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년 10월 11일
국회의원회관 517호 / ☜788-2952, 784-5719
산업자원위원회(한나라당 이천·여주)
이 규 택

고효율에너지 마크부착 제품

91% 사후관리 안돼

-314개 모델 시험결과 4%인 12개 모델 저효율-

이규택의원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1999년 이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사후관리 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공단이 총 3,544개 모델에 대해 인증을 부여해주었으며, 이후 관리감독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314개 모델만 사후점검하고 나머지 91%인 3,230개 모델은 사후관리를 안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남.

314개 모델에 대한 사후시험결과 12개 모델 인증 취소됨. 시험샘플 중 4% 저효율 제품 적발.

※ 첨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사후관리 실적

□ 고효율 인증제품의 혜택

- 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융자)과 세제혜     택을 받음. 또한 제품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마크를 부착함.

□자금지원 : 제조업체에 운전자금으로 5억원이내 융자

(금리 연2.25%, 1년거치 2년분활상환)

□세제혜택 : 제품에 투자한 금액의 7% (법인세나 사업소득세)를                  감해줌.

□판매우위 : 인증제품에는 인증마크가 부착되므로, 소비자 성향                 상 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더 선호할 수 밖에 없음.

□ 제도적인 문제점

① 인증제품에 대해 매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하게 무작      위로 검사

②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업체에 지원된 자금에 대한 환수조치 규      정도 없음. (인증 취소된 12개 모델 업체 지원된 자금은 이미 상환완료)

③ 314개 모델들도 구입가격이 저렴하고 시험이 간편한 품목에 거     의 국한되어 있음.

④ 규모가 큰 모델(원심식냉동기, 복합기능형수배전시스템, 원심식          송풍기)에 대해선 측정장비를 이용한 시험이 아닌 공단직원의 육     안검사와 서류검사로 대체함.

※ ④번 문항에 대한 반론 : 그러나, 규모가 크지 않은 가정용가스  보일            러에 대해선 총 804개 인증모델 중 단 14개 모델만 사후검사함.

□ 질의

- 정부에서 공인해주는 인증제도에는 무엇보다도 신뢰성이 우선시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관리제도로는 제품의 고효율 여부가 불분명함. 인증모델수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사후관리 시험 모델수는 매년 대동소이하여, 인증모델수에 비해 시험모델수는 턱없이 적음.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산과 인력 등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인증제도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들게하며, 이 제도를 주관하는 공단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람. 또한, 인증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람.

※ 첨부자료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사후관리 실적

(단위: 모델수)

구 분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인증 모델	시험	위반	인증 모델	시험	위반	인증 모델	시험	위반	인증 모델	시험	위반	인증 모델	시험	위반
삼상유도전동기	67	-	-	73	2	-	120	2	-	153	2	-	178	2	-
26□32W형광램프	12	9	-	27	10	-	42	7	-	37	8	-	30	9	1
16□형광램프	-	-	-	-	-	-	-	-	-	-	-	-	6	1	-
형광램프용안정기	51	32	-	102	19	-	117	23	1	176	22	3	194	23	4(3)
안정기내장형램프	1	0	-	2	1	-	7	-	-	13	2	-	17	3	-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12	8	-	29	8	-	33	7	-	133	9	-	39	10	-
고조도반사갓	78	-	-	97	7	-	116	8	-	34	12	-	145	16	-
폐열회수환기장치	1	1	-	3	-	-	4	-	-	4	-	-	15	1	-
단열창호	14	-	-	29	3	-	57	-	-	58	-	-	92	-	-
모니터절전기	-	-	-	5	1	-	5	1	-	42	-	-	-	-	-
가정용가스보일러	-	-	-	-	-	-	257	5	-	313	7	-	234	2	-
무정정전원장치	-	-	-	-	-	-	18	2	-	8	-	-	24	-	-
난방온도조절기	-	-	-	-	-	-	-	-	-	-	-	-	11	4	-
LED교통신호등	-	-	-	-	-	-	-	-	-	-	-	-	209	25	-
합 계	236	50	-	367	51	-	776	55	1	971	62	3	1,194	9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