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 10. 4. 월)

한선교 의원실

www.hansunkyo.com

Tel : 788-2205

Fax : 788-3443

1.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점.

<질의요지>  (별지 참조)

2. 죽전~구미동 도로분쟁 언제까지 끄나?

․ 죽전~구미동 도로분쟁 넉달 째

․ 건교부, 중재안 던져놓고 뒷짐

3. 주공 신규아파트 실내공기 오염 심각

ㆍ 주공 신규 아파트 9가구 대상... 새집증후군 위험성 노출

ㆍ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인체유해물질 권고 기준치 보다 2~10배 높아

4. 기업도시 신중히 고려해야.

ㆍ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 허용은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침해 우려

ㆍ 개발이익은 분양원가 공개기피로 기업 몫이 될 가능성 높아

5. 국민임대주택단지 그린벨트 무차별 훼손

ㆍ 개발후보지 중 3등급 이상 토지, 무려 56%

ㆍ 서울 강일지구, 전체면적의 99%가 3등급 이상

․ 주택공사 양주 마전지구 1-2등급지가 무려 27.7%

6.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무슨 돈으로 짓나?

․ 자금마련 대책 없이 임대주택공급 호언장담부터

․ 주공, 당초 계획보다 33조 부담 늘어...2018년까지 부족자금 누계액 27조 2,189억원

7. 토공ㆍ주공 공공택지 개발사업 전반적 개선 시급

ㆍ 공공택지 민간 공급방식 바꿔야

ㆍ 자유경쟁입찰 방식 도입, 개발이익 국민에게 되돌려야

8. 건교부 행정소송 4건 중 1건 패소

ㆍ국가기관 평균 패소율 17%보다 높아...관계기관 자의적 행정처분 문제

ㆍ토지ㆍ수용 관련 건수 가장 많아.

한 선 교 의원실

1.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4일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건교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다.

<질의내용>

지난 8월 서울시정개발원이 숙명여대에 의뢰, 서울 정부종합청사와 과천청사에 근무하는 208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9.6%인 124명이 수도이전을 반대했고, 찬성은 30.8%인 64명으로 나타났다.

1. 2003년 12월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수도권의 인구비중이 47.2%에서 이전후 46.6%로 줄어 0.6%P에 그치는 등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상당수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도 이전시 기존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오히려 기업들이 수도권에 대한 투자가 늘어 인구증가를 가져와 수도권의 인구과밀 해소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예상된다.

장관께서는 수도이전이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행정수도 건설시 지역별 생산액의 변화는 전체 생산액의 85.2%가 충청권에 집중되어 4조5천253억원으로 늘어나지만, 수도권은 4조4억원, 전남은 1천555억원, 경남은 1천542억원이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청권’과 ‘비충청권’사이의 불균형(국토의 거대양극화)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장관께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3.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4)에 의하면 현재 중앙행정ㆍ입법ㆍ사법기관의 지역별 업무통행량을 가중 평균하여 적용할 경우, 현재보다 수도권의 통행시간은 164%, 그리고 전국 통행시간은 112%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이전은 정부 말대로 서울의 단거리 교통량은 줄일지 모르지만 서울권과 신수도 사이의 장거리 교통량은 크게 늘릴 것이고, 이로 인한 거래 비용과 혼잡 비용은 그 만큼 늘어날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수도 이전이 궁극적으로 교통혼잡 문제를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4. 정부주장대로 수도이전 효과가 있으면 50만 인구로 설계된 새로운 수도주변이 난개발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관련된 대책은 무엇이고, 주변 신도시 건설 등 추가이전비용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5. 정부는 건설비용 45.6조원이 신행정수도 건설에 필요한 청사건축, 광역교통시설 등 모든 사항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민간전문가그룹에 의뢰해 추정한 신수도 건설비용은 첫째, 정부발표 건설비용 항목을 기준으로 ‘비용 현실화’만을 고려해 추정할 경우 60.7조원 둘째, ‘비용현실화’와 시설설치의 ‘고품질화’를 고려해 추정할 경우 68조원 셋째, ‘누락된 것’까지 고려할 경우, 그 추정액은 120조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관께서는 정부가 발표한 수도 이전 비용 45.6조원은 제반여건들을 제대로 고려한 것으로 보십니까?

6. 장관께서는 신수도 건설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관계된 다양한 문제들이 철저히 검증된 후에 이전기관의 성격, 대상과 범위에 대해 정부는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다시 확인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7. 장관께서는 수도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의 적정성 문제 및 용수확보 문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8. 최근 행정수도 이전지 및 주변지역의 투기 과열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장관께서는 투기를 막기 위한 어떤 규제 장치를 마련 중에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9. 기업ㆍ공공기관의 이전이 그들 기관의 자발적 이전이 아닌 정부 주도의 강제적 이전으로 막대한 이전비용 소요로 예산낭비 및 기존 청사ㆍ사옥 등의 처리 활용대책, 공공기관 유치경쟁으로 인한 지역간 이해 갈등 유발 등 비효율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수도이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국토의 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의 과밀방지라고 하면 꼭 수도이전만이 유일한 대안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교육열이 우수한 국가에서 우수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교육정책 등을 통해 지방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방안을 세워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끝으로 수도이전문제는 단순히 현 정권이 대선공약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확한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그 타당성을 점검하고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천문학적 이전비용이 들지 모를 국운이 걸린 문제이다.

본위원은 정부가 좀더 신중히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 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죽전구미동 문제

죽전~구미동 도로분쟁 언제까지 끄나?

․ 죽전~구미동 도로분쟁 넉달 째

․ 건교부, 중재안 던져놓고 뒷짐

지난 6월 10일 성남시측의 도로연결 공사 저지를 시작으로 용인시 죽전동과 성남시 구미동을 잇는 7m 구간을 사이에 두고 두 지역 주민의 시위, 충돌, 교통난이 넉달째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의원(경기 용인 乙, 한나라당)은 “양 측 시장이나 국회의원은 도로 연결의 당위성과는 별도로 각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지금처럼 두 지역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당사자인 한국토지공사와 문제해결 주체가 되어야 할 건교부가 해당지역으로 책임을 전가한 채 도로분쟁 해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9일 토지공사사장, 경기도지사, 양 지역 시장, 국회의원이 참석한 기관장 모임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승복하여 1개월 이내에 마무리 짓는다는 합의를 도출했고, ‘대한교통학회’가 실시한 교통영향평가 결과 도로연결이 필요한 것으로 판명된 바 있으며,

또한 지난 9월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토지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도로분쟁협의회에서 건교부가 중재안 제시하여 도로 연결이 정상화되는 기미를 보였으나, 성남시의 반발로 여전히 미해결상태로 남아있다.

한선교 의원은 “도로문제 해결 없이 택지를 조성하고 입주부터 시키는 주먹구구식의 난개발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죽전~구미동 도로분쟁은 앞으로 있을 도시개발 과정에서의 지역갈등 모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역분쟁의 원활한 해결의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법적, 행정적으로 정당한 해결 절차 마련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 새집증후군 대책.

주공 신규아파트 실내공기 오염 심각

ㆍ 주공 신규 아파트 9가구 대상... 새집증후군 위험성 노출

ㆍ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인체 유해물질 권고 기준치 보다 2~10배 높아

주택공사가 지은 신규 아파트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두통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호흡기질환 등을 일으키는 ‘새집증후군’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지난 9월 23일 국내기업 연구원에 도움을 받아 주택공사의 입주전 신규아파트(경기도 파주 금촌, 부천 송내, 서울 강서구 등촌동)를 대상으로 총 9가구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분석한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기준치의 최고 5배, 톨루엔 등을 포함한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기준치보다 최고 10배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공 신규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수도권 입주예정 총 9가구 대상                            2004년 9월 23일 측정

	측정	파주금촌단지 (임대)	부천송내단지 (분양)	강서구 등촌동 (임대)	기준치
포름알데히드	저층세대	0.177 ppm	0.213 ppm	0.117 ppm	WHO (0.08ppm)/ 일본후생성 (0.08ppm)
	증충세대	0.143 ppm	0.400 ppm	0.123 ppm
	고층세대	0.167 ppm	0.410 ppm	0.153 ppm
TVOC	저층세대	1890 ug/㎥	955 ug/㎥	963 ug/㎥	WHO (300ug/㎥)/ 일본후생성 (400ug/㎥)
	중층세대	3222 ug/㎥	839 ug/㎥	871 ug/㎥
	고층세대	1261 ug/㎥	1999 ug/㎥	1122 ug/㎥

이 측정결과에 따르면 발암촉진과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키고 새집증후군의 주원인인 포름알데히드(HCHO)는

WHO 및 일본의 권고 기준인 1㎥당 100ug(0.08ppm)을 모두 상회하였으며,

특히 부천 송내에 한 고층아파트의 경우 최고 1㎥당 512ug(410ppm)을 기록해 기준치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 송내의 아파트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많이 검출된 이유는 다른 지역의 아파트보다 방부재처리가 된 나무자재가 마감재로 많이 쓰였기 때문이다.

톨루엔, 벤젠, 스티렌 등 모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총량을 톨루엔 등으로 정량하여 합산한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역시 WTO기준인 1㎥당 300ug보다 측정대상 모두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강서구 등촌동 고층세대의 경우, 권고 기준치의 3배, 부천 송내 중층세대는 6배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파주 금촌 단지 중층세대의 경우 기준치보다 무려 10배 높은 수치를 기록 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두통과 구토, 중추신경계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독성이 강한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주공 측 관계자는 올해 설계부터 실내 공기질 오염에 대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도 뒤늦게나마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안내서를 지난 9월 23일 제작ㆍ배포하고 조만간 시공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ㆍ공고 규정(약 2년 후 시행)만 있을 뿐이고, 주택공사가 마련한 마감자재에 대한 시공기준 역시 세계 다른 나라의 권고기준치에 미달하는 정도의 규제여서 입주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준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선교 의원은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에 대한 주택의 설계기준과 시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불안감을 말끔히 해소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핀란드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실내 환경수치를 등급화 하여 관리하는 등 획기적인 친환경 주택ㆍ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4. 기업도시 추진 문제 많다.

기업도시 땅 50% 사면 나머지 토지엔 수용권?

ㆍ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 허용은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침해 우려

ㆍ 개발이익은 분양원가 공개기피로 기업 몫이 될 가능성 높아

최근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전경련이 당초 정부안이 담고 있던 법안보다 훨씬 더 폭 넓은 특혜를 기업들에게 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실련 및 시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건설이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정부가 기업도시를 왜 건설하고자 하는지, 또 진정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기업도시의 모형이 무엇인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의 방식을 보면 기업 경쟁력과 무관하게 주로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고, 실제 최근 기업도시 논의 과정에서 관광 레저형이 추가되었다. 이것을 보면 기업의 산업경쟁력이나 기술혁신, 가족도시 등과는 더욱 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정부의 50% 토지강제 수용권과 아파트 분양 자유화라는 특혜를 통해 기업들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반면, 민간기업에게 땅을 강제로 수용당하는 일반국민들은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셋째, 정부가 개발이익의 70%를 공원 등 지역 인프라에 쓰도록 하겠다고 하나, 정부가 세금추징의 근거가 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을 극도로 기피하고 있는 만큼 개발이익이 기업에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넷째, 건교부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들고 있는 도요타나 울루, 소피아앙티폴리스 이런 기업인 경우에 우리와 같이 민간이 개발하고 소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자발적으로 만들어졌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고부문이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한선교의원은 “기업도시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거나 경기 활성화에 일부 도움이 되리란 생각은 들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부동산 개발을 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가 최선인지는 좀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5. 임대주택 무차별 그린벨트 훼손문제.

국민임대주택단지 그린벨트 무차별 훼손

ㆍ 개발후보지 중 3등급 이상 토지, 무려 56%

ㆍ 서울 강일지구, 전체면적의 99%가 3등급 이상

․ 주택공사 양주 마전지구 1-2등급지가 무려 27.7%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후보지에 보존가치가 높은 1,2,3 등급지가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乙,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4년 10월 현재 국민임대주택단지로 확정된 서울, 경기지역 14개 단지의 경우 사업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2천711만㎡중 56%가 넘는 1천530만6천㎡가 환경평가에서 1~3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지별로 3등급지 이상의 토지비율을 살펴보면 서울 강일 2지구가 99%(2등급 6%, 3등급 93%)로 거의 전 면적을 차지했고, 남양주 별내지구가 87.9%(1등급 1.9%, 2등급 10%, 3등급 76%), 서울 상암2지구도 73%(3등급 73%)나 된다.

특히 주택공사가 추진중인 양주 마전지구이 경우 보존해야할 1-2등급지가 무려 27.7% (1등급지 8.9%, 2등급지 18.8%)나 차지해 무분별한 그린벨트 훼손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불가피하게 그린벨트가 개발사업에 편입될 수는 있겠지만, 양주 마전지구와 같이 당연히 보존되야 할 1,2등급 토지가 무려 27.7% 포함되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선교 의원은 “3등급 토지가 정책적으로 필요시 개발 가능한 수준으로 인식됨에 따라 상수원 수질과 생태계보전에 중요한 구역이 철저한 사전 평가 작업 없이 개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3등급 토지를 개발구역으로 편입할 경우 좀 더 엄격한 판단기준과 개발 후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완화할 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린벨트의 개발에 관해서는 2001년 경제장관회에서 1,2 등급지는 가급적 개발을 제한하고 4,5등급지를 60% 이상으로 할 것을 결정했고,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도 4,5등급지를 합한 면적이 1~3등급지보다 넓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6.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 계획만 있고 재원은 없다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무슨 돈으로 짓나?

․ 자금마련 대책 없이 임대주택공급 호언장담부터

․ 주공, 당초 계획보다 33조 부담 늘어

2018년까지 부족자금 누계액 27조 2,189억원

건교부는 지난 2003. 8월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진행계획이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정책을 선전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乙, 한나라당)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사업 중 80만호의 건설을 담당하게 될 주택공사의 감사원 재무감사 결과 이대로는 안정적인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최근 실시한 감사원 재무감사 결과 주택공사는 임대주택건설 사업이 종료되는 2018년 자금 부족 누계 액이 23조7천79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당초 건교부는 전체 사업비 56조1천억원 중 10%인 5조6천억원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임대주택 평형 확대, 사업분담율 재편성, 물가․지가상승률 반영등 사업비 조정후 전제사업비를 102조8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중 45.6%인 46조9천억원을 사업주체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는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4억5천억원 보다 33조원 늘어난 37조5조원을 부담하게 되어 재무 건전성이 치명적으로 저하될 위기에 처했다.

한선교 의원은 “건교부가 사업시행자 간 연차별 건설 목표량도 확정하지 않은 채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겠다고 임의로 제출한 건설물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한주택공사에 할당하고, 지자체가 계획한 건설량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임의로 주택공사가 추가건설 하도록 지시하는 등 계획성 없이 사업을 진행 중” 이라며, “서민주거 안정 운운하는 선전보다는 철저한 계획과 재원조달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

	계	재 정	국민주택기금	입주자	사업주체
당초	56.1조원 (100%)	11.3조원 (20.2%)	22.5조원 (40%)	16.7조원 (29.8%)	5.6조원 (10%)
조정	102.8조원 (100%)	12.6조원 (12.3%)	25.조원 (24.7%)	17.9조원 (17.4%)	46.9조원 (45.6%)

※ 재정 계획 (100만호 전체 사업비 기준)

※ 재정 계획 (주공 건설 80만호 기준)

	계	재 정	국민주택기금	입주자	사업주체
당초	44.9조원 (100%)	9.1조원 (20.2%)	17.9조원 (40%)	13.4조원 (29.8%)	4.5조원 (10%)
조정	82.2조원 (100%)	10.1조원 (12.3%)	20.3조원 (24.7%)	14.3조원 (17.4%)	37.5조원 (45.6%)

당초기준 : 사업비 324만3천원/평, 기준평형 17.3평

조정기준 : 사업비 416만8천원/평, 기준평형 21.3평

(연간지가상승률 3.9%, 물가상승률 2.9% 반영)

7. 택지공급 방식 개선 필요

토공ㆍ주공 공공택지 개발사업 전반적 개선 시급

ㆍ  공공택지 민간 공급방식 바꿔야

ㆍ 자유경쟁입찰 방식 도입, 개발이익 국민에게 되돌려야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에서 택지가 민간주택업체 싼값에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높은 분양가를 형성하여 민간건설업체는 폭리를 취하고 국민에게는 높은 부담으로 이어져 이미 택지개발촉진법의 도입취지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 9월 15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2000년부터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 공동주택 용도로 공급한 28개 택지개발지구 177개 사업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체가 약 7조원의 땅값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고양풍동지구 건설업계는 택지 한 평을 443만원에 사들인 뒤 1천230원에 팔아 평당 780만원의 차액을 남겼고 용인 동백ㆍ죽전, 파주 교하, 화성 동탄 건설업계는 택지 한 평에 500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기도 하였다.

또한, 수도권 택지의 61%가 수의계약에 의해 우선 공급되는 등 택지공급과정도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건설업체의 분양수익률은 32%인 반면 건설업체가 납입하는 법인세는 개

발이익의 2%밖에 되지 않는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도 미흡하고 택지비는 총 1조9천억원, 건축비는 총 5조2천억원이 허위신고 되기도 하였다.

한선교 의원은 “주택건설업체들이 택지비와 건축비를 허위로 신고하고 분양수익에 대한 세금납부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공택지의 분양방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개발이익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8. 건교부 행정소송 패소율 높다.

건교부 행정소송 4건 중 1건 패소

ㆍ국가기관 평균 패소율 17%보다 높아...관계기관 자의적 행정처분 문제

ㆍ토지ㆍ수용 관련 건수 가장 많아

토지ㆍ수용에 관한 업무가 많은 건설교통부의 최근 3년간 행정소송 패소율이 타 기관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이 건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01 ~ ’03년도에 건교부 및 소속기관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25%로 국가기관 최근 3년간 패소율 17%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건교부의 행정소송 건수(누적)도 2003년 기준 1천14건으로 정부부처 40개중 5위안에 들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건수(차기년도 이월포함)도 555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건수 현황>

<건설교통부>                                                 (%, 건수)

	2001년	2002년	2003년	평균	국가기관평균
패소율	26%	28%	22%	25%	17%
소송건수(누적)	1,064	1,117	1,014	1,065	/
소송진행중	685	718	555	652	/

- 2004년 9월 30일 건교부 자료

건교부 행정소송 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토지ㆍ수용 문제와 관련된 소송이 많기 때문인데 세부내용을 요인별로 들여다보면 가격산정 불명확, 현장검증 입증자료 미흡, 사실관계 판단오인, 토지수용법 등 보상관련 법령과 지가 변동율 적용 오류, 법령 해석차이 등 주로 해당기관 및 담당자 오류로 발생하는 것이 많았다.

특히, 패소원인을 유형별로 보면, ‘재량권의 법위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가 대부분 차지해 관계기관의 자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행정처분이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선교 의원은 “건교부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타기관보다 평균 8%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건교부의 행정처분이 적정하지 못했다는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토지ㆍ수용문제의 경우 국민들이 억울하게 재산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 전문가들이 해당업무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