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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18

2004년 한수원(주) 고리원자력본부 국정감사

□ 최근 3년간 고리원전본부에 발생한 사건/사고

□ □고리1호기와 2호기 최근 3년간 12번 정지□

- 고리 1호기 노후화가 원인인가?

□ 신고리 원전 건설추진

□ □최근 들어 온배수 관련 소송이 7건 진행중. - 소송액만 21억원□

신고리 원전이 건설된다면 동해안의 온배수로 인한 문제는 더욱 가속화 될것

□ 사업자도 송전설비 안전관리 대책 마련해야 할 것이다.

□ □□04년 한국전력이 송전시설 정비를 담당한 이후, 이로 인한 원전정지가 3번□

□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 도달에 따른 연장운전문제

□ 2008년 고리원전1호기 설계수명 도달

□ 과기부 명백한 입장 없음 □ 원자력 안전을 검증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 원전수거물관리시설 건설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월성본부 2006년 사용 후핵연료 저장고 포화

□ 2008년에는 고리본부, 영광본부도 저장 기능상실 예정, 대책은 있는가?

□ 최근 3년간 고리원전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

□ 2002년

발전소	분 류	호기	발 생 일 시	보 고 서 제 목
고리1발	사 건 보고서	1	2002. 4.22	주변압기 내부고장으로 발전기 보호계전기 동작되어 터빈/발전기 및 원자로 정지
	기기고장 보고서	1	2002. 6.11	격납용기 화재감지기 고장으로 오동작 경보발생
고리2발	기기고장 보고서	3	2002. 2. 5	고리3호기 보조급수계통 기술지침서 적용

□ 2003년

발전소	분 류	호기	발 생 일 시	보 고 서 제 목
고리1발	사 건 보고서	1	2003. 2. 27	계획예방정지 후 발전소 기동중 운전원 운전미숙으로 SG 저수위로 원자로 정지
		1	2003. 9. 13	태풍 매미시 강한 해풍으로 염분이 송전선로 애자에 침착되면서 섬락에 의한 지락으로 선로가 차단됨
		2	2003. 9. 13	태풍 매미시 강한 해풍으로 염분이 송전선로 애자에 침착되면서 섬락에 의한 지락으로 선로가 차단됨
	기기고장 보고서	1	2003. 9. 3	예비디젤발전기 정기시험 실패
고리2발	사 건 보고서	3	2003. 9. 12	고리3호기 송전선로 이상에 의한 원자로 및 발전정지
		4	□	고리4호기 송전선로 이상에 의한 원자로 및 발전정지
	기기고장 보고서	3	2003. 7. 11	고리3호기 보조급수계통 운전불가능

□ 2004년

발전소	분 류	호기	발 생 일 시	보 고 서 제 목
고리1발	기기고장 보고서	1	2004. 2. 04	비상디젤발전기'A' 정기시험 기동실패
고리2발	기기고장 보고서	3	2004. 3. 16	고리3호기 비상디젤발전기 □B' 정기시험 기동실패

□ 주변압기 내부고장이 고리 1호기의 노후화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또한 태풍 등 기상이변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정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근무자의 안전에 대한 주의력이 부족하다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

□ 신고리원전 건설 관련문제

□ 일 본

□ 어업보상 관련 일반적 추세

- 발전소 건설 이전에 피해정도를 예측 평가하여 선보상 실시

- 보상범위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관례이며, 일단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는 민원이 제기되는 일이 없음

□ 동경전력 가시와자끼가리와 원전 김어장 보상 사례

- 수온 3□ 이상 상승 범위 100%, 2∼3□ 상승범위 50%, 1∼2□ 상승범위 30% 보상

□ 2000년 이후 국내 원전 온배수 관련 보상현황

(단위 : 억원)

구분	보 상 시 기	보 상 및 융 자 사 유	보상금	융자금	민 원 인	비 고
영광	□02. 4	6개호기 어선어업 지원금 융자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70.0	고창군 해리·심원면 어선어업인	합 의
□	□02.12	5,6호기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한 어민지원차원의 융자		230.0	고창군 해리·심원면 어선어업인	합 의
□	□03.12	6개호기 어선어업 지원금 이자 차액지급 (12km 이내)	33.0		영광군 홍농읍, 법성면, 백수읍 어선어업인,	합 의
		소 계	33.0	300.0
			333.0
울진	□01.10	발전소 예정부지내 육상양식장 소멸	114.7		덕천리 육상양식업자	합 의
□	□01.12	정치망어장 이설에 따른 피해 보상(생계지원비 지원)	2.8		죽변리(박창근)	합 의
□	□03. 5	4개호기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29.4	6.7	죽변면 어민	합 의
□	□03. 7	4개호기 어선어업 지원금 융자		86.0	죽변면 어민	합 의
□	□04. 6	육상양식장 피해보상	5.9		죽변면 어민(김구웅)	소 송
		소 계	152.8	92.7
			245.5
		총 계	185.8	392.7
			578.5

* 월성원전 온배수 영향은 어민들과 합의하에 피해조사가 진행 중이며, 고리원전 지역은 피해조사 방안에 대하여 어민들과 협의 중임.

□ 온배수 관련 소송 진행 현황

□ 영광원전

제목	관할법원	사건번호	원고	사건개요	진행현황
부관 무효 확인	전주지법 광주고법	2003구합800 2003누2105	양지영어조합법인	어업권에 설정된 부관 무효확인 (소송가액 : 2천만원)	1심판결(□02. 2. 6) : 원고패 2심계류중(□03.12.10항소)
부관 무효 확인	전주지법 광주고법	2003구합817 2003누2112	김병집	어업권에 설정된 부관 무효확인 (소송가액 : 2천만원)	1심판결(□02. 2. 6) : 원고패 2심계류중(□03.12.10항소)
부관 무효 확인	전주지법 광주고법	2003구합824 2003누2129	광승 어촌계장	어업권에 설정된 부관 무효확인 (소송가액 : 2천만원)	1심판결(□02. 2. 6) : 원고패 2심계류중(□03.12.10항소)
부관 무효 확인	전주지법 광주고법	2003구합831 2003누2136	김형님	어업권에 설정된 부관 무효확인 (소송가액 : 2천만원)	1심판결(□02. 2. 6) : 원고패 2심계류중(□03.12.10항소)
부관 무효 확인	전주지법 광주고법	2003구합848 2003누2143	장호 어촌계장	어업권에 설정된 부관 무효확인 (소송가액 : 2천만원)	1심판결(□02. 2. 6) : 원고패 2심계류중(□03.12.10항소)

□ 울진원전

제 목	관할법원	사건번호	원 고	사건개요	진행현황
손해배상 청구	대구지법 영덕지원	2003가합 44	나곡 어촌 계장	울진원전 가동 으로 인한 온배수,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보상청구 (소송가액 : 10억원)	-□03.3.7 소송접수 - 04.7.26 변론준비기일 지정
손해배상 청구	대구지법 영덕지원	2003가합 273	죽변 어촌 계장	울진원전 4개 호기 가동 합의보상금이 실제보상금보다 적으므로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금 지급요청 (소송가액 : 10억원)	-□03.12.17 소송접수 -□04.7.26 변론준비기일 지정

□ 고리원전 및 월성원전 : 없음

□ 신고리 원전개발사업이 현재 산업자원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어 사업이 당초 예정보다 상당히 지연됨. 신고리 원전개발사업은 총공사비만 4조 9천억원으로 지연으로 인한 손실액만도 엄청난 액수임. 한수원에서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또한 차후 전원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으로 미리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방법이 필요할 것임.

□  최근 들어 온배수 관련 소송이 여러건 진행중임. 신고리 원전이 건설된다면 동해안의 온배수로 인한 문제는 더욱 가속화될 것임. 한수원과 주민간의 온배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송전설비 안전관리에 주의해야

□ 최근 5년간 송전설비 관리 현황

□ 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 2001.4월 분사이후 ∼ 2004.1.1

- 한수원이 유상위탁 운영(정비 및 운전)

□ 2004.1.1일 이후

- 정비 : 한전에서 수행중

- 운전 : 한전 전담 운전인력의 단계적 투입(2004∼2008) 전까지

한수원이 유상위탁 수행중

□ 최근5년간 송전설비로 인해 발생한 원전정지 현황과 조치결과

호기	정지일	정지 구분	고 장 내 용	조 치 내 용
울진#1	00-04-07 12:40	파급	송전선로 주변 산불로 울동#1.2 T/L 차단	송전선 복구 후 발전재개
울진#2	00-04-11 11:28	파급	송전선로 주변 산불로 울동#1.3 T/L 차단	송전선 복구 후 발전재개
월성#2	01-04-06 20:16	파급	변전소 모선 지락고장 파급으로 발전기 보호계전기 동작	송전설비 점검 및 보호계전기의 고장타이머 교체
영광#2	02-01-15 19:36	파급	송전선 낙뢰로 주변압기 비율차동계전기 동작	송전설비 및 보호계전기 점검
고리#3	03-09-12 22:15	파급	태풍 '매미' 영향에 따른 송전선 이상	송전선 복구 후 발전재개
고리#4	03-09-12 22:15	파급	태풍 '매미' 영향에 따른 송전선 이상	송전선 복구 후 발전재개
고리#1	03-09-13 00:16	파급	태풍 '매미' 영향에 따른 송전선 이상	송전선 복구 후 발전재개
고리#2	03-09-13 00:16	파급	태풍 '매미' 영향에 따른 송전선 이상	송전선 복구 후 발전재개
월성#3	04-06-19 11:22	파급	옥외개폐소에서 보수작업중 접지스위치 동작으로 접지 발생	송전설비 점검 후 발전재개
월성#1	04-06-19 11:22	파급	옥외개폐소에서 보수작업중 접지스위치 동작으로 접지 발생	송전설비 점검 후 발전재개
월성#3	04-07-25 19:20	파급	옥외개폐소의 차단기 고장	송전설비 점검 및 고장차단기 정비

□ 한국전력이 송전설비의 정비를 담당한 이후부터는 고장이 빈번히 발생. 한수원(주)에서도 관리주체를 따질 것이 아니라, 송전설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원전설계수명 도달과 연장운전문제

□ 현재 가동 중인 원전 19기에 대한 설계수명 및 설계수명 도달연도

발전소명	발전소 설계수명	설계수명 도달년도	비고	발전소명	발전소 설계수명	설계수명 도달년도	비고
고리1 고리2 월성1 고리3 고리4 영광1 영광2 울진1 울진2 영광3	30년 40년 30년 40년 40년 40년 40년 40년 40년 40년	2008년 2023년 2013년 2025년 2026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5년	가동중 □ □ □ □ □ □ □ □ □	영광4 월성2 울진3 월성3 월성4 울진4 영광5 영광6 울진5	40년 30년 40년 30년 30년 40년 40년 40년 40년	2036년 2027년 2037년 2028년 2029년 2039년 2042년 2042년 2044년	□ □ □ □ □ □ □ □ □

□ 원전가동 수명에 다다른 원전에 대한 현재 정부의 방침

□ 연장, 교체, 폐쇄 여부

□ 정부내에서의 논의가 최근에 시작되었으며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방향이 정해진 바 없음

□ 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한 국내기술 현황

□ 수명연장과 관련된 경험이 없으므로 국내기술 보유 여부 및 수준을 언급할 수 없는 상태임.

□ 원전 및 주변시설 안전성 평가 결과 자료

□ 장기가동 원전의 계속운전과 관련하여 안전성 평가가 수행된 바 없음

□ 안전대책

□ 가동원전의 연장운전 사안에 대하여 정부내에서의 논의가 최근에 시작되었음. 가동원전의 연장운전과 관련된 안전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음

□ 안전규제 관련 법령 개정 대책

□ 장기 가동원전의 연장운전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자력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음

□  현재 운영이 종료된 원전에 대한 해체제도 보유(원자력법 제31조)

□ 산자부 주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상에 2002.8월 이전까지는 설계수명에 도달하면 폐지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002.8월에 작성된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고리 1호기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없이 폐지한다는 표시가 없어졌음

□ 한수원(주)에서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과 연계하여 설계수명에 도달한 원전에 대한 연장가동여부에 대해 조속한 입장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안전성 확보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임.

□ 원전수거물관리시설 건설문제

□ 발전본부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현황

(□04. 6월말 기준)               (단위 : 드럼)

구 분	저장용량	저장량	향후 예상 저장가능년도
고리본부	50,200	32,692	2014
영광본부	23,300	12,560	2011
울진본부	17,400	13,777	2008
월성본부	9,000	4,369	2009
계	99,900	63,398	-

□ 신규부지 유치공모 공고(□04. 2. 5)에 따른 원전수거물 관리 시설 지원대책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지역지원금(3,000억원 상당)

□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유치 지원

□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

□ 그 외 유치지역 지자체가 요청하는 정부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부와 협의하여 지원규모 결정

□ 입법예고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원

□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새로운 원전수거물 처리방안을 수립,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함.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정책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