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논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교육위원회
	일자	2004. 10. 8	피 감 기 관	사학연금공단 교직원공제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사학연금공단】

Ⅰ. 장기저금리에 따른 금융자산 투자수익 확보방안 절실

• 채권의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에도 자산의 75%를 채권에 투자, 재정 악화 우려

• 옵션, 스왑 등 파생상품 등으로의 투자다변화 대책 필요

【교직원공제회】

Ⅱ. ‘장기급여 가입한도 지속적 확대’ - 피라미드식 운용 아닌가

• 1971년 시행 이후 평균 5년단위 지속적 확대

• IMF 관리체제 이후 대폭 확대, 2002년 자산 감소 이후 300구좌에서 500구좌로

• 기금부족이나 유동성 위기에 따른 피라미드식 확대 의혹

Ⅲ. ‘급여율 5.75% 유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4% 미만인데, 급여율 01/02년 6.5%, 03년부터 5.75% 유지

• 지속될 경우 재정악화 불가피

Ⅳ.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자율  쪽

• 회원의 생활안정지원자금 이자율이 03년 8%, 04년 7%

Ⅴ. 학교시설사업에 참여하라

• 정부에서 추진중인 ‘SOC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맞춰 학교시설사업 투자에 참여하

여 교육재정 확충과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사학연금공단】

『장기저금리에 대비한 투자수익 확보방안』절실

○ 사학연금 자산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 2004년 8월말 현재 연금기금은 약 6조 4천 9백억원이며, 공공자금을 포함한 금융자산     이 4조 8천여억원으로 74%,유형자산이 2천억원으로 3.2%, 연금기금 대여가 1조 2백억     원으로 15.8%가 투자됨.

<연금기금 투자 현황>

(04년 8월말 현재)

구 분	금 액	비중 (%)	비 고
유가증권	4조 1,279억원	63.6
공공자금	6,900억원	10.7
연금기금 대여	1조 275억원	15.8
국가위탁 학자금 대여	3,845억원	5.9
유형자산	2,106억원	3.2
유동자산 등	522억원	0.8
계	6조 4,927억원	100.0

○ 이 중 금융자산의 운용 실태를 보면

- 총 금융자산 (공공자금 포함) 4조 8,179억원 중에서 약 75%가 넘는 3조 6,241억원이      채권에 투자되고 있고, 3,502억원이 주식에, 1,536억원이 장기금융상품에, 그리고 나머      지 6,900억원이 공공기금임.

○ 채권투자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 8월말 기준으로 채권부문별 투자현황을 보면 국공채가 13.8%, 특수채가 26.0%, 금융      채 20.2%이고 회사채가 40.1%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채권 부문별 투자비중 현황>

(단위: 원,%)

부문별	투자금액	비중	비고
국공채	3,560	13.8
특수채	6,707	26.0
금융채	5,207	20.2
회사채	10,339	40.1
계	25,813	100.0

※ 04년 8월 31일 현재

○ 문제는 채권금리가 2001년부터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회사채 금리가 90년대초 18%대 수준에서 2004년 8월말 현재 4.1% (신용등급 AA-, 3년물 기준)대로 하락하였고, 향후에도 저금리기조가 지속될 경우 자금운용의 수익성이 저하되어 연금재정의 수지 악화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

<회사채 수익률 추이>

(AA-, 무보증 3년물 기준)

연도	수익률 (%)	연도	수익률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6.48 18.89 16.21 12.63 12.92 13.79 11.87 13.39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9	15.10 8.86 9.35 7.05 6.56 5.43 4.03

※ 수익률: 연평균 유통수익률, 2004년 9월은 기말 수익률

※ 자료 : 한국은행, 증권전산

○ 기금 특성상 투자비중이 높은 금융자산의 수익률 저하는 전체 기금의 수익성 저하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국내채권 시장이 미국 등 선진국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채권수급 부족, 내수침체 등의 원인으로 인해 차별화 현상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고, 최근의 경제상황이 대외적으로는 이라크 사태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와 중국의 긴축정책으로의 전환, 대내적으로는 세계경제의 불안에 따른 성장세 둔화와 가계부실 등으로 인해 소비둔화와 내수위축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사학연금 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도 점차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어 수익성 제고를 위한 투자전략이 절실.

○ 앞으로의 투자전략은 기존의 단순히 투자 후 만기까지 보유하며 이자만을 수령하는 채권투자방식에서 벗어나 옵션, 스왑 등 파생상품을 활용한 구조화채권 같은 보다 적극적인 투자상품 개발이 요구되고, 투자지역을 해외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교직원공제회】

『장기급여 가입한도 확대』 - 피라미드식 운용 아닌가?

○ 지난 1971년부터 시행중인 장기급여는 가입구좌가 당초 최저 1구좌에서 최고 5구좌였으나 지금은 최저 30구좌에서 최고 500구좌까지로 확대.

<장기급여 증좌 내역>

연 도	최고구좌	연 도	최고구좌
1971년	5 구좌	1993년	120 구좌
1975년	10 구좌	1997년	150 구좌
1980년	15 구좌	1998년	200 구좌
1981년	30 구좌	1999년	300 구좌
1983년	50 구좌	2001년	500 구좌
1990년	80 구좌

○ 공제회는 설립이후 30년간 지속적으로 자산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그 동안 평균 5년 단위로 지속적인 가입구좌수 상한선 확대가 이루어져 왔고, IMF관리체제 직후인 97년 이후에는 3차례에 걸쳐 증좌를 하여 97년 이전과 비교할 때 4배가 넘는 증좌를 한 사실, 특히 교원의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된 2000년의 경우에는 자산 규모가 1999년에 비해 136억이나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2001년에 상한선을 300구좌에서 500구좌로 대폭 확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때, 기금 부족이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가입구좌수를 증좌한 것이 아닌지 의문.

<장기급여 총구좌수 및 자산변화 추이>

(단위 : 천구좌, 억원)

연 도	총구좌수	수납액	자산 규모
			연말자산	증감액
1999년	77,438	4,858	74,881	-
2000년	78,851	5,590	74,745	△136
2001년	108,598	7,032	80,171	5,426
2002년	122,000	8,297	89,967	9,796
2003년	132,977	9,186	99,449	9,482

급여율 5.75% 유지 -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 공제회에서는 시중금리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급여율 유지로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과연 이에 대한 수익이 확실히 뒷받침 되고 있는지 의문.

○ 자산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8월말 현재 유가증권이 자산의 50.2%를 차지하는 등 환경 변화에 크게 좌우되는 자산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의 국내 금융환경을 보면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국고채 3년물의 금리가 전년도말 4.82%에서 8월말 현재 3.56%로 1.26%P 하락한 상황에서 자산운용기관이나 기업 모두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중 금융상품인 정기예금 금리는 3.71%에 불과.

< 금리 현황 >                                                                                                                                        (%, %p)

구 분	’01 말	’02 말	’03 말	’04.8말	전년말 대 비
콜금리(1일)	4.00	4.52	3.91	3.51	△0.40
CP(91일)	5.01	4.97	4.50	3.66	△0.84
국고채(3년)	5.91	5.11	4.82	3.56	△1.26
회사채(3년,AA-)	7.04	5.68	5.58	4.11	△1.47
국고채(5년)	6.73	5.34	5.06	3.75	△1.31

○ 이러한 여건 하에서 공제회의 8월말 현재 유가증권 운용수익률은 5.62%에 그치고 있으나, 급여율은 5.75%를 유지하고 있음. 공제회의 종신급여등 각종 급여규정에 의하면 급여율은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0.5%P 이상을 더한 율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의 급여율 5.75%는 상당히 높은 수준.

< 금리 / 급여율 비교 >

(%,%p)

구 분	’01 말	’02 말	’03 말	’04.8말	전년말 대 비
은행정기예금 평균금리	5.03	4.97	4.60	3.71	△0.89
공제회 급여율	6.50	6.50	5.75	5.75	-
차 율	△1.47	△1.53	△1.15	△2.04	0.89

○ 따라서 현재의 급여율 5.75%는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어서 기금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공제회의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급여율 5.75%가 유지가 가능한 근거가 무엇인가?

『생활자금대여 이자율』 -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아

○ 교직원공제회에서는 회원의 생활안정과 필요시 가계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일반대여, 교원복지대여, 무이자대여의 세가지 대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일반대여의 경우, 매년 이용률이 증가추세에 있고 올해도 8월말 현재 6만 7,000여명이 1조 7,500억원을 대출.

○ 그런데 이자율이 2003년 3월에 8.0%로, 8월에 7.0%로 인하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율이 2003년부터 5.75%를 유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아직도 높은 이자율 적용. 대여사업의 취지가 회원의 경제적 안정이라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회원들로부터 대여를 통한 수익창출의 목적이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

○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회원들에게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상품을 제공하면 회원 이탈현상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중금리에 연동해서 대여 이자율을 좀 더 낮추어야 함

민간투자법 개정 전망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참여하라

○ 교직원공제회는 그동안 SOC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면서 주로 도로, 터널, 하수처리시설 등 국가기간시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금년 중에 기존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현행 35개 시설인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학교시설, 공공청사, 軍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등 7개 시설을 추가하여 교육·복지시설 분야 등에도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

○ 교직원공제회는 그 설립목적이 교직원의 생활안정이라고 하나 기관의성격상 일정부분 교육발전에 기여해야 함. 따라서 법이 개정되면 학교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교직원공제회가 타기관보다 우선하여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시설을 조기에 확보토록 하여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제회로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방안은 적극 강구해야 함.

【교직원공제회】

『장기급여 가입한도 확대』 관련

○ 지난 1971년부터 시행중인 장기급여는 가입구좌가 당초 최저 1구좌에서 최고 5구좌였으나 지금은 최저 30구좌에서 최고 500구좌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장기급여 증좌 내역>

연 도	최고구좌	연 도	최고구좌
1971년	5 구좌	1993년	120 구좌
1975년	10 구좌	1997년	150 구좌
1980년	15 구좌	1998년	200 구좌
1981년	30 구좌	1999년	300 구좌
1983년	50 구좌	2001년	500 구좌
1990년	80 구좌

○ 공제회는 설립이후 30년간 지속적으로 자산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그 동안 평균 5년 단위로 지속적인 가입구좌수 상한선 확대가 이루어져 왔고, IMF관리체제 직후인 97년 이후에는 3차례에 걸쳐 증좌를 하여 97년 이전과 비교할 때 4배가 넘는 증좌를 한 사실,

○ 특히 교원의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된 2000년의 경우에는 자산 규모가 1999년에 비해 136억이나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2001년에 상한선을 300구좌에서 500구좌로 대폭 확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때,

<장기급여 총구좌수 및 자산변화 추이>

(단위 : 천구좌, 억원)

연 도	총구좌수	수납액	자산 규모
			연말자산	증감액
1999년	77,438	4,858	74,881	-
2000년	78,851	5,590	74,745	△136
2001년	108,598	7,032	80,171	5,426
2002년	122,000	8,297	89,967	9,796
2003년	132,977	9,186	99,449	9,482

○ 기금 부족이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가입구좌수를 증좌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 가입구좌수 상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율 5.75% 유지』 관련

○ 공제회에서는 시중금리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급여율 유지로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과연 이에 대한 수익이 확실히 뒷받침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 자산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8월말 현재 유가증권이 자산의 50.2%를 차지하는 등 환경 변화에 크게 좌우되는 자산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 최근의 국내 금융환경을 보면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국고채 3년물의 금리가 전년도말 4.82%에서 8월말 현재 3.56%로 1.26%P 하락한 상황에서 자산운용기관이나 기업 모두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중 금융상품인 정기예금 금리는 3.71%에 불과합니다.

< 금리 현황 >

(%, %p)

구 분	’01 말	’02 말	’03 말	’04.8말	전년말 대 비
콜금리(1일)	4.00	4.52	3.91	3.51	△0.40
CP(91일)	5.01	4.97	4.50	3.66	△0.84
국고채(3년)	5.91	5.11	4.82	3.56	△1.26
회사채(3년,AA-)	7.04	5.68	5.58	4.11	△1.47
국고채(5년)	6.73	5.34	5.06	3.75	△1.31

○ 이러한 여건 하에서 공제회의 8월말 현재 유가증권 운용수익률은 5.62%에 그치고 있으나, 급여율은 5.7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공제회의 종신급여등 각종 급여규정에 의하면 급여율은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0.5%P 이상을 더한 율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의 급여율 5.75%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 금리 / 급여율 비교 >

(%,%p)

구 분	’01 말	’02 말	’03 말	’04.8말	전년말 대 비
은행정기예금 평균금리	5.03	4.97	4.60	3.71	△0.89
공제회 급여율	6.50	6.50	5.75	5.75	-
차 율	△1.47	△1.53	△1.15	△2.04	0.89

○ 따라서 현재의 급여율 5.75%는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어서 기금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공제회의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 급여율 5.75%가 유지가 가능한 근거가 무엇인지, 향후 조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금대여 이자율』 관련

○ 교직원공제회에서는 회원의 생활안정과 필요시 가계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일반대여, 교원복지대여, 무이자대여의 세가지 대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 이 가운데 대부분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일반대여의 경우, 매년 이용률이 증가추세에 있고 올해도 8월말 현재 6만 7,000여명이 1조 7,500억원을 대출해갔습니다.

○ 그런데 이자율이 2003년 3월에 8.0%로, 8월에 7.0%로 인하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율이 2003년부터 5.75%를 유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아직도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대여사업의 취지가 회원의 경제적 안정이라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회원들로부터 대여를 통한 수익창출의 목적이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회원들에게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상품을 제공하면 회원 이탈현상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중금리에 연동해서 대여 이자율을 좀 더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자율을 낮출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법 개정 전망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참여』 관련

○ 교직원공제회는 그동안 SOC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면서 주로 도로, 터널, 하수처리시설 등 국가기간시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 정부에서는 금년 중에 기존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현행 35개 시설인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학교시설, 공공청사, 軍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등 7개 시설을 추가하여 교육·복지시설 분야 등에도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 학교시설에도 민간투자가 가능해진다면 그동안 예산확보가 어려워 추진하지 못했던 노후화된 학교시설 증개축 및  특기 적성교육에 필요한 도서관, 멀티미디어시설, 정보센터, 체육관 시설 등에 대한 예산확보가 가능해지리라 봅니다.

○ 교직원공제회는 그 설립목적이 교직원의 생활안정이라고 하나 기관의성격상 일정부분 교육발전에 기여해야하는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 따라서 법이 개정되면 학교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교직원공제회가 타기관보다 우선하여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시설을 조기에 확보토록 하여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제회로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참여의향이나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사학연금공단】

『장기저금리에 대비한 투자수익 확보방안』에 대해

○ 사학연금 자산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 2004년 8월말 현재 연금기금은 약 6조 4천 9백억원이며,

공공자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이 4조 8천여억원으로 74%,

유형자산이 2천억원으로 3.2%,

연금기금 대여가 1조 2백억원으로 15.8%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연금기금 투자 현황>

(04년 8월말 현재)

구 분	금 액	비중 (%)	비 고
유가증권	4조 1,279억원	63.6
공공자금	6,900억원	10.7
연금기금 대여	1조 275억원	15.8
국가위탁 학자금 대여	3,845억원	5.9
유형자산	2,106억원	3.2
유동자산 등	522억원	0.8
계	6조 4,927억원	100.0

○ 이 중 금융자산의 운용 실태를 보면

- 총 금융자산 (공공자금 포함) 4조 8,179억원 중에서 약 75%가 넘      는 3조 6,241억원이 채권에 투자되고 있고,

- 3,502억원이 주식에, 1,536억원이 장기금융상품에,

그리고 나머지 6,900억원이 공공기금입니다.

○ 채권투자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 8월말 기준으로 채권부문별 투자현황을 보면

·국공채가 13.8%, 특수채가 26.0%, 금융채 20.2%이고

·회사채가 40.1%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권 부문별 투자비중 현황>

(단위: 원,%)

부문별	투자금액	비중	비고
국공채	3,560	13.8
특수채	6,707	26.0
금융채	5,207	20.2
회사채	10,339	40.1
계	25,813	100.0

※ 04년 8월 31일 현재

○ 문제는 채권금리가 2001년부터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회사채 금리가 90년대초 18%대 수준에서 2004년 8월말 현재 4.1% (신용등급 AA-, 3년물 기준)대로 하락하였고, 향후에도 저금리기조가 지속될 경우 자금운용의 수익성이 저하되어 연금재정의 수지 악화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회사채 수익률 추이>

(AA-, 무보증 3년물 기준)

연도	수익률 (%)	연도	수익률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6.48 18.89 16.21 12.63 12.92 13.79 11.87 13.39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9	15.10 8.86 9.35 7.05 6.56 5.43 4.03

※ 수익률: 연평균 유통수익률, 2004년 9월은 기말 수익률

※ 자료 : 한국은행, 증권전산

○ 기금 특성상 투자비중이 높은 금융자산의 수익률 저하는 전체 기금의 수익성 저하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 국내채권 시장이 미국 등 선진국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채권수급 부족, 내수침체 등의 원인으로 인해 차별화 현상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고

○ 최근의 경제상황이

- 대외적으로는 이라크 사태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와 중      국의 긴축정책으로의 전환,

- 대내적으로는 세계경제의 불안에 따른 성장세 둔화와 가계부실 등      으로 인해 소비둔화와 내수위축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인데,

○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사학연금 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도 점차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어 수익성 제고를 위한 투자전략이 절실합니다.

○ 따라서 앞으로의 투자전략은 기존의 단순히 투자 후 만기까지 보유하며 이자만을 수령하는 채권투자방식에서 벗어나 옵션, 스왑 등 파생상품을 활용한 구조화채권 같은 보다 적극적인 투자상품 개발이 요구되고, 투자지역을 해외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물론 이러한 투자대상의 다변화에는 시장위험과 운용위험이 동시      에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이 지속되어야 할 것      입니다.

○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수익 확보방안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