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김 충 환(한나라당, 강동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번지 국회의원회관 236호 Tel. 02)784-2643 Fax. 02)788-3236	보 도 자 료 (10.18)
1. 수사경찰관 전문교육 강화(질의자료 1번) □ 전국 수사경찰관 16,368명 중 28.7%, 4,694명 전문교육 미이수 □ 서울청의 경우, 수사분야 44%, 조사분야 14%, 형사분야 35% 등 전문교육 미이수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전문성 강화 2. 영장신청 기각률 증가, 운영 개선(질의자료 2번) □ 강원 29.5%, 서울 27.0%, 울산 22.9% 등 전국적으로 20.9% □ 서울청의 경우, 2004. 6월 현재 살인, 강도 등 5대 강력범죄에 대한 영장기각률 27.5% □ 피의자 긴급체포제도 운영 개선 중요 3. 조직폭력배 관리□감독 부적정(질의자료 3번) □ 신흥폭력조직 2002년 51개에 비해 2003년 현재 180개로 3배 이상 증가 □ 관리대상(2000~2004.6) 조직폭력배 3,389명 삭제하나 이 중 26.6%(900명) 재범 □ 지능화□다양화된 조직폭력배 관리□감독 강화 4. 치안 현장의 공권력 확립(질의자료 4번) □ 최근 3년간(2002~2004.8) 경찰관 순직 79명, 공상 2,285명 □ 2004.1~8월 중, 경찰관 폭행 861건에 이르러 하루 평균 3~4차례 폭행 □ 서울청의 경우, 주취자안정실 보호조치 02년 298건, 03년 201건, 04년 7월 현재 40건 불과 □ 주취자 난동시 보호조치 강화 및 공권력 신뢰 회복 중요 5. 외근경찰관 생명□상해보험제도 도입(질의자료 5번) □ 경찰공무원 순직, 일반공무원에 비해 1.7배, 공상 일반공무원에 비해 4.3배 발생 □ 보상의 보충적 성격과 함께 복지차원에서 외근 경찰관 생명□상해보험제도 도입 필요 6. 성매매, 예방과 단속으로 근절(질의자료 6번) □ 04.6월 현재 풍속영업소 단속 03년 전분기에 비해 사행영업 59.9%, 윤락□음란 영업 56.8%, 변태영업 16.9% 순으로 급증 □ 청소년 성매매, 03년도 검거 실적 1,349건으로 이중 83%(1,120건)가 인터넷을 이용한 원조교제 □ 대여성, 청소년 범죄 중 성폭력 범죄 전년대비 03년도 16.8% 증가한 3,886건 발생 7. 사이버 보안과 테러 대비 강화(질의자료 7번) □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테러형 범죄 2000년 대비 2003년 현재 1만 4,241건으로 3천 50배 증가 □ 해외 북한체제 선전 및 김일성 부자 찬양 친북 사이트 43개 운영 □ 사이버 보안과 테러 대비한 대응능력 강화 8. 대테러 안전활동 강화(질의자료 8번) □ 지방청별 대테러 전문부서 및 전문화된 대테러 담당 전무 □ 경찰청 항공계 및 대테러 계 단위조직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하지 못함. □ 유관기관 합동의 유형별 종합모의훈련 강화 9. 현장 치안 강화와 민경협력체제 구축(질의자료 9번) □ 112신고 현장 출동 5분 이내 비율이 2003년도 85%로 전년에 비해 9% 하양 □ 살인, 강도 등 5대 사범 현장검거율 2003년도 79.7%로 전년에 비해 8.2% 하양 □ 광역화한 순찰지구대 출도시스템 보완과 민경 협력체제 구축으로 현장 치안 강화 10. 경찰공제회, 경영 효율성 개선(질의자료 10번) □ 총자산 7,783억원이나 2001년 대비 2003년 현재 당기순이익은 (-)117억, 영업이익 (-) 27억원으로 감소 □ 인의동 청사 신축□운영, 서천휴게소 신축□운영 등 부동산 투자, 이외에도 18건의 부동 산 투자 검토중 □ 회원들의 복지사업으로 생활자금 대출 및 회원 부조금 사업에 지나지 않고 회원들에게 절실한 주택 및 의료지원, 여가휴양시설 투자 외면

경찰청 질의자료

’04.10.18(월)

(국정감사 14일차)

1. 수사경찰관 전문교육 이수 강화

1)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수사경찰관 1만 6천 368명 중 28.7%에 해당하는 4천 694명은 수사와 관련한 별도의 체계적인 전문교육도 받지 못한 채 일선 치안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서울의 경우 전문교육 이수여부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수사분야 44%, 조사분야 14%, 형사분야 35%, 감식 및 과학수사분야 31%가 여타의 수사전문교육을 이수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날로 지능화□전문화 되는 범죄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의 실시로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울청 소속 수사경찰관들의 전문교육 이수현황(2004.8월 현재)

구분	현원	수 사 요 원	수 사 지 휘	조사간부조사실 무	형사전문형사실 무	마약수 사	사이버디지 털	과학수사화 재	지능(경제 금융, 선거 환경)	테러인 질	학교폭력여성폭 력	통신수사 범죄분 석	타기관위탁 교육	미이수	미이수율
합계	4,480	272	65	822	1059	154	145	299	366	65	88	146	206	1,434	32%
수사	987	46	25	142	104	114	114	22	247	2	9	61	113	436	44%
조사	1,008	137	8	626	55	20	20	8	81	1	10	19	48	139	14%
형사	2,221	88	30	51	851	10	10	112	31	61	67	54	41	778	35%
감식	264	1	2	3	49	1	1	157	7	1	2	12	4	81	31%

2. 영장신청 기각률 증가, 운용 개선

1) 경찰의 범죄피의자에 대한 영장신청이 증거불충분, 부실수사 등을 이유로 기각되는 사례가 올 들어서 강원 29.5%, 서울 27.0%, 울산 22.9% 등 전국적으로 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 특히, 서울의 경우 매년 10~14%에 머물던 살인, 강도 등 5대 강력범죄에 대한 영장기각률 마저 올해에는 27.5%에 이르고 있습니다.

- 따라서 피의자 긴급체포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하는 예외적인 제도고, 법원도 불구속 재판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긴급체포제도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장기각률 현황(2001~2004.6)

구분	2001		2002		2003		2004.1-6
	영장신청	기각(%)	영장신청	기각(%)	영장신청	기각(%)	영장신청	기각(,%)
전국	106,846	16,359 (15.3%)	99,898	13,377 (13.4)	100,221	14,725 (14.7)	53,191	11,101 (20.9)

3. 조직폭력배 관리□감독 강화

1) 경찰백서에 따르면 2003년도 경찰에 의해 검거된 신흥폭력조직은 총 180개로, 2002년도의 51개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경찰은 범죄사실, 조직 결속정도, 재범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폭력배를 선정□관리하고 있고 심사에 의해 대상에서 제외시켜 2000~2004.6월 현재 총 3,389명을 삭제하였으나 이 중 900명이 폭력, 상해, 마약 관련 범죄를 다시 저질렀습니다.

- 이들은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기 보다는 합법을 가장한 이권 개입, 채권추심, 상가분양 개입 등 활동분야 및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별 삭제대상의 재범 현황(2000~2004.6월 현재)

구분	서울	인천	대구	울산	부산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제주	총계
삭제(건)	317	97	142	59	322	600	363	327	32	181	346	422	91	90	3,389
재범(명)	140	51	67	32	85	173	12	88	13	25	31	117	31	35	900
비중(%)	44.2	52.6	47.2	54.2	26.4	28.8	3	26.9	40.6	13.8	9	27.7	34	38.9	26.6

4. 치안 현장의 공권력 확립

1) 최근 3년간(2002~2004.8) 순직□공상경찰관 현황에 따르면 순직 79명, 공상 2,285명으로 감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 특히, 서울의 경우 2004년 1~8월중, 취객에 의한 경찰관 폭행이 861건에 이르러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이 취객에게 하루평균 3~4차례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권력 훼손이 위험수위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 그러나 서울청을 예로 들어, 주취자안정실의 보호조치 현황에 따르면 ’02년 298건, ’03년 201건으로 줄어들다가 ’04년 7월 현재, 고작 40건에 지나지 않아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당당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의 신뢰 회복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주취자 난동시 보호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외근경찰관 생명□상해보험제도 도입

1) 경찰공무원 순직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1.7배 발생하고 특히 20~30대의 경우에는 각각 5.1배, 2.4배가 높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99~’03) 순직발생비율 : 경찰 0.22%, 일반공무원 0.13%

- 공상의 경우도 일반공무원에 비해 4.3배 발생하고, 20~30대의 경우에는 각각 8.5배, 6.5배가 높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99~’03) 공상발생비율 : 경찰 5.7%, 일반공무원 1.3%

- 그러나 순직□장애발생시에는 국민연금법상 지급되는 유족보상금 등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호봉이 낮은 일선 외근경찰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미약합니다.

- 이에 경찰관들은 순직□장애등 발생시마다 자체적인 모금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나 다수 발생으로 한계가 있어 보상의 보충적 성격과 함께 복지차원에서도 외근경찰관의 생명□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성매매, 예방과 단속으로 근절

1) 2004년도 전분기(1~6월) 풍속영업소의 위반유형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분기에 비해 사행영업 59.9%(529건), 윤락□음란 영업 56.8%(1,502건), 변태영업이 16.9%(1,941건)순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또한 크게 증가하여 03년도 검거 실적이 1,349건으로 이중 83%(1,120건)가 인터넷을 이용한 원조교제입니다.

- 더욱이 대여성, 청소년 범죄 중 성폭력 범죄가 03년도에는 전년대비 16.8% 증가한 3,88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경찰의 일제 단속과 아울러 풍선효과를 고려하여 성매매가 주택밀집지역과 사이버상으로 옮겨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전업 등 생계 대책을 마련하고 범사회적으로 예방하는 노력으로 성매매를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사이버 보안과 테러 대비 강화

1) 지난 6월 발생했던 ‘중국발 해킹’사건으로 국가간 해킹과 보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 실례로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지난 2000년 452건에 비해 2003년 현재 1만 4,241건으로 3천 50배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일본, 중국 등 해외에 북한체제 선전 및 김일성 부자 찬양을 목적으로 개설□운영되는 친북사이트가 4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특히, 중국은 97년 해커부대를 창설하여 정예요원이 1천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북한 또한 김정일 지시로 해킹부대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국군 기무사가 발표하고 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사이버 테러와 보안에 대한 대응 능력의 향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대테러 안전활동 강화

1) 지난 1일과 13일 이슬람 단체의 대한 테러를 경고하고 있고 반한 이슬람단체가 적발되는 등 대테러 경계□경비 등 안전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 현재 지방청별로 대테러 관련 전문부서가 전무하고, 전문화된 대테러담당이 없고, 유관기관 종합합동훈련이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 경찰청 또한 항공계 및 대테러 계 단위 조직운영으로 항공 및 테러업무의 수효증가에 따른 전문인력에 의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경찰청에서는 항공계 및 대테러계를 확대 개편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유관기관 합동의 유형별 종합모의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현장 치안 강화와 민경 협력 체제 구축

1) 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4백 78만여건의 범죄신고가 112신고센터에 접수되어 현장 경찰의 출동으로 이어진 것은 3백 75만여건으로 2002년까지 증가추세 있던 5분이내 출동비율이 2003년에는 85%로 전년에 비해 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112에 신고된 살인, 강도 등 5대 사범의 현장검거율 역시 2000년 이후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에는 79.7%를 기록하여 8.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전문가들은 담당구역을 세분화했던 파출소에서 광역화한 순찰지구대로 출동시스템이 변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현장 치안 능력의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민경 협력체제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부녀봉사대, 민간 신고망이 있어 이를 어떻게 연계□강화시켜야 하느냐는 과제가 있습니다.

- 그러나 이제껏 제대로 된 점검□평가도 없고, 전시성으로만 끝난다면 자치경찰제의 실시 및 정착도 어려울 것입니다.

- 이에 자치경찰제 실시를 비롯해 범죄예방과 현장 치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경협력 체제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경찰공제회, 경영 효율성 개선

1) 공제회 회원 총가입률은 2003년도 86.0%(87,834명)이고, 총자산은 2001년 대비 2003년 현재 29.8%(2,240억원) 정도 성장하여 7,783억원을 증가하나 2001년 대비 2003년 현재 당기순이익은 (-)117억, 영업이익 (-) 27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회원의 복지사업으로는 생활자금 대출 및 회원 부조금 사업에 지나지 않고, 인의동 청사 신축□운영(126억원), 서천 휴게소 신축□운영(137억) 등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18건의 부동산 투자를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에 경찰공제회 회원들은 설립목적인 회원들의 복지사업으로 절실한 주택 및 의료지원, 여가휴양시설 투자는 외면하고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안상수 인천시장 뇌물 사건 수사 부적정

1) 안상수 인천시장 굴비사건과 관련하여 광역단체장 비리라면 통상 검찰 특수부에서 직접 수사를 해왔는데 안시장 사건의 경우 경찰을 내세워 수사를 하고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것은 경찰의 언론 플레이고, 이는 곧 야당흠집내기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굴비상자를 제공한 보성건설(사장 이기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도 십여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그리고 굴비상자를 건넨 보성건설에 대한 자금출처 및 비자금 조성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