함.

위에서 보듯 현재 노무현정권이 지향하는 통일방안은 6.15 공동선언 이전 북한이 주장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주의 활동 허용, 미군철수, 주적 개념 삭제 등의 선결조건을 모두 수용하는 북한식 통일 정책으로서 북한의 적대적 통일을 목표로 한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임.

□ 질   의

노무현 정권의 통일정책은 북한의 적대적 통일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이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스러움. 이에 대한 통일부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2000. 6. 15 공동선언 이전

	남 한 (R.O.K)	북 한 (D.P.R.K)
통일목표	민족성원의 자유, 복지, 인간의 존 엄성이 보장되는 단일 민족 공동체 완성	획일화된 공산독재사회 건설
통일주체	남북한 7천만 민족 전체	노동계급에 한정
통일원칙	자유, 평화, 민주	자주-반미, 평화-공산화
통일과정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3단계 점진적 통일 완성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공산주 의 활동허용 등의 선결조건제시 해결 후, 남한 연공정부수립 후 북한과 합 작
통일명칭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고려 민주연방 공화국 창설
상대통일방안 인식관	"적화 통일 방안 ! "	"흡수 통일 방안 !"

남북 통일 방안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 - 상대 통일 방안의 수용 불가

□ 2000. 6. 15 공동선언 이후

	남한의 '국가연합'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
의 미	Confederation (낮은 유대 - 참조 : 독립국가연합)	Loose Form of Federation (높은 유대 - 참조 : 미연방)
내 용	□ 1민족 2국가 2제도 2정부 □ 두 지역국가가 국방-외교권까지 보유 □ 두 지역국가간의 협력기구 제도화 - 남북 연합정상회의 - 남북연합회의(국회) - 남북연합 각료회의 구성	□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 연방국가가 두 지역 정부 조정 □ 연방국가가 군사 및 외교적 권한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 □ 91년이후 연방 국가의 국방 외교권을 남북 지역 정부에 대폭이양 주장. 사실상 2국가 성격 강해짐 □ 필요한 경우 공동기구 구성 관리
공통점	- 남북의 체제공존 인정 - 흡수통일 및 적화통일 사실상 포기 - 2개의 독립적 실체사이의 교류협력 확대 - 지역정부간 협력 제도 설치
차이점	연방국가의 존재유무 군사, 외교 행사의 주체 및 강도
합 의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

남북 통일 방안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 - 남북 통일 방안의 공통성 인정

갑작스런 북한 체제 변화에 따른

정부대책, 여전히 전무한가!

□ 개   요

□ 현재 북한체제 붕괴 징후

- 경제 불황에 의한 심각한 식량난.

- 북한 주민들의 공산주의체제에 대한 불만.

- 북한 내의 물질만능주의의 팽배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 미 의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 국제사회의 제도적 압박.

-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지원 단절.

□ 탈북 유형

- 1994년 이전 휴전선(육상32%, 해상13%) 제3국(55%)

- 1994년 이후 제3국을 통한 탈북 90% 상회

□ 주변국들의 움직임

- 일본 / 내각 안전보장실 극비문서 작성 □대량 난민 대책에 관하여

(안)□에 대한 94년 북핵위기때 난민 10만명 수용 검토.

- 러시아 / 북한 난민 10만명 수용 가상훈련 및 구체적 대비책 마련.

- 중국 /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15만명의 군 병력 배치. 추가 50만명 예정

북한이탈주민 발생 예상규모

연구자 및 기관	예상규모	출 처	비 고
이정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만명	통일부, 97. 7.	통일시
김구섭(한국국방연구원)	450만명	조선일보, 97. 1. 1.	북 붕괴시
독일연방정보부(BND)	650만명	서울신문, 96. 11. 23.	중국으로 탈출
한국개발연구원	200만명	중앙일보, 96. 3. 15.	통일 후
선한승(한국노동연구원)	200만명	중앙일보, 95. 7. 6.	제도적 억제 정책 미비시
류우익	300만명	이정우 논문	통일후 2~3년
M. Noland (워싱턴국제경제연구소)	960만명	이정우 논문	통일 후 25년간, 북한주민 40%

2002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탈북자 임시수용소를 만드는 계획을 초이발산 시장과 한국 선교사들 및 미국 의원 보좌관들에 의해 추진됐으나, 계획이 알려지자 북한은 2002년 백남순 외무상을 몽골에 특사로 보내 10년 전에 사실상 파기된 상호우호협력 조약을 갱신하는 등 설치 계획을 저지했으며, 한국 정부도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수용소 계획에 반대함.

□ 질   의

□ 오히려 한국을 제외한 주변국들은 대량탈북문제에 관해서 심도 있고, 밀도 있게 그 나라의 기준에 맞추어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가상현실에 대비한 훈련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대량탈북에 대한 준비와 계획도 미흡한 상태임.

□ 과거에는 해상이나 제3국을 통한 소단위의 탈북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유형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현재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휴전선(비무장지대)의 일부를 개방하고 지뢰와 철조망을 철거하여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유사시 북한의 탈북자 수만 또는 수십만명이 일시에 그곳을 통과하여 남하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사회적인 혼란과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대처방안이 있는지 통일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대통령권한 대행이었던 고건 전 총리는 04년8월25일 조선일보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현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돼 권력 공백의 상태가 될 때 우리가 북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며 북한에 친중괴뢰정권 수립 가능성에 대한 걱정어린 고민을 털어 놓은 적이 있음. □용천폭발사고 다음날 정세현 통일부 장관에게 이에 대해 질문을 하니 정부 차원에서 그런 대응전략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하며“그날 밤 한잠도 이루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는데,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그동안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했는지 밝혀주기 바람.

개성공단사업, 통일 인프라구축 위해

새로운 전략 필요!

□ 개    요

우리나라는 1987년 미국과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의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 현재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재래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출통제), 핵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 핵무기), 호주그룹(Australia Group: AG 생□화학무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미사일), 국제 수출통제제제와 화학무기금지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 화학무기) 5가지 국제협력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해 있어 이와 관련된 전략물자 및 품목은 개성공단에 진출하기 어려운 실정임.

□ 질    의

□ 북한은 미국이 지목한 테러지원국으로 전략물자 통제체제 및 캐치올 제도에 따라서 전자 및 정밀 부품의 대북 반출에 제약과 어려움이 많아 개성공단사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이런 상태로는 통일과정 또는 통일후 국제 분업시장에서 하청 또는  재하청 국가로 전락하고 이와 함께 한국시장의 경제적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북한 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 북한산 재료□부품을 사용한 완제품은 원산지가 북한산으로 표시되어 이를 미국 등 해외로 수출할 경우 수백 퍼센트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 받게 됨.  가격 경쟁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대책은?

□ 개성공업지구에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므로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합의로 해결할 수없게 됨. 남북 당국간에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대책은?

□ 정부는 한국통신을 활용해 가급적 국내와 같은 통신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북쪽에서는 통신주권을 내세워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연합뉴스 8월27일字), 통신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통신보안, 인터넷문제, 국제전화요금 부담(국내에 비해 10배 이상 비싼 평균 1천만원) 등 입주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 남과 북이 합의한 청산결제합의서(제5조), 개성공업지구법(제41조), 세금규정(제11조), 노동규정(제25조)에 따라 결제 화폐를 미국달러로 지불하게 되면, 김정일 정권의 정치자금이나 군수물자 및 군사장비 구입·개발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데 장관의 의견은?.

□ 대    안

□ 개성공단사업 시 남북교역 및 사업당사자는 남북이 합의하는“제3의 화폐”를 노무임금·각종세금 등 결제 및 지불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개성공단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김정일 정권의 정치자금이나 군수물자 및 군사장비 구입·개발에 악용될 요인을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신뢰와 믿음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이를 통해 북한이 전략물자 통제 등 국제시장에서 받고 있는 여러 규제들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중·장기적 남북간 경제 활성화를 통한 통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남북 당국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노력을 통한“제3의 화폐”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호로위츠 정책보고서

□ 개    요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이 작성해 지난 8월말 정·관계(政官界) 요로(要路)에 배포한 '美-北정책: 방안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체니 부통령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존 볼튼, 국무부 차관보 등 행정부 최고위급 관리와 상·하의원 및 실무자들 사이에서 회람되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짐.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상원에 계류중인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의 실질적 고안자로 미국내 대표적인 네오콘(新보수주의자) 중 한명으로 꼽히고 있는 인물.

정책제안의 배경과 목적

김정일 정권을 평화적으로 붕괴시키는 방안뿐 아니라 김정일 이후 非-테러정권을 세우고 급작스러운 남북통일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메모의 목적은 실질적이고 비군사적이며 위험성이 낮은 정책옵션을 제공하기 위함.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 짐.

첫째 : 김정일 정권을 평화적으로 붕괴시키기 위한 방안

둘째 :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경고

1. 김정일 정권을 평화적으로 붕괴시키기 위한 방안

"북한 관료들이 외부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평양정권에 대한 실상공개, 사상최악의 인권탄압 국가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반응, 그리고 이것이 가져올 한국의 경제적 손실 가능성 등은 한국의 정치논의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측하고 있음.

북한정권의 취약성에 대한 근거

① 최근 3년 김정일에 대한 공공연한 비난 증가

② 군부와 사업가 엘리트들 가운데 심화되고 있는 이탈(離脫) 조짐

③ 김정일 정권의 유지여부가 고위 장성 200여명의 지지에 달려있다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분석과 이들의 잠재적 '연착륙' 의지 등을 들고 있음.

보고서는 25만 달러면 北 정치범수용소, 헤로인 제조공장 사진 확보가  가능하고, 북 정치범수용소 사진을 통해 인권유린의 실체가 드러나면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도 끝장이라고 단언하고 있음.

북한정권에 대한 실상(實像)을 전 세계에 알려 김정일 정권을 내부적으로 붕괴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2.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경고

보고서는 □북한은 어차피 붕괴될 운명인데 이러한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 한국정부가 정신을 차리도록 하자는 것이 메모의 숨은 의도□라고 설명함.

"反美와 평양정권을 합법화시키고 북한내 인권문제를 숨기려는 노무현정부의 노력이 한국의 안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긴급하고 긴밀한 채널을 통해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북한자유법안의 입안자이며 공화당의 차기 대통령후보로도 거론되는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작년 8월 부시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힘.

"한국정권은 북한정권교체 시 야기될 경제적 타격을 두려워한 나머지 김정일 정권의 유지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대북지원정책, 북한의 마약밀매에 대한 관용, 탈북자에 대한 위협,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침묵 등은 북한 붕괴 시 한국에 대한 재정지원을 반대해야 한다는 미국內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국정부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

"탈북난민 지원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라"

보고서는 세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및 중국에 대한 압력증가, ② 몽골, 베트남, 태국, 러시아에 인센티브 부여, ③ 탈북난민 NGO들에 대한 지원임.

□ 질    의

□ 호로위츠 정책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최근 미상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과 본질적으로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됨. 따라서 이 정책보고서는 11월 미 대선이후 2005년 한반도 상황을 예측하기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음. 정책보고서에 의하면 김정일 정권을 평화적으로 붕괴시키기 위한 방안과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미국측의 경고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에 대해 장관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정권보안법에서 대한민국보안법으로!!

□ 개    요

□ 1948년 여순 사태 이후 남로당 등 좌익단체 처벌 목적으로 국가보안법 공포·시행.

□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 신년사 □국가보안법 개정 등 개혁입법 실

현 다짐□

□ 2004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국가보안법폐지 권고.

□ 2004년 8월 김승규 법무부장관 □국가보안법 폐지는 신중해야한다□고 언급함.

□ 2004년 8월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사건 심판에서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찬양고무) 및 5항(이적표현물 소지)규정에 대해 전원일치 합헌 결정.

□ 2004년 8월 대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결함.

□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 MBC TV, □국가보안법을 너무 법리적으

로 볼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게 폐지해야한다□고 언급함.

□ 2004년 9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 기자간담회, 각종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국가보안법 폐지는 정부의 입장이고 대통령 말씀으로도 입장은 정리된 것이다”언급함.

□ 2004년 9월  고영구 국정원장 "처벌해야할 범죄유형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함.

□ 2004년 9월  전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를 포함한 각계 원로 1500여명이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함.

□ 질    의

□ 정부는 북한만을 염두에 두고 보안법 개폐문제를 논하는데, 가상적국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도 일본도 될 수 있음. 알 카에다와 국제위폐조직□무기 밀거래조직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려면 국가보안법에 테러방지 조항들을 포함시켜야 함.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보법의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정부 참칭 조항이 국보법의 핵심이고, 북한이 여전히 남한을 미제식민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존재가 있는 한 국보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지난 시절의 정권 보안법에서 전 세계적 테러 위협에 대해 대비하고 북한만이 아닌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군사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대한민국 보안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북한 인권법안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 개    요

북한인권법안은 미 의회가 사상 최초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을 법률을 통해 밝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

북한인권법안은 이 법안의 모태였던 □북한자유화법안□ 내용 가운데 북한 정권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삭제되거나 완화된 것임.

이 법안은 미국이 인권을 무기로 김정일 정권의 빗장을 열기위한 시도임. 북한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위한 외부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과 미국 망명 및 난민 신청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북한인권법안 통과로 이 문제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던 노무현 정권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고 향후 한반도 문제의 주변국가 내지는 대상국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바,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이익과 안보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이고 면밀한 대책이 요구됨.

□ 질    의

□ 정부는 미국 상원이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대해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정부의 이런 태도는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불만이나 이견(異見)을 갖고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됨.

노무현 정부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현과 향후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이고도 가시적인 로드맵을 국제사회에 공개할 의지가 있는지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북한 인권법안이 실제로 발효되면 금강산 관광 □ 개성공단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과 우리의 대북 지원의 투명성 문제가 북한 인권 문제와 연계되어 심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해결방안은?

□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전 주한 주중대사 제임스 릴리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 목표는 北정권 유지와 한국의 親중국화라고 진단함. 이는 미국측의 한반도 전략과 상반된 입장임. 따라서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른 미·중간의 국제정치적 마찰이 우려되고 있음.   당장 지난 9월 30일 주중 캐나다 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 44명의 신병인도를 중국측이 요구하는 등 탈북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음.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북한체제와 남북관계, 북미관계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장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장관은 밝혀 주기 바람.

리비아식 교훈, 북핵문제의 유일한 대안인가!

□ 개    요

* Nunn□Lugar 프로그램

소련의 붕괴이후 대량파괴무기의 이전, 판매 또는 사고의 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미국은 이에 대처 하기위해 CTR(Cooperative Threat Roduction) Program을 추진함.

1991.11월 미 의회가 Nunn□Lugar 프로그램을 채택한 이래 92~99년간 구소련 지역에 약 27억불을 지원함.

대상국(6개국) :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넌-루거 계획은 미국이 옛 소련의 핵군축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 당시 샘 넌 상원의원과 루거 상원의원이 제안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핵무기 폐기와 핵시설 해체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핵전문가가 불량국가나 테러리스트와 협력하지 않도록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임.

* 리비아식 효과

리비아의 WMD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포기 후 경제적 지원 제도.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먼저 선언함에 따라 17년 동안 경제봉쇄 조치를 취해오던 미국은 리비아가 지난해 12월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선언하자 6개월 만에 경제봉쇄 조치를 풀었고, 이어 지난 6월에는 24년 만에 외교관계를 복원했음.

* 너 - 루거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측의 일부 반응

“넌-루거 방식은 북한을 CVID (완전하며,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 폐기) 방식으로 핵개발을 해체하는데 합리적인 당근이 될 수 있다”고 말함.

- 애쉬턴 카터(하버드 존에프 케네디스쿨 예방 방어 프로젝트 책임자)

“북한이 핵폐기 요구를 받아들이면 넌-루거 계획에 따라 핵해체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함.

- 조 지프 디트러니(미 국무부 한반도담당특사)

□미국은 21일부터 6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된 3차 6자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등에서 구소련의 핵무기 해체시 작동했던 넌-루가(Nunn-Lugar)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 모든 핵 폐기비용을 부담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제안했다□고 말함.

- 제임스 켈리(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 질    의

□ 미국의 입장 : 존 볼턴(미국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

□카다피 지도자가 대량살상무기(WMD)가 없는 것이 리비아의 장래에 더 도움이 된다고 결정해 작년 12월 포기결정을 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약속을 지켰다□며 북한도 □6자회담에서 리비아 모델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 북한의 입장 : 이에 대해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은 □놀랄 만한 보상이란 결국 미국이 제기해온 선 핵포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관심이 없으며 어디까지나 `보상 대 동결'이라는 동시행동원칙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말함.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7일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의 방식이 통할 수 없다'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제3차 6자회담(6.23~26,베이징)에서 미국은 " 다른 나라(리비아)의 방식으로 조□미 사이의 핵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미국이 다른 나라의 방식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그 무엇을 얻어 보려고 시도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강조, `리비아식 핵 해법'을 수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 북미 대결이 예각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동결 및 핵폐기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북핵폐기時 비용과 경제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넌-루가 법안을 한국측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입장으로 활용하고, 제4차 6자회담이라는 협상 테이블로 북한과 미국을 이끌어 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통일부 친북사이트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 못해

□ 개   요

본 의원은 지난 7월 16일 통일부 장관에게“인터넷에서 북한의 대남심리전, 북한체제선전, 김일성찬양, 주한미군철수, 남한의 주적 개념비난 등을 선동, 운영하는 국·내외 사이트현황 및 주요내용”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하였음. 7월 26일 통일부가 서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7곳),미국(7곳),중국(2곳),독일(1곳) 총17개의 친북 사이트가 인터넷상에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음.

그러나 최기문 경찰청장은 9월 8일 국회 행자위에서“인터넷상에 43개의 친북 사이트가 활동 중”이라고 답변하였음.

경찰청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활동 중인 친북사이트는 모두 해외에 서버를 둔 것으로 국가별로는 일본(17곳).중국(11곳).미국(11곳),덴마크(1곳).싱가포르(1곳).독일(1곳) 등에서도 친북 사이트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들 친북사이트는 김일성 전설집 및 북침전쟁론 게재, 주체사상 강좌, 김부작 노작 및 북한체제선전, 통일전선이론, 선군정치선전, 반미투쟁 독려, 김일성 우상화 선전, 주한미군 철수, 美北 불가침 조약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한나라당 해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질   의

□ 통일부가 한국 국민을 겨냥해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북사이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

□ 통일부는 국민들이 일방적인 친북 선동 구호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더 많은 정보와 자료로 건전하게 이끌어야 할 것이며, 일방적인 북한 찬양 시각에서 법률을 위반하면서 자유민주 질서를 해치는 악의적인 선전선동을 일삼는 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 북한은 내부 시스템 연결망인 '광명' 프로그램이라는 내부 인트라넷(Intranet)을 만들어 김정일 체제유지를 목적으로 엄격하게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체제 불안을 우려해 외부 세계와의 인터넷 연결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현재 북한의 인터넷 보급이 거의 全無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런 친북사이트를 운영하는 목적은 한국인들에게 북한의 체제와 이념을 전파하여 사회불안과 남남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