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 공정거래위원장, 표시광고분야>

대리운전보험, 금감원허가 채권추심업체

표시광고 직권조사 적극적 조처 필요!

1. 공정위에서는 △ 허위□과장의 表示□廣告,  △ 기만적인 表示□廣告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음.

- 본 위원은 2가지 건에 대해 직권조사 의뢰를 하고자 함.

- 2가지는 금융감독위원회와도 업무상 관련이 있어, 금감위 국감에서도 지적한 바 있음

1) 첫 번째는, ‘대리운전’ 광고 전단상에 표시된 ‘대리운전보험 가입업체’, 혹은 ‘정부허가업체’라는 문구임.

① 이중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이런 광고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는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②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기만광고’ 혹은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대리운전자가 운전중 사고를 낼 경우, 손해배상은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상 차량소유주의 책임보험에서 우선 배상처리 되고 있음.

- 그럼에도, 대리운전 이용자들은 이 광고를 보고, 대리운전 보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기만 혹은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대리운전보험 시장규모는 ‘04년 현재 155,857건에 금액은 67 억8,075만원에 이르고 있음.

③ 정부허가업체의 경우, 대리운전은 아직 법률적으로 인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이는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2) 두 번째는, 미허가 채권추심업체가 플래카드 등을 통해 ‘금감원 허가업체’라고 표기하는 경우임.

- 금융감독원에 확인결과 허가업체는 24개에 불과

- 가두에 걸린 플래카드에 적힌 전화번호로 확인한 결과, ‘그런건 뭐하러 묻느냐’고 하는 등 미허가 업체일 가능성이 높음.

- 금융감독원 사금융신고센터와 소비자보호센터 등에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음.

※ 불법 채권추심관련 민원접수 현황

	건 수 (기간)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카드관련)	9,535 (‘02.9 ～ ’03.12)
청와대 신문고	5,035 (‘04.1 ～ 7)
금감원 사금융피해 신고센터	1,565 (‘01.4 ～ ’04.4)

2. 직권조사를 앞으로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람.

-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 앞서, 표시광고과에 사전 의뢰한 결과,

[① 상기사항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 현재까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바는 없고,

② 현재까지 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바는 없었으나,

③ 향후 이와 관련한 신고가 있거나, 대리운전자의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광고실태를 조사하여 법적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음.

(미리 질의서를 드렸는데, 보셨죠?)

[문] 이러한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도 가능하지요?

(서면 질의서를 통해 지적한 것처럼,) 현재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태조사와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의원은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현재 매체와 광고의 홍수속에서 허위, 과장광고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단속인력은 한정돼 있음.

- 반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이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정위의 이 업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신문 또는 방송광고시 문자 또는 자막으로 “상기광고의 허위 과장, 기만에 대한 신고는 공정위(T. 담당부서 전화번호)로 문의, 접수하세요”라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참고자료

= 表示□廣告의公正化에관한法律

第3條 (부당한 表示□廣告行爲의 금지)

① 事業者등은 消費者를 속이거나 消費者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表示□廣告行爲로서 공정한 去來秩序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事業者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의 表示□廣告

2. 기만적인 表示□廣告

3. 부당하게 비교하는 表示□廣告

4. 비방적인 表示□廣告

② 第1項 各號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 (是正措置)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事業者등이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부당한 表示□廣告行爲를 하는 때에는 당해事業者등에 대하여 그 是正을 위한 다음 各號의 措置를 명할 수 있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法違反事實의 公表

3. 訂正廣告

4. 기타 위반행위의 是正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

②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法違反事實의 公表 및 訂正廣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