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산남3지구 원흥이 방죽 관련

1. 청주산남3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현황

❑ 사업개요

❍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분평동 일원

❍ 면적․사업기간: 332천평, ‘99.3.4~’07.12.31

❍ 사업비: 2,301억원(용지비 1,475억원, 조성비825억원)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94.3.10 예정지구지정

❍ ‘99.3.4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1차) 및 개발계획 승         인(35만9천평)(지구 지정후 5년만에 개발계획을 수립)

❍ ‘01.12.04 용지보상착수(보상가 평당 20~30만원 가량)

❍ ‘02.9.14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2차) 및 개발계획          변경(1차)승인(33만평)

❍ ‘03.3.19 환경영향평가완료

❍ ‘03.12.19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심의

❍ ‘03.12.29실시계획승인․조성공사착수

❍ ‘06.12. 공사준공예정

❍ ‘07.12. 사업준공예정

* 세부추진일정은 별첨자료 참조

경남 마산을 안홍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 후손에게 잠시 빌려 쓰고 있다는 생각과 마음가짐이 정말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청주산남3지구 택지개발사업관련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청주 산남3지구의 경우, 94년 3월 10일 예정지구 지정, 1999년 3월 4일 예정지구 지정변경(1차) 및 개발계획 승인, 2002년 9월 14일 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2003년 12월 29일 실시계획 승인, 2007년 12월에나 사업을 최종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2년 9월 2차 개발계획 변경 시 청주지방법원․검찰청사가 신규입주시설로 포함되었고, 이때 토지이용계획이 완전히 바뀐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기존에는 저층의 단독주택단지를 가장자리에 배치하여 외곽에 인접한 산림의 절개량을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변경된 계획에서는 청주지방법원․검찰청을 중심으로 앞쪽 중앙부에 저층의 단독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지구 주변부에 공동주택단지를 배치함으로써 기존 산림의 절개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만평의 신규시설 입주에 따라 33만2천평 전체를 이처럼 급격히 변화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사업기간을 연장, 조정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인지?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산남3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지구 내 원흥이 마을이 국내에서 알려진 두꺼비의 최대 서식지로 알려 지면서 모든 이목이 집중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장 맞습니까?

2003년 3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곳은 천혜의 생태학습장으로 부각되었으며, 시민단체들은 두꺼비서식지 1-2만평을 보전하면 그 주변의 녹지(구룡산 일대의 38만평의 청주대공원)과 연계하여 40만평 규모의 생태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행히 두꺼비 산란지인 원흥이방죽은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식지인 주변지역은 지방법원과검찰청, 아파트단지가 입주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그대로 개발될 경우 서식지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진행 되고 있어, 충북지역 44개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인사들이 19개월 간의 힘겨운 보존운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토지공사도 두꺼비서식지를 보전하겠다고 공언하고는, 2003년 6월 용역을 발주하여 ‘원흥이방죽과 구룡산을 잇는 4m폭의 이동통로조성’, ‘대체산란지 조성’을 골자로 하는 두꺼비보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03년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동통로를 20-30m 폭으로 확대하는 등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맞죠?

그러나 박병상 박사, 박시룡 교수, 조수원 교수, 류창희 박사, 천태영 박사 등 많은 생태학자들의 자문을 구한 원흥이대책위원회는 토지공사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흥이방죽과 구룡산을 부채골 형태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산란지와 그 주변의 서식지가 적어도 면 형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책위의 희망인 것입니다 .

여기에서 중요 한 것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두꺼비는 산란기가 되면 반드시 자신이 태어났던 장소를 찾아와 산란을 하고, 새끼두꺼비는 어미가 서식하고 있는 산기슭을 찾아 이동하는 귀소본능을 지니고 있으며, 개체별로 이동경로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식지는 산란지로부터 2㎞ 가량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산란지 근처를 서식지로 삼는다고 합니다.

결국 본 위원이 판단컨대, 대부분의 두꺼비들이 원흥이방죽 주변에 서식한다는 것인데, 법원 검찰청부지와 아파트부지가 들어오면 핵심적인 서식지가 사라지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령 가까이 서식하는 두꺼비는 포기하고 멀리 서식하는 두꺼비만 살린다고 한다면, 사방에 퍼져 사는 두꺼비들을 어떤 방법으로 유도하여 이동통로를 이용하도록 한단 말인지? 1,000마리가 산다고 할 때 몇 마리나 살릴 수 있다고 보는지?  또한 대부분의 두꺼비가 이동 중에 죽거나 아니면 서식지를 포기한다면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을 수행한 연구진 외에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적 있는지? 몇 명이며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흥이대책위원회가 전문가 토론을 제안하였을 때 토지공사가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2004년 3월 토지공사가 두꺼비보전대책수립 연구용역 최종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원흥이대책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처음에는 두꺼비서식지 7-8만여평 중 4-5만평 정도를 보전하자고 주장하다가, 4월초에는 원흥이방죽 독립집수역 2만여평을, 7월초에는 12000평을 주장하다가 최근에는 원흥이방죽 서편 공동주택단지(유승종합건설) 6,700평만 보전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시민단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차례 양보안을 냈는데 토지공사는 단순한 이동통로 조성만 대안인 것처럼 대응한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공동주택단지를 지구 서남부 녹지와 대토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발면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부담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그 정도면 토지공사도 수용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그리고 최근 지구 밖에 생태공원을 조성할 경우 막대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한다면서 건설업체 하나 설득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와? 설득을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수용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약금이 문제 때문인지와 계약 위약시 배상할 위약금이 얼마인지?

환경영향평가의 부적정성

그리고 또하나 원흥이대책위원회의 자체 조사결과와 KBS 환경스페셜팀이 촬영한 결과를 보면, 원흥이 마을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맹꽁이(멸종위기 보호동식물), 도룡뇽(1급수 지표종), 두꺼비 등 양서류 10종, 구렁이 등 파충류 6종, 새매(천연기념물 232호),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324호), 황조롱이(천연기념물 323호), 원앙(천연기념물 327호) 등 조류 41종, 고라니, 너구리 등 포유류 10종, 곤충류 82종, 거미류 7종, 가물치 등 어류 7종, 수서식물 15종 등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두꺼비의 경우 전국최대규모의 집단서식지를 형성하고 있고 보호종인 맹꽁이도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습지생태계와 산림생태계가 잘 조화된 산남3지구 원흥이 마을은 양서류 최적의 서식지이며 생태적 가치가 매우 큰 곳으로 관련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가 2001년 11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살펴보면, 동․식물상 조사가 허위 혹은 부실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서류는 10종이 9종으로, 파충류는 6종이 5종으로, 조류는 41종이 24종으로, 포유류는 10종이 9종으로, 어류는 7종이 4종으로 축소 조사되었으며 곤충류, 거미류, 수생식물은 조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요?

동식물상 조사는 1차 1999년 11월 2일, 2차 1999년 11월 5-6일, 3차 2000년 5월 18-19일 3회에 걸쳐 5일간 진행하였습니다. 평가대행은 (주)도화종합기술공사이며 조사자는 생물학 이학석사 및 수질환경1급기사 등 2인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33만2천평에 해당되는 방대한 면적에 대한 조사를 5일간, 단 2명의 조사자들에 의해 진행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특히 보전가치가 매우 큰 생물종에 대한 조사가 누락됨으로써 그 보전대책이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황조롱이(천연기념물 323호),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324호), 맹꽁이(멸종위기보호동식물)의 집단서식지가 빠져있습니다. 특히 개체수가 매우 감소한 맹꽁이의 경우 민가부근에서 1개체 출현, 문화재 시․발굴지역에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각에 17개체가 출현(쌍방이 서로 목격하고 보도화 됨), 원흥이방죽 주변 두꺼비핵심서식지와 동일한 장소에서 3개체가 출현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법적 보호종임을 감안할 때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특히 금강유역환경청이 사후영향조사에 반영도록 지시하였으나 조사용역 시행 전에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서식근거를 훼손한 것이 사실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꺼비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해마다 봄철이 되면 두꺼비들의 유생들이 부화하여 주변 산간지대로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탐문조사 결과를 기재하였으며, 3차조사 시 30개체 이상 출현한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점종으로 조사된 참개구리의 개체수보다 3배 이상의 출현빈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매우 특이할 만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보다 세밀한 조사와 더불어 그 보전대책을 마련하였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택지개발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왜 무시해 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2004년 2월 17일 토지공사가 공사를 강행하자 원흥이대책위원회가 이를 저지하면서 산남3지구 현장에서의 대립은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4월 9일 새벽 5시(평상시는 7시에 공사시작)에 인부 160여명을 동원하여 두꺼비핵심서식지인 법원검찰청부지에 대한 벌목작업 등 공사를 강행한 적 있나요? 이중 유니폼을 착용한 100여명은 임시로 고용한 용역인부이며 60여명은 토지공사충북지사 직원이었으며, 당시 계용준 충북지사장과 총괄부장, 개발부장 등 임원들이 함께 있었던 것이 사실인가요? 용역인부는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로서 일당 10만원씩 이틀간 고용하였으며 ,이날 소요된 비용은 임금만 하더라도 2천만원이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가 소요되었으며 어떤 재원으로 지출하였는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의 공사강행으로 인해 대책위의 회원들과의 심각한 마찰과정이 있었으며, 이를 취재하는 기자들의 촬영을 통제한 적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울러 이 과정에서 더욱이 인부가 휘두르는 삽날에 의해 원흥이생태탐방 자원안내를 해 오던 주부의 이마가 찢어졌으며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과 함께 인부와 피해자가 청주서부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이 현장을 지켜보던 신성국 신부(청주 영운동성당 주임신부) 등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 4인이 영운동성당에서 계용준 지사장을 만나 이 날의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지사장이 잘못을 사과하였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본 위원은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상충의 측면만 작용한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환경을 묵살하려는 전형적인 토지공사의 횡포라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그리고 더욱이 가관인 것은,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정당화 하려는 토지공사의 모습에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항의하는 것이 당연한 자구적 행위임에도,  4월 29일, 토지공사는 원흥이대책위원회 집행부 6인을 명예훼손 및 건물손괴, 폭력행위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5월 1일에는 하도급업체인 대보건설 측이 집행부 6인을 업무방해 및 기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 현재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소 이유로 4월 9일 항의시 발생한 락카칠과 계란투척으로 건물과 바닥 세척비 400여 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과 공사방해가 주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상황을 슬기롭게 풀기 위한 조치이기보다는 힘의 논리에 근거한 것이라 봅니다. 고소 취하를 통해 이를 즉각 해소할 생각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공사 사장의 민원인 면담거부

원흥이대책위원회는 물리적 충돌 등 극한대립으로 인하여 충북지사와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5월 10일 토지공사 본사를 방문, 사장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의 주선에 의해 사전에 약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 사장이 거부하여 면담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토지공사 사장이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국회의원 당선자는 만날 수 있으나 민원인은 절대 만날 수 없다. 한번 만나주게 되면 전국 택지개발사업의 민원인을 다 만나주어야 하는 선례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건설부문 4대 공사 중 하나인 한국토지공사의 최고책임자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하는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 충청북도와 토지공사와의 관계

충청북도가 토지공사와 원흥이생명평화회의 간의 3자 실무협의를 제안하여, 2004년 8월 이후 현재까지 6차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실무협의 과정에서 충청북도가 공동주택단지 녹지 대토방안으로 지구 서남부에 동일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주택정형화방안을 제시하였으며(자료10)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하였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건설업체인 유승종합건설이 자금난 등이 좋지 않아 수용하지 않으므로 토지공사도 어쩔 수 없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요?

그러나 본 위원은 대책위에 생태공원 조성시 막대한(비공식적으로 100억의 이야기 있었음) 지원을 하겠다 했다는데, 이런 관점이라면 유승건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본 위원은 원흥이문제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생태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생태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촉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합리적 대안을 위한 자구 노력은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고 힘의 논리로 진행시킨다면 토지공사 본래의 공익적 목적보다는 개발의 논리와 개발이익에 급급한 개발론자의 대변자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장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건설업체인 유승종합건설 핑계만 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토지공사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하는데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의지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택지조성공사비 증가에 따른 공급시기 지연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택지조성공사의 공사비 증액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04년 7월 말을 기준으로 진행중인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택지조성공사는 모두 32건으로, 총 도급액은 1조 5,331억원입니다.

이 32건의 공사는 2002년 이후 총 91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최초 도급액과 비교하여 무려 3,150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3,344만원씩 공사비가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면 예산운용계획의 변경이 요구될 뿐 아니라 사업기간의 연장도 불가피해져, 결국 택지공급 및 주택공급 시기의 지연으로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실현’이라는 정부의 목표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사장께 묻겠습니다.

사장!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또한 설계변경 사유를 항목별로 구분하면, 발주처의 계획변경 1,597억원‧물가상승 589억원‧현지여건변경 543억원‧지자체 요구사항 417억원 등으로,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51%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장! 공사비 증가분의 절반이상이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것인데, 그렇다면 토지공사에서 임시방편적인 공사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인동백지구 택지조성공사의 경우 당초 공사비는 2개의 공구를 합해 378억원이었는데, 현재는 당초보다 무려 2.8배 증가한 1,07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가한 692억원의 공사비 중 532억원이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장!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증가한 공사비가 당초 공사비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발주처의 계획변경이나 일부 현지여건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설계과정에서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원천적으로 예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은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지방산업단지,

애물단지로 전락

정부가 수도권에 첨단산업 공장 신설을 10년 만에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미래의 주력산업인 첨단업종의 지방 이전이 크게 위축되는 것은 물론, 지방으로 공장을 옮겼거나 이전을 고려중인 업체의 서울 회귀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그래도 텅텅 빈 지방공단의 장기 미분양사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은 지방공단의 기반시설 미비와 관리부재에 따른 장기 미분양사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IMF사태 이후부터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공단은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설립 중에 있는 공장의 경우도 해약 및 공장건설의 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산업단지가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토지공사 경북지사가 3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93년 말 조성공사를 완료한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일대 24만 5000평의 구성지방산업단지는 조성이후 무려 12년 동안 한필지도 팔지 못해 지방공단의 대표적 조성 실패 사례로 꼽히고, 사업자인 토공은 여기서 직접 투자비용, 금융비용 등을 합쳐 모두 1000여억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했습니다.

사장, 이처럼 조성이 다 끝난 상태에서 12년간 방치돼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단 위치가 상수원 상류인데다가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분양에 실패한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토공에서 조성한 다른 주요 산업단지를 살펴보면, 부산울산지사의 녹산공단의 경우, 공장용지 분양률은 전체 토지 391.8천평에서 115.8천평만 분양되어 29.6%의 저조한 분양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녹산공단은 도심에서 멀어 교통이 불편해, 근로자들의 기피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데다가, 연결도로인 명지대교 건설은 수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업친데 덥친격으로 지난해 태풍 매미 때 막대한 해일․침수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재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사장, 조성계획 수립 시 입주업체의 유치 가능성 등 면밀한 사전 사업성 검토를 거치긴 한겁니까?  사전 검토 없이 표만 의식한 정치논리로 밀어붙여 조성작업만 서두른 탓이 아닙니까?

또, 공장용지 인기가 비교적 높다는 수도권․충청권 지역의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인 실정입니다. 개장한지 2년이 다 된 파주출판문화단지는 현재, 80개 출판사, 상주인구가 1,600명에 이르지만 생활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분양률을 보면, 공업용지는 29.6%, 상업용지는 58.8%, 주차장용지는 40.4%, 기타 공공시설용지는 51.3%로 대중교통체계가 아직 자리 잡히지 못했고, 주민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파주출판문화단지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환경친화적 단지라고 알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인 기반시설조차 미비한 상태에서 땅만 팔고 보잔 식 아닙니까?

이처럼 무분별한 공단조성으로 사후관리 등에 애궂은 주민들 혈세만 쏟아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만성적 미분양 문제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 등에서 조성계획수립 시 입주업체 유치 가능성 등 면밀한 사전 사업성 검토 없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공단조성을 남발하는, 즉,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방식이 아니라 정책적 차원에서 공급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토공은 김천 구성공단의 미분양이 지속됨에 따라 김천시측과 협약을 통해 대체용지로 개발하기로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4년 5월 31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수익적인 사업이 요구됨에 따라 공단에서 골프장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기반조성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 곳의 상황과 관계없이 백지상태에서 다시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투입된다는 것입니까?

이는 무분별한 공단조성으로 사후관리 등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채 공단조성이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골프장 등 수익시설로 바꿔야 하지 않겠냐는 논리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토지공사 사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토지공사의 산업단지 투자안내 책자를 보면, “토지공사 산업단지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굵은 활자로 찍혀있습니다. 20여년 간의 토지공사만의 노하우가 기반시설 미비와 불편한 물류시설입니까?

또, 지방기업들이 제조업을 버린다는 것은 지방경제의 근간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조성된 지방기업과 공단에 활력을 불러 넣을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돼야 할 것이라 진단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주거지 생활도로 개선계획관련

그동안 교통문제는 도시간선도로를 위주로 한 소통대책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지속적인 자동차의 증가로 인하여 도시간선도로 정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간선도로를 이용해야 할 차량들이 주거지 생활도로를 이용함에 따라 주거지 도로는 주거지내 진 출입 차량과 통과차량이 혼재하여 교통 혼잡, 교통사고, 소음 및 대기오염 등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 시켜 주거지 도로변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보행환경이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등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네덜란드의 경우, 1970년대에 본엘프(WOONERFS-보차혼용도로)계획을 세우고 주택가의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주거지내 교통공해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통과교통을 제한함으로써 주거지역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도시개발사례에서 보면 단순히 차량의 보도침범 방지를 위하여 볼라드 등 교통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에서는 과속방지턱이나 신호등을 설치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보행인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여 왔으나 지금에 와서 그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0년대 후반에 덕수궁 돌담길이나 인사동 길에 통과교통을 제한하고 주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개선사업이 시도되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부분적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거지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들이 보다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 동네는 차량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 우리 동네는 차량보다 걷기나 자전거타기가 편리하다. 라는 안전하고 쾌적한 개념이 주민이나 어린이에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능동적인 교통개선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는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주택 단지 내 입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등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지속적인 자동차 보유․운행대수의 증대로 인하여 도시간선도로의 정체가 가중되어 간선도로를 이용할 차량들이 생활도로를 이용함으로써, 교통량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보행환경 및 주거환경이 열악해 짐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부분적으로 시도 되고 있는데 토공에서의 주거지 생활도로 개선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공단(대 중국)개발 관련

KOTRA의 해외진출한국기업자료에 의하면, 2003년말 현재 기준 한국의 해외진출 국내기업 5,548개 중 44%가 중국에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산동성 811개를 비롯하여 천진 340개 북경 260개 상해 254개 등에 집중 진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한중교류를 시작한 1988년부터 2003년까지 누계기준으로 총 9,110건의 투자를 하고 있으며 금액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6.6%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최대 대상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중간 무역규모는 ‘03년 579.4억불로 ‘02년 대비 15.5%로 급증 하였으며, 특히 대중수출은 ‘02년 대비 119.5억불 증가한 357억불로 미국을 제치고 제1위 수출 대상국으로 자리 잡고 있어 기업의 대 중국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 중국 투자비중은 2000년 12.6%에서 ‘03년 37%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국내 고임금 구조 등 기업경영 환경악화 요인 뿐 아니라 거대시장으로 성장하는 중국의 투자환경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 중국 투자기업의 비중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 중국 투자환경은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경기 연착륙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개발구 정리와 농지전용 억제 등 기존공단 및 부동산의 개발이 어려워져 사업 환경이 사실상 비우호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실지로 부동산부문의 개발에 대한 규제는 한층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판단됩니다.

중국 국무원의 「토지시장의 심도 있는 정리정돈과 토지의 엄격한 관리에 대한 긴급통지」[2004]20호(‘04.4.29) 에 의하면, ’무분별한 토지사용과 토지점유를 제지하고 일부 업종과 지역의 고정자산 투자의 급속한 증대를 억제하며,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전하고 엄격한 농경지보호제도를 실시하고, 국토자원관리체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원에서는 전국 범위 내에서 토지시장에 대해 정리정돈을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장께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공단(대 중국)개발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기과열억제정책에 의하여 현재 토지공사가 추진중인 청도교남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중국 국무원의 동 조치에 대한 사업추진영향 및 전망은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공단개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날로 취약해지는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저렴한 분양가 및 공급으로 국내산업을 앞장서서 보호하여야 할 국가정책집행기관인 토지공사가 해외공단을 개발한다면 국내 제조업체의 이탈을 가속화하여 국내 산업공동화를 촉진하지는 않겠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경영평가제도 관련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83년부터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효율과   경영능력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그 동안의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가장 큰 문제점은 경영평가를 받는 토공 등 13개 기관이 그 규모나, 업무성격, 국민경제 기여도 등이 각기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경영평가단이 동일한 잣대로 평가를 하는데 있다고 보여 집니다.

2003년도의 경우 각 기관을 비교하여 볼 때 매출액의 경우 최대 22조원에서 최소 500억원까지, 인원 면에서는 최대 1만 6천명에서 최소 300명까지 차이가 나고 있으며, 각 기관이 국민경제에서 차지 각 기관의 비중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이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평가는 기관 고유의 특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단순‧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대로 된 평가가 불가능하여 규모가 큰 기관이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 매번 상위 성적을 거두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로 매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각 기관들이 추진하는 상당수의 업무가 정부정책사업으로 최소 3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는 매년도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업무추진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들은 매년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불가피하게 보여주기 위한 사업, 한 건주의식 실적 발굴, 일상적‧통상적 업무집중 등의 폐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째로 경영평가제도를 경영통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책임경영이라는 경영평가 본래의 도입 취지를 철저하게 준수하여 매년도의 경영실적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 효율적 경영을 유도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실제 운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영혁신과 구조조정계획뿐만 아니라 복지후생, 노사문제 등 경영과는 크게 관련 없는 사항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경영평가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도입의 본래취지를 훼손시키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만 현장에서 실제로 경영평가를 수검하고 있는 공사의 입장에서 개선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북산업단지 관련

경남 일원에 창원 등 8개(86,700천㎡)의 국가산업단지와 진주 상평 등 9개(15,489천㎡)의 지방산업단지가 조성완료 또는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조성 중인 사천서부첨단산업단지를 제외하면 이미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로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단지 건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남도에서도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지방의 신 활력을 위해 마산 진북 등 4개(마산진북, 밀양사포, 진주정촌, 거제오비)의 지방산업단지를 새로이 추진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 사정으로 인하여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마산진북산업단지는 지방특화산업단지로의 육성은 물론이고 기술고도화,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와 기존 시가지내 제조업체의 역외 유출방지를 위해서도 조속히 개발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토지공사는 지방 균형개발에 앞장서야하는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숙원사업인 마산진북산업단지 개발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 지 혹은 참여를 검토한 바가 있는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