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기업 삼성, 장애인고용은 꼴찌

- 국회환경노동위원회□장애인공단 공동으로 장애인 법정의무고용율 준수 요구하자

30대 재벌기업의 전체 장애인고용율은 법정의무고용율인 2%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며, 이중에서도 상시근로자수 1위인 삼성의 의무고용율은 현저히 저조하다. 매년 순위(저조한 순위)도 상승하여 2003년에는 30대기업에 신규진출한 대우건설(0.16%)이 아니었더라면 역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 30대 재벌기업 장애인고용율 현황

연도	30대기업 전체 고용율	삼성
		고용율	순위 (뒤에서)
2000	0.68 %	0.17 %	6
2001	0.91 %	0.22 %	4
2002	1.12 %	0.25 %	4
2003	0.79 %	0.26 %	2

주 - 법정 의무고용율 2%

법정의무고용율에 미달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에서는 30%이상을 부담하는 1위. 전체부담금중 삼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점점 상승

□ 30대 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

연도	30대기업 전체부담금	삼성
		부담금	순위
2001	260억	64억 (25%)	1
2002	297억	90억 (30%)	1
2003	346억	104억 (30%)	1
2004	380억	123억 (32%)	1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이용순위 1위도 삼성.

□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표준사업장□자립사업장 등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 판매를 전담하는 형태로 도급을 주는 경우, 장애인미고용에 대한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이용현황

연도	신청사업체	감면승인액(천원)	삼성비율
2000	삼성전자	616,819	94%
	기타	38,857
2001	삼성전자	384,518	87%
	기타	44,530
2002	삼성전자	1,047,282	81%
	기타	249,237
2003	삼성전자	653,831	73%
	기타	240,284

장애인 고용율 0.19%의 삼성전자가 장애인시설에 원료제공과 생산품판매를 책임지는 도급을 가장많이 주고, 또 그 때문에 부담금을 가장많이 감면받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장애인시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좋은일이지만, 감면신청을 하기전에 스스로 자사의 장애인고용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어야할 것이다.

근로자수기준 100대 기업중 삼성계열사는 무려 11곳. 그러나 이중 장애인의무고용율 2%는 고사하고 1%를 넘는 기업조차 단 한곳도 없었다. 최대규모 사업장인 삼성전자(0.19%)를 필두로 8개 기업이 0.5%도 넘지 못했다.

□ 100대 기업중 삼성계열사 장애인고용율 (2003년 12월 기준)

근로자수 순위	사업체명	상시근로자수	장애인근로자수	고용율(%)
1	삼성전자	60,054	109	0.19
8	삼성물산	26017	12	0.1
22	삼성중공업	11,018	35	0.66
33	삼성테스코	8,416	44	0.52
35	삼성SDI	8,211	30	0.37
37	삼성전기	8,066	30	0.37
45	삼성SDS	6,890	22	0.32
56	삼성생명보험	6,340	2	0.03
72	삼성화재	5,403	10	0.19
89	삼성에버랜드	4,408	14	0.32
100	삼성테크윈	4,104	33	0.85

우리나라 전체 대기업들의 장애인의무고용율이 매우 저조하고, 그중 특히 삼성계열사들의 의무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다. 이에 조정식의원은 다른 대기업에 경종을 울리고 삼성의 장애인고용을 독려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전원의 명의로 삼성에 제안서를 보내고, 다음 노동부 국정감사일 전까지 회신을 받아볼 것을 제안했다.

□ 제안서 : 삼성계열사가 기업규모나 우리나라 산업사회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게 장애인고용을 단계적으로 늘려 법정의무고용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