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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 발표 국가별 부패지수(CPI) 악화』

- 한국 133개국중 50위 (2002년 40위 / 2001년 42위)

2003년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한국의 부패지수(CPI)는 133개국중 50위로서 2002년 40위(2001년 42위)에서 더 밀려났다.  홍콩(14위), 일본(21위)은 말 할 것도 없고, 심지어 말레이시아(37위)에도 뒤졌다.

국제투명성 기구의 부패지수는 국가 이미지 및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TI의 부패지수는 인지도를 나타낸다.   한국사회보다는 한국과의 관계에 있는 외국인이 한국의 부패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이다.

우윤근 의원 (광양ㆍ구례) “고비처 설립 등 정부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 보다도 높은데, 즉 국내 부패현황은 과거에 비해 좋아졌는데 부방위의 해외홍보 역량 부족이 이유는 아닌지” 지적했다.

우윤근 의원에게 제출된 부방위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부패인식지수(CPI)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국제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패방지 국제협력사업분야의 예산을 보면 259백만원(’04년), 227백만원(‘05년) 요구로 예산이 축소되었으며,  2004년도 69백만원 예산을 계획한 ’반부패 정책설명회‘를 2005년도 사업에서 제외되었다.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APEC 반부패 국제 심포지엄 개최예산으로 400백만원(‘05년)을 요구했는데, APEC 행사와 APEC 행사 하나 예산에도 못미치는 227백만원(’05년)의 예산을 가지고 2004년도 부패인식지수(CPI) 개선의 여지는 있는가 “라고 우윤근 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제 투명성 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국가 이미지 및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성 인식하고, 국내적으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패방지대책을 수립 집행하고, 필요하면 적정예산을 수립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해외와 외국인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가 경제력이나 위상에 걸맞는 부패인식지수(CPI) 획득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