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50회 국회(정기회) 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 정 감 사

정 책 질 의 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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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무 선거관리위원 해임조치 해야

▲원로인사 시국선언 내용 헌법 제114조와 선관위법 제9조의 해임사유

▲과거 국보위 소속으로 인사청문회에선 “삼청교육대 비호발언”

▲“스스로 공무원으로 생각지 않는다.” 반성의 모습 없음.

선관위에는 홍보가 없다

▲고령-비도시지역 유권자 지속적인 투표율 하락

▲2004년 홍보예산 전체의 1.5%에 불과

▲이름뿐인 “후보자 검증의 날”, 산간도서벽지 홍보사업 전무

여성공무원 소수에 불과

▲일반직 여성공무원은 전체의 4.7%에 불과

▲지방선관위 5급이상 여성공무원 0명

▲모두 행정업무에 편중, 기획업무에는 0명

직원공채 제주도 분리 시행

▲5·18 민주화운동 가산점 지원자가 많은 전남·광주와 같이 묶인 제주도

먼지쌓인 선거연수원

▲선거연수원 민간이용자 2.4%(2003), 4.3%(2004)에 불과

▲예산의 60%가 시설유지비

▲36년된 낡은 연수원청사,

그러나 선관위는 지역선관위 청사신축에만 열올려

2004년   10월   5일

국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국회의원 홍 미 영(열린우리당)

☎ : (02)784-6390 / (Fax) : (02)788-3737

김헌무 선거관리위원 해임조치 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질의(04. 10. 5)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 (02) 784․6390

최근 김헌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지난 9월 9일 소위 <원로인사 시국선언>에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수도이전과 국가보안법폐지, 친일 등 과거사 청산 및 언론개혁 등을 중단하라. 열린우리당을 ‘벼락부자’로 만든 4·15총선의 특징은 진보의 가면을 쓴 친북·좌경·반미세력의 대대적인 국회진출이었다.”는 등의 내용의 선언문 발표 서명에 동참하였다.

또한 서명동참은 옳은 일이며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처럼 김헌무 위원이 그릇된 시각을 가진 것은 단순히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지난 2002년 김헌무 위원은 임명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판사재임 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에서 활동한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삼청교육대는 당시 불가피했으며 홍수가 나면 쓰레기뿐 아니라 초목도 쓸려간다는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김헌무 위원의 행위는 명백한 법률상 해임사유로서 해임조치 되어야 한다.

헌법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

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5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

선관위에는 홍보가 없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대 ～ 30대 유권자의 투표율은 모두 남녀 모두 7%가 넘는 투표율 상승을 보인반면 40대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 50대와 60대는 오히려 3%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대와 비교하여 17대 선거에서는 도시지역의 투표율은 서울이 7.3%, 광역시가 5.8%, 지방市가 4.2% 상승한 반면, 읍과 면의 농어촌지역은 읍이 2.2% 면이 4.9%가 오히려 하락하였다.

지난 15대의 경우 면소재 지역이 71.4%로 가장 투표율이 높았고 뒤이어 읍 - 지방시 - 광역시 - 서울 순으로 면소재 지역이 서울지역보다 10%가량 투표율이 높았다. 하지만 이번 17대 선거에서는 서울이 가장 높고 이어 광역시, 지방시, 면, 읍 순으로 갈수록 비도시화 농어촌 지역의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다.

현재 선관위는 고령·비도시화 인구가 많은 산간도서벽지 지역에 대해 특성에 맞는 홍보계도 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지역선관위별 상시홍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재자투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안내문발송, 일정안내 등 구태한 상시홍보에 의존하고 있다.

매 선거에서 후보자 검증의 날 홍보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천편일률처럼 기념 캠페인 행사 진행 후 가두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는 등의 의례적이고 구태한 홍보행사에 그치고 있다.

2004년 세출예산에 따르면 계도홍보비는 전체 선거관리비의 1.5%에 불과한 54억원으로, 이에 비해 단속경비는 3배에 이르는 294억원이다. 지역선관위에 교부한 홍보사업비는 청사현판, 각종계기 구입 등에 쓰이기도 하였고, 지하철을 보유한 서울, 대구, 광주에서는 지하철과 관련한 홍보비를 전혀 책정하지도 않았다.

<연령별 투표율 추이>

선거명	분 석 투표율	성별․연령대별 투표율
		합 계		20~24		25~29		30~34		35~39		40~49		50~59		60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제15대 국선	63.6	65.3	62.0	52.4	35.5	42.4	45.4	55.6	59.9	67.5	68.5	76.4	74.1	83.9	78.8	83.4	68.5
제16대 국선	57.6	58.7	56.5	49.1	30.6	32.6	35.8	42.9	47.4	55.3	57.7	67.3	66.3	79.6	75.6	83.1	69.8
제17대 국선	61.1	63.0	59.2	52.6	39.0	41.1	45.6	51.5	54.9	60.0	59.7	67.5	64.4	77.2	72.3	80.7	65.0

<도시-비도시별 투표율 추이>

선 거 명	전 체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	면
제15대	63.6	61.5	61.6	62.7	64.8	71.4
제16대	57.6	55.1	54.6	56.0	62.0	68.0
제17대	61.1	62.4	60.4	60.8	59.8	63.1

여성공무원 소수에 불과

현재 중앙선관위 공무원 현황에서 현원 189명 중 여성공무원은 41명이지만, 그나마 기능직이 32명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여성공무원은 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일반직 공무원 중 4급 이상 고급 공무원에는 여성이 전무한 상황. 게다가 그 업무가 총무, 행정관리, 기록물관리, 홍보의 행정업무에 편중되어 있고, 감사, 기획관리, 기획예산, 정치자금 등의 주요 기획업무에는 여성이 전무.

홍미영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역선관위의 경우 현원 2004명 중 여성공무원이 474명으로 이중 기능직 311명을 제외하면 163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전무하고, 6급이 4명, 7·8·9급이 157명으로 대부분이 낮은 직급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서울·부산·대전을 제외하고 전체 13개 지역선관위에서는 6급 이상 공무원이 전무하다. 7급 이상 공무원이 전무한 경우도 7개 지역에 이르고 있다.

<여성공무원 현황(중앙)> 2004. 10 현재

부 서	현 원	여성공무원수	여성공무원비율(%)	소계	일 반 직					기능직
					5급	6급	7급	8급	9급
합 계	189	41	21.7	9	3	1	3	2	0	32
감사담당관실	9	1	11.1	0						1
총무과(간부실포함)	51	13	25.5	2			1	1		11
기획관리관실	1	0	0.0	0
기획예산담당관실	8	1	12.5	0						1
행정관리담당관실	13	2	15.4	1			1			1
기록물관리담당관실	8	3	37.5	1	1					2
선거관리실장실	2	1	50.0	0						1
선거관리관실	2	1	50.0	0						1
선거과	11	1	9.1	0						1
지도과	11	2	18.2	1			1			1
조사과	8	1	12.5	0						1
홍보관리관실	2	1	50.0	0						1
공보과	8	1	12.5	0						1
홍보과	8	3	37.5	2	1	1				1
정당국장실	1	0	0.0	0
정당과	8	1	12.5	0						1
정치자금과	7	1	14.3	0						1
정치자금조사과	2	1	50.0	0						1
선거연수원	29	7	24.1	2	1			1		5

<여성공직자 현황(시도)> 2004. 10 현재

시도	현원	여성수	비율(%)	일 반 직																기능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계	관리	지도	홍보	관리	지도	홍보	관리	지도	홍보	관리	지도	홍보	관리	지도	홍보
합계	2004	474	23.7	163	84	47	32	3	1		16	8	13	34	4	4	31	34	15	311
서울	247	69	27.9	39	20	8	11	2			8	5	5	5		1	5	3	5	30
부산	138	41	29.7	21	8	10	3		1		1		1	7	2			7	2	20
대구	86	19	22.1	8	2	6	0							2				6	1	1
인천	92	19	20.7	5	1	3	1										1	3	1	14
광주	61	14	23.0	5	3	0	2						2	3						9
대전	61	15	24.6	6	5	1	0	1						2			2	1		9
울산	59	19	32.2	10	5	5	0				1			1			3	5		9
경기	308	71	23.1	26	17	5	4				3	2	3	7			7	3	1	45
강원	120	25	20.8	3	1	0	2									1	1		1	22
충북	97	21	21.6	4	3	0	1							2			1		1	17
충남	116	21	18.1	1	1	0	0							1						20
전북	113	26	23.0	7	5	1	1						1	1			4	1		19
전남	144	29	20.1	3	3	0	0							2			1			26
경북	164	35	21.3	7	2	3	2								1		2	2	2	28
경남	153	38	24.8	14	7	4	3				3	1			1	1	4	2	2	24
제주	45	12	26.7	4	1	1	2						1	1		1		1		8

직원공채 제주도 분리시행

선관위는 지난 9월 19일에 시행된 공채에서 전국을 7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선발하였다. 특히 제주도는 광주·전남과 함께 같은 권역으로 묶어 공채를 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2001년에 제정된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유공자의 자녀들이 전체 10%의 가산점을 받도록 되어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가선점을 받은 응시자들이 많을 것이 예상된다.

광주유공자들의 당시 연령이 18세 ～ 30세 정도였음을 생각해보면, 현재 유공자들은 42세 ～ 54세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 자녀들의 경우 이제 12세 ～ 25세일 것이다. 앞으로 적용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적지않은 숫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500:1에 이르는 공채에서, 더욱이 합격 커트라인이 90점이 넘는 상황에서 가산점 없이 합격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차기 공채부터는, 광주·전남·제주가 같은 권역으로 묶여 시행될 경우 제주 응시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얻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국토균형발전개발과 지방분권의 시대적 취지에 맞게 대책을 고민이 요구된다.

먼지쌓인 선거연수원

2004년 선거연수원의 교육내역을 보면 12만 5,567명의 민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시민단체 회원들이 11만 3,391명으로 주로 바른선거시민모임(바선모) 회원이고 이들과 교원·군인을 제외하면 2004년 순수 민간교육자는 11,886명으로 전 교육 대상자의 4.3%에 불과하다. 2003년의 경우에는 2.4%에 불과하다. 또한 매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내용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연수, 대학생정치연수 등 해마다 반복적인 사업에 그치고 있다.

<교육인원 현황>

	03년		04년
내부공무원교육	2,332 명		14,324 명
외부공무원교육	121,112 명	791 회	131,265 명	2,722 회
계	123,444 명		145,589 명
민간교육	28,974 명(19%)중 바선모 제외 2.4%	580 회	125,567 명(46%)중 바선모 제외 4.3%	2810 회
합계	152,418 명		271,156 명

2003년 연수원 예산의 61.6%를 청사관리비와 기관운영비로 책정하고 있다. 2004년에는 59.8% 청사관리비와 기관운영비. 연수원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교육·연수경비는 불과 2003년, 2004년 각각 38.3%와 40.2%로, 그 대부분은 강사수당과 교육생의 식비, 교재비.

<예산현황>

년도별	계	교육․연수경비	청사관리비	기관운영비 (공공요금․연료비 등)
2003	736 (100%)	282 (38.3%)	331 (44.9%)	123 (16.7%)
2004	787 (100%)	316 (40.2%)	325 (41.3%)	146 (18.5%)

선관위는 2003년 결산심사에서 불용액을 무리하게 전용하여 지방선관위 청사신축에 열올렸는데, 정작 국민이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인 연수원에 무심하다. 1968년에 신축한 연수원 건물이 낙후하고 부족하여 강의실과 생활관 등의 공간 확보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