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문제

□ 정치 참여 시민단체에 대한 사업지원의 문제점

○ 행정자치부는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하는 각 부처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의 모범이 되어야 함.

○ 본 지원사업의 근거법률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2호에 의하면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에는 지원할 수 없음.

- 위 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주된 목적은 아니더라도 정치적 성향을 가진 단체는 가급적 지원사업에서 배제해야 함.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단체의 최근의 공익활동실적’(제7호)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이 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지원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지원하는 개별사업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단체에 관한 사항도 고려해야 함.

□ 2003년도 행자부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문제점

○ 2003년도 행정자치부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신청 및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정치적 성향을 가진 시민단체들이 다른 단체들에 비해 신청 사업이 선정되는 비율이 훨씬 높고 또한 지원금액도 상대적으로 많음.

○ ‘2004년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대표적 단체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 참여 단체의 행자부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을 보면,

- 26개 단체가 신청하여 20개 단체가 지원받아 전체 평균 59.7%에 비해 훨씬 높은 76.9%가 지원받음.

- 43개 사업을 신청하여 27개 사업이 선정되어 전체 평균 50.0%에 비해 훨씬 높은 62.8%가 선정됨.

- 지원금액면에서도 신청금액대비 지원금액 비율을 보면 전체 평균이 21.8%인데 비해 총선연대참여단체의 경우는 35.6%에 달함.

<총선시민연대 참여단체의 행자부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광역시ㆍ도 지원은 제외)

2003년	신청현황			선정현황 (신청 대비 비율)			신청금액대비 지원금액비율
	단체수	사업수	금액 (억원)	단체수	사업수	금액 (억원)
전체	305	474	344.0	182 (59.7%)	237 (50.0%)	75.0	21.8%
총선연대 참여단체	26	43	27.8	20 (76.9%)	27 (62.8%)	9.9	35.6%

○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을 주요 임무로 하는 시민단체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생명임.

○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뒤 정치활동, 특히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그 도덕성이 결정적으로 불신당할 수 밖에 없음.

- 미국의 경우 정부 기부금에 대한 세금감면 지위를 받은 비영리 단체는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관여할 경우 세금감면 지위를 잃을 수 있다고 함.(경희대 김의영 교수)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의 문제

○ 행자부는 13명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와 사업을 선정하지만, 13명의 심사위원 중 9명은 예산을 지원받아야 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됨.

○ 선정위원이 속한 시민단체에 지원이 집중될 우려가 있음.

- 선정위원들은 자신이 속한 단체에 대해서 직접 심사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03년 사업을 선정한 ‘제2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민간단체 추천 위원 9명 중에서 ‘여성의 전화’와 관련된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이나 됨.

- ‘한국여성의전화 연합’은 4건의 사업을 신청하여 3건이 선정되어 지원 받음. 이는 다른 단체에 비하여 많은 혜택을 받은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