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04.10.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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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화재 피해액, 매년 평균 55억원

- 화재 10건 중 3건은 전기로 인한 화재

- 1,000kW 미만 옥내배전설비 안전사각지대 ... 법정화 서둘러야

■ 장애인 고용의지 실종 ... 연평균 부담금 8천만원

- 장애인의무고용율 1.51% ...공공기관 평균 1.66%에도 못 미쳐

- 2%미달로 인해 2001년 이후 3억1600만원의 부담금 납부

■ 안전사각지대 배전설비 ... 검사제도 강화해야

- 해마다 1만1천여건 이상 고장 발생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
열린우리당 대전 동구

2004국정감사(전기안전공사, 전기재해관련)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열린우리당)

전기화재 피해액, 매년 평균 55억원

-  1,000kW 미만 옥내배전설비는 전기안전사각지대

□ 현실태 및 문제점

○ 전기안전공사가 제출한 ‘연도별 전기화재 발생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기화재가 해년마다 1만건 내외로 발생, 전체화재 건수 대비 약 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의 경우 총화재는 31,372건으로 이 가운데 전기화재가 28.6%인 8,985건을 차지했으며, 이로 인해 423명(사망 73명, 부상 350명)의 인명피해와 467억원의 재산손실이 발생했다.

- 올해는 8월말 현재 발생한 총화재 건수는 22,516건으로 이 중 전기화재 점유비중은 27.6%(6,205건)로, 226명(사망 21명, 부상205명)의 인명피해와 33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마다 전기화재 발생건수의 과반수이상이 옥내(구내)배전설비에서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전기화재 발생현황

구분	※총화재(건)	전기화재(건) (점유율)	전기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명)	전기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억원)
2001	36,169	10,454(28.9%)	사망 71 / 부상 367	646
2002	32,966	9,513(28.9%)	사망 86 / 부상 362	548
2003	31,372	8,985(28.6%)	사망 73 / 부상 350	467
2004.8	22,516	6,205(27.6%)	사망 21 / 부상 205	335

* 자료 :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화재 발생건수를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2003년의 경우 총전기화재 8,985건 중 옥내배선의 합선에 의한 화재가 70.2%로 제일 많고 과부하(12.3%), 누전(6.9%) 등의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 한국전기안전공사

- 그간 배전설비에 대해서 아무런 안전검사도 강제하지 않던 제도상의 결함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산자부는 지난 2001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1. 7월부터 설비용량 1,000kW 이상 자가용전기설비의 옥내(구내)배전설비에 한하여 사용전검사를 의무화한 바 있다.

- 그러나 개정된 법에 의해서도 전기설비용량 1,000㎾미만의 구내배전설비가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돼, ‘안전사각지대’로 남아있다.

□ 질의요지

1. 전기안전공사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사용전검사 실시현황’에 의하면 ‘02년과 ’03년의 경우 1,000㎾미만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건수가 1,000㎾이상 검사건수보다 7.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의 경우 역시 8월말 현재 약 6.6배나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간 사용전검사 실시현황(단위 : 건수)

구분	사용전검사			비 고
	1,000㎾ 미만(A)	1,000㎾ 이상(B)	배수(A/B)
2002	23,008	3,138	7.3
2003	28,875	3,970	7.3
2004.8	19,435	2,925	6.6

* 자료 : 한국전기안전공사

- 이렇게 1000㎾미만 설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법(시행규칙) 개정시 전기설비용량 1,000㎾미만의 옥내(구내)배전설비를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전기안전 사각지대로 재해 취약부분인 1,000㎾미만의 옥내(구내)배전설비에 대해서도 사용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령 개정 등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전기재해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2. 또한, 정기검사는 사용전검사를 받고 사용하는 전기설비가 본래의 성능과 기능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2～3년 주기마다 확인하여 전기재해 요인을 사전에 도출, 개선토록 조치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기안전공사가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정기검사 범위를 보면, 수전설비만 검사를 실시하고 옥내(구내)배전설비는 수용가 안전관리자가 자체 점검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사고발생 빈도 및 피해규모에 비추어볼 때 현행 안전검사체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 결국, 옥내(구내)배전설비에 대해서도 정기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옥내(구내)배전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기안전공사의 입장은?

2004국정감사(전기안전공사//장애인의무고용)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열린우리당)

장애인 의무고용의지 실종, 연평균 납부 부담금 8천만원

- 장애인의무고용율 1.51% ...공공기관 평균 1.66%에도 못 미쳐

- 2%미달로 인해 2001년 이후 3억1600만원의 부담금 납부

□ 현실태 및 문제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국가 및 자치단체와 50인이상(‘03년까지는 300인이상) 고용 사업주에게 2%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한 목적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있다.

-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지난 16대 대선공약이었고, 참여정부 역시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중이다.

- 지난 ‘91년 시행된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십수 년이 흘렀지만, ’03년말 현재 전체 장애인고용률은 1.18%로 저조한 실정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제출한 ‘장애인고용현황’에 의하면, 고용의무인원 57명중 43명을 고용, 의무고용률이 1.51%인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부문의 경우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해 부과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총 3억1600만원 가량(연평균 8천여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맞죠?)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현황(단위 : 천원)

구분	부담금납부액	미고용 1인당 납부액
2001	91,333	253
2002	64,701	273
2003	89,768	392
2004	71,231	437

* 자료 : 전기안전공사

□ 질의요지

1.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등 공공기관(장고법상 민간부문에 해당)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66%(‘03년말 현재)이다.

- 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1.51%로 의무고용률 2%는 물론 공공기관 평균 고용률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하다. 이에 따라 전기안전공사는 올해만 해도 작년 미고용분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71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2001년부터 납부한 금액은 3억1천만원을 초과했다.

- 이정도의  부담금이면 해마다 몇 명의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무엇보다도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 산자부 산하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방안이나 향후대책을 보면 십중팔구 ‘채용시 가산점 부여’라는 소극적 대책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소극적 대책보다 ‘장애인 할당제’ 등을 도입하여 장애인을 별도로 채용하는 적극적 계획을 수립해야만 한다.

- 향후 안전공사 사장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취지와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기 바람(이에 대해 답변 바람).

2004국정감사(전기안전공사, 배전설비안전검사)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열린우리당)

안전사각지대 배전설비 ... 검사제도 강화해야

- 해마다 1만1천여건 이상 고장 발생

□ 현실태 및 문제점

○ 전기수요자의 최근단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설비(6,783회선, 376,454㎞)에서 해마다 1만1천여건 이상의 고장이 발생해 전력공급체계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연도별 배전설비 고장건수를 보면 2000년 13,719건에서 ‘01년 11,816건, ’02년 12,605건, ‘03년 11,410건, 그리고 금년 7월 현재 6,682건으로 해마다 만천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배전설비고장 현황(단위 : 건)

구분	’00	’01	’02	’03	‘04.7
일시고장(정전사고)	2,191	2,022	1,813	1,642	886
순간고장	11,528	9,794	10,792	9,768	5,796
계	13,719	11,816	12,605	11,410	6,682

* 자료 : 한국전기안전공사

- 따라서 배전설비 사고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배전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질의요지

1. 배전설비는 설비가 방대(전주 717여만본, 변압기 156만여대)해 사고범위가 크고 고장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용전 검사나 정기검사를 법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규(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2조)에 의하면 공동구나 전력구 등 일부 배전설비에 대해서만 사용전검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고,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강제하지 않아 전기사업자인 한전의 자체검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그 결과 배전선로에서 발생한 사고건수가 2000년 13,719건, ‘01년 11,816건, ’02년 12,605건, ‘03년 11,410건, 그리고 금년 7월 현재 6,682건에 이르는 등 해마다 만여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전시간 역시 수용가당 평균 18분으로 송․변전설비에 의한 정전시간 평균 1.53분보다 상당히 길다.

- 매년 국정감사시 배전설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지난 2001년에는 감사원 감사결과 배전시설 관리상태가 미흡하다며 검사제도 도입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개선책은 오리무중이다.

- 일반 가정집 내부점검까지도 귀 공사가 1년 내지 2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1회선 당 최소 5천세대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중요한 배전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강제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은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기공사의 입장과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