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논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교육위원회
	일자	2004. 10. 21	피 감 기 관	교육인적자원부 (확인감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Ⅰ. 국민 통합하는 대입시 개선안 마련하라 ------------------------------ 1쪽

(2008년 대입시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 학벌타파, 대학서열화 극복 등 근본적 개혁과제 담은 입시 개선안 돼야

Ⅱ. 고교 평준화, 3不 정책 흔들지 말라 --------------------------------- 4쪽

• 기득권 유지 속셈 평준화 흔들기, 우리교육 파행으로 몬다

• 3不 정책관련 법적 근거 마련 서둘러야

Ⅲ. 무법천지 사립학교 ---------------------------------------------- 7쪽

• 교육청은 ‘솜방망이’ 징계 요구, 사학재단은 ‘솜털’ 징계 태반

• 회계 투명성 확보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절실

2004년 10월 21일(목)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국론 분열아닌 통합을 위한 대입시 개선안 돼야

25일쯤 2008학년도 대입시 개선안이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입시제도안에는 수능과 내신을 각각 9등급화로 하는 내용과 특수목적고의 동일계열 진학, 실업계고 동일계열 진학 확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교등급제로 불거진 대입시와 관련된 현안문제들이 최근에 서울대 총장의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줘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더욱 불이 붙어서 정부나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대학․특목고․일반고 등 통일되지 않은 여러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수능 9등급제는 대학측은 15등급으로 확대해 변별력을 달라하고, 일부 교원단체나 교육시민단체는 5등급으로 축소하거나 자격고사화 하자고 하고,

내신 9등급제는 석차백분율로 더 변별력을 줘서 내신을 강화하자는 측과 내신강화가 학교를 학원화하고 내신과외로 사교육비가 더 늘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의 문제 제기가 그 나름의 논리적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시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위한 선결조건은 학벌문제, 대학서열화 문제, 서울대와 사립대, 지방 국립대 등과의 역할 조정 문제 등 대학의 개혁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만이 입시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 방향을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입시제도만을 임시방편적으로 또 고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동의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입시는 단지 대학입학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그것이 마치 교육의 목표처럼 되고 있는 상황이 한국사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적어도 새로운 입시제도안에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학벌타파라든지, 대학서열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 근본적인 대학 개혁안 등 교육철학이 함께 담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향후 고교 교육의 목표가 대입시에 종속되는 일은 적어도 없어져야 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입시 문제는 근본적인 교육개혁 방향과 함께 논의가 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사회의 학벌문제나 입시문제의 경우 그 정점에는 서울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 개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의 학부 기능을 국립대나 사립대에 넘겨주고, 그야말로 대학원 중심의 세계적인 대학으로 서울대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인기학과라 불리는 기득권 학과 즉 의․약․치․한의학과나 앞으로 생길 법학전문대학원의 인원조정을 통한 기득권 유지방법을 혁파하여 정원을 늘려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대입시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 대입시 시안이 발표된 이후 대학이나 학부모, 교원단체 등 이해집단들의 의견이 다르고 반발 또한 거셉니다. 때문에 저는 교육주체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대입시안이 발표되면 혼란과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닌, 혼란과 갈등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기 다른 의견을 듣고, 이해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2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특수목적고나 비평준화 지역 인문고 입시생을 위해서 내신과 수능을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더 거쳐서 내년 1~2월에 발표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2008학년도 입시안이 아닌 2009학년도 입시안을 발표하는 방법입니다. 약간의 무리는 따르겠지만 1년을 늦추자는 것이죠. 1년을 늦추면서 대학개혁, 학벌타파, 농어촌이나 도시의 소외계층을 배려한 교육복지 정책과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 등을 함께 제시하는 안을 마련한다면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가지 견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대입시 개선안 발표후 대학은 대학들 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입시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이나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0월 21일(목) 정긱국회 확인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고교 평준화 ․ 3不 정책’ 흔들리지 말라

●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평준화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들 지역(춘천, 원주, 강릉, 광명, 안산, 포항, 안동)에서는 평준화 실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에 지친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고교 평준화는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입시경쟁이 치열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 절대 이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평준화가 그동안 많이 논란이 돼 왔습니다. 서울대 총장은 고교평준화를 해제하는 것이 계층간의 이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평준화를 해제하고 고등학교 선발고사와 대학 본고사를 보는 것이 계층간 이동에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교육복지 등을 통한 교육격차를 줄이고 대학 입학 전형 등에 사회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방안 등이 더 유용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부총리께서는 평준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보완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오셨습니다. 그 보완이나 개선이 평준화를 흔드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평준화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는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소위 ‘3不정책’에 대해 부총리께서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신 걸로 압니다.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는 고교 평준화라는 조건 안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3不 정책’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더 이상 대학이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 의존해 간단하게 인재를 뽑고 안주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인재를 선발만 해놓고 한국사회내 서열구조에 안주하며, 그 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정부와 초중등교육에 떠밀기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서울대를 예를 들어볼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만큼 국가가 필요한 학문과 교육 등 그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데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런데 서울대는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기초학문을 육성하고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해야할 서울대학이 기초학문 분야 학부생은 대폭 줄여놓고, 석사, 박사 정원도 얼마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기학과인 의대나 법대같은데는 학부생 정원도 상대적으로 얼마 안줄이고, 대학원 정원은 대폭 늘려놨더군요. 알고 계셨습니까?

●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족의 대학, 학문의 대학, 세계속의 대학으로서 변화를 선도해야 할 서울대학이 엘리트 교육만을 주장하고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역량을 키우기보다는 교육정책을 바꿔서라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서울대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지경입니다. 급기야 이번 국감에서는 3不정책(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제)의 재검토를 언급했습니다. 이와같은 서울대 총장 발언에 대해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총리의 신념이 확고하다면 ‘3不 정책’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확실히 하셔야 학부모나 학생들의 혼선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 생각으로는 고교등급제 제한을 강화하면 고교간 성적 격차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남에서 강북으로 도심에서 외곽으로 좋은 내신을 받기 위해 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본고사는 허용치 않더라도 대학의 모집단위별 전공적성 면접이나 지필고사 정도는 허용하는 방안은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04년 10월 21일(목) 정기국회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법이 필요없는 사립학교

● 저는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내려진 처분결과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만, 과연 여기가 법치국가가 맞나 하고 의심을 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사립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징계조치나 재정조치가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감사지적에 대한 교육청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묵살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 또한 아예 교육청에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초중등교육을 함께 담당하며, 교육청으로부터 많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원 인건비 대부분은 교육청에서 대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사립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나 학부모, 학생들에 의한 자율적인 학교운영은 사실상 힘이 듭니다. 교육청, 교육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느니, 법에 따라 시행을 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사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경직되게 운영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 서울교육청의 경우만 우선 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2001년에는 경징계 20명, 중징계 10명을 처분 요구했고, 2002년에는 경징계 20명, 중징계 3명, 2003년에는 경징계 25명, 중징계 10명, 2004년에는 경징계 13명, 중징계 1명에 대해 조치 처분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징계처분을 사립학교 법인에 요구한거죠.

● 그런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볼까요. 학교에서 겨울방학동안 돈을 받고 비밀 합숙과외를 진행한 학교장에 대해 교육청은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만 견책 조치되고 말았습니다. 교감은 불문경고로 끝났더군요. 징계 요구를 받은 이 학교장은 당시 재단 이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뭐 재수없이 걸려서 한바탕 소동을 치렀을 뿐이지, 비밀과외를 벌인 학교장은 아직 학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 다른 경우를 볼까요.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는 2002년에 잡부금을 부당하게 징수하고 관리해오다 적발되어 교장과 행정실장이 경징계를 요구 받습니다. 하지만 불문 경고로 그쳤습니다. 그런데 다음해에 학교장은 불법 찬조금을 걷어 쓰고 제대로 반환하지 않았다하여 다시 경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불문경고 해버리고 맙니다. 몇 개월 있다가 행정실장이 다시 ‘청소용역비 미반환’건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지적받아 이번엔 중징계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 불문경고하고 말았습니다.

● 서울교육청의 경우만 우선 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2001년에는 경징계 20명, 중징계 10명을 처분 요구했고, 2002년에는 경징계 20명, 중징계 3명, 2003년에는 경징계 25명, 중징계 10명, 2004년에는 경징계 13명, 중징계 1명에 대해 조치 처분했습니다.

● 이런 경우가 한두번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수도 없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을 볼까요? J 고등학교의 경우 기숙사 회계관련 서류를 아예 잃어버렸습니다. 비리가 우려해 없애 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게다가 시설공사 계약 사무처리 부적정으로 중징계를 요구받았습니다만 정직 1월로 그쳤습니다. H 고등학교에서는 회계질서 문란 및 세출예산과 학교급식비 부당 집행으로 교장과 행정실장을 중징계 처분했으나 각각 견책과 퇴직불문에 그쳤습니다.

● 충남은 또 어떻습니까? C 고등학교에 대한 감사에서 충남교육청은 인건비 부당이득으로 교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재단에서는 경고로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해도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게 사립학교의 현실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 심지어 감사결과 회계부정 등의 잘못을 저질러 재정조치를 취했지만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교육청 소속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 사용해 11억이 넘는 돈을 회수해야 하나 버티고 있으며, 다른 S 고등학교는 이사장이 학교법인 회계자금 50억원을 횡령했으나 아직도 회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육청은 이행 독촉만 할뿐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이런식으로 사립중고등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재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97억이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 부총리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제재를 가하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법처리만 잘 피해가면 비리나 부정을 저지르고도 무사히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모든 사립학교가 비리나 부정을 저질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의 솜방망이 감사도 늘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감사를 나가서 많은 회계부정사항을 지적해 놓고도 징계처분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비리를 저질러 놓고도 갚으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팽배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각 시도교육청마다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2004년 10월 21일 (목) 국정감사

대상 : 교육인적자원부 확인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 2005 수능 선택과목 문제

○ 의원님 주요 질의내용

- 2005년도 입시 적용 유보할 것

- 각 대학에 가중치 반영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할 것

-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완대책 마련할 것

○ 교육부 서면답변

- 이미 예고된 사항 변경은 어려움.

(통상적으로 입시제도 관련해서는 3년의 예고기간을 둠)

- 단, 고교-대학간 협의체를 운영하여 ①지정과목의 확대 ②고교에      서 개설하지 못한 과목의 지정과목 폐지할 것 등을 지속적으로 요      구하고 있음.

- 보완책으로 내년부터 권역별 교사 POOL제, 중고교 교사 통합운       영, 위탁이수, 소수선택과목 대상 교육청 강좌 개설 등을 마련함.

☞ 질의 및 제안

- 금년도 수험생들중 지정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학교의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대책은 ?

- 선택과목 지정 금년에 한해서 해제하고, 학생들 선발이 끝난 후       겨울방학 기간 즉 입학 전에 대학에서 필요한 과목을 이수토록 각      대학에 협조요청 하는 방안 적극 강구할 것.

- 지정과목 유보 등에 대해 대교협이나 대학들에게 보다 강력히 요      구 할 것.

2004년 10월 21일 (목) 국정감사

대상 : 교육인적자원부 확인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관련

○ 의원님 주요 질의내용

- 과실송금 허용으로 외국교육기관이 교육보다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할 가능성 있음

- 내국인 학생 입학허용 등으로 교육불평등과 국내교육에 미칠 악영     향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 많음

○ 교육부 서면답변

- 교육환경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철저한 설립심사로 질 높은 교육기관 유치하도록 노     력하겠음

- 외국교육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마     련할 것이며, 해외송금의 경우에도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부적절한 송금을      제한하도록 하겠음

- 내국인 학생 입학허용과 관련하여 국내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     도록 설립승인시 조건을 붙여 승인하도록 하겠음

☞ 질의 및 제안

○ 현재는 공교육 내실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 경제논리에 밀려 무분별한 교육시장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단기적으로 국내 교육시장의 붕괴위험,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의 토대붕괴의 위험이 있음.

○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초중등 교육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미약하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안이 아님.

○ 따라서 초기에는 현행 초중등 교육법상의 ‘외국인 학교’ 체제로 운영해 보고, 내국인 입학과 과실송금이 허용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은 외국인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004년 10월 21일 (목) 국정감사

대상 : 교육인적자원부 확인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 보건교육 내실화 관련

○ 의원님 주요 질의내용

- 전국적으로 보건교사 배치율이 매우 저조함. 특히 소규모 학교의 배치율     이 낮고, 도농간․공사립간 격차가 심하고 무자격 교사가 연수도 받지 않     은 채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응급환자 처리나 약품관리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 학교보건법과 초중등교육법 상의 통일되지 못한 배치기준을 조정할 것

- 보건교사 배치를 늘리고, 대체교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

○ 교육부 서면답변

- 농어촌의 학생수 감소로 18학급 미만의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교사     과원이 증가하여 신규임용 숫자도 줄어들어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특히     보건교사 미배치가 심함. 신규임용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음

-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는 응급처치 및 의약품 관리 실태를 파악케 하고,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음.

- 재량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보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 질의 및 제안

○ 배치기준과 관련한 법령을 조정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되, 일률적인 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 보다 학교규모나 지역별 실정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것.

○ 배치실태에 대한 형식적 접근보다 학생들이 실질적인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정원확보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해결이 어려울 경우, 지역별 순회교사제를 활용하거나 겸직교사에 대한 연수강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임.

○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책임있는 답변이 아님. 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일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함.

2004년 10월 21일 (목) 국정감사

대상 : 교육인적자원부 확인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 학생비만 예방대책

○ 의원님 질의내용

- 소아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학교보건사업의 일부로 정착시킬 것

-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할 것

○ 교육부 서면답변

- 비만학생수 증가 사실임

- 매년 실시하는 신체검사결과,

• 고도비만(평균체중보다 50%이상) : (‘99) 0.61% → (’03) 0.82%

• 뇨단백 학생비율: (‘99) 0.19% → (’03) 0.24%

- 04년 10월 현재 7개교의 연구시범학교와 6개 시․도교육청에서 비      만켐프 운영

- 의원님 제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음.

☞ 제 안

○ 정확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조사를 조속히 실시할것

○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 이와 관련한 예산을 내년도에 반드시 반영할 것

2004년 10월 21일 (목) 국정감사

대상 : 교육인적자원부 확인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 지방대학 육성방안

○ 이번에 지방감사를 하면서 강원대․경북대․충남대의 실태를 살펴보니, 지방대학들이 강도 높은 자체 구조조정은 물론 권역별로 유사대학간 통폐합등 생존을 위한 힘겨운 자구노력을 하고 있었음. 수도권의 일부 대학들이 무분별한 몸집 불리기를 시도하려는데 반해 이들 지방대학들은 처절한 생존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임.

☞ 제 안

○ 대학구조조정이 빈익빈 부익부 형태로 진행되게 되면 대학들의 노력과 관계없이 인구와 산업, 자본이 밀집된 지역의 대학만 살아 남고 그 외 지방대학은 모두가 고사될 수 밖에 없음. 특성화, 전문화, 다양화를 통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만이 대학 전체의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국가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이들 지방대학들이 특성이나 전문성 등에 있어 성격이 비슷한 대학간의 통폐합시 보다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학으로 발전하고 통폐합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재정지원만을 노리고 숫자 줄이기를 통한 형식만 갖춘 채 특성이나 전문성 등이 전혀 다른 대학들 간에 추진되는 무차별적인 연합이나 통합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해야 함.

2004년 10월 21일 (목) 국정감사

대상 : 교육인적자원부 확인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정책자료집 Ⅰ】

‘학생과학관’의 잘못된 자료설명 실태분석

지방감사를 통하여서도 확인하였지만,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각종 학생이용 시설들이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의 입장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어 용어의 난해함이나 문법적 오류 등이 심각한 실태임. 따라서 이러한 각종 시설들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통한 시설개선을 해야 함

☞ 제 안

○ 향후 교육부에서는 각급 교육청에 지시하여 전국의 과학관에 대한 오류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전시물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와 문장으로 설명 되고 문법적 오류가 바로 잡아 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그리고 차제에 학생과학관뿐 아니라 학생이용시설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통하여 각종 오류나 미비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004년 10월 21일 (목) 국정감사

대상 : 교육인적자원부 확인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정책자료집 Ⅱ】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본 학생인권의 현주소

30~4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전근대적이고 비인권적인 학생생활규정이 아직도 많은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음. 본 의원의 문제제기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본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요구하였음.

☞ 제 안

○ 본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참고하여 일선학교들이 생활규정을 개선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여부를 지도 관리할 것.

○ 규정 개정시 반드시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나 교사들의 의견도 함께 의견개진 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것.

○ 각급 학교에 학생+교사+학부모로 구성된 가칭 ‘학생생활규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급회의․대의원회․교무회의․학부모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재․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 절차를 적극 권고할 것.

2004년 10월 21일 (목) 국정감사

대상 : 교육인적자원부 확인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정책자료집 Ⅲ】

‘특수교육진흥법’의 현장적용 실태 분석

자료집에 자세히 분석된 것처럼 특수교육진흥법의 거의 모든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지역교육청 감사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예산배정이나 시설부분에 있어 지극히 미비함.

☞ 제 안

○ 법 조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특수교육’이라는 개념보다 ‘장애인교육’의 개념을 담보로 하는 법률로 새롭게 재정비 할 것.

○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대폭적인 예산지원을 통하여 시설확충을 하고 제대로 된 특수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 단기적으로는 지역교육청 단위의 예산확대를 권고할 수 있을 것임.

○ 유아․초․중등 과정의 특수교육은 우리나라 복지정책 전반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