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4. 10. 18 행정자치위원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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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도로교통법 현실에 맞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 현행 도로교통법의 문제점

- 보행자 중심이 아닌 운전자 중심의 낡은 도로교통법

-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정부 노력 미흡

- 실효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규정 다수

- 한글전용세대에게 너무 어려운 한자어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전문개정 추진 배경

- 현행 도로교통법은 1984년 전문개정된 이후 총 20여회에 걸쳐 입법수요에 따라 그때마다 부분적 개정이 되어 왔음. 부분적 개정으로 유사․중복규정이 산재하는 등 전문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경찰이 전문개정안을 제출함.

○ 현행 도로교통법의 문제점

-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중심보다는 도로위의 차량소통과 운전자 중심의 낡은 법규가 많음.

- 또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고, 한글전용교육을 받은 일반인들과 신규자동차면허 응시자들에게는 한자로 되어 있는 법조문등이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계도와 단속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법조문들이 다수 존재하고 유사․중복법규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경찰청이 제출한 도로교통법의 전문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개선방법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20년만에 이뤄지는 전문개정인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개정을 추진중인 법규별로 보면..

<어린이 통학 버스 관련>

현행	경찰청 개정방향	의원실 의견
第2條(定義) 16의2. "어린이통학버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 중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습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승합자동차로서 제48조의4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자동차를 말한다.	현실적으로 어린이․유아의 통학 등에 이용되고 있는 봉고형 승용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율 제고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를 행자부령에서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승합형승용자동차로 정할 예정)	현행 문제점) - 현재 어린이통학버스의 문제는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함. - 전국의 15만대 정도로 추산되는 어린이통학버스 중 지입제 차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지입제 기사들의 신고의지 희박함. 개정방향) -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조항 의무화. -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한 현실화규정을 만들어 관리토록 하며, 신고 되지 않은 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보호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갖춰야 함.

<보행자의 통행방법 중 어린이 보호>

第11條(盲人 및 어린이등의 보호) ③제1항에서 규정한 도로외의 도로에서 어린이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한다.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등 놀이기구 외에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도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어린이의보호자에게 의무 부과 (의무 불이행시 처벌조항은 없음)	-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모 이외의 무릎보호대, 팔꿈치보호대 등의 부상예방을 위한 보호장구의 착용까지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의무 불이행시 처벌조항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나, 교통량이 빈번한 도로(편도 2차선 이상)에서는 보호자 처벌 가능성 검토바람직함.

<어린이 보호 구역 관련>

第11條의2(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도로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범위를 종전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및 행자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까지 확대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가 더욱 시급히 선결되어야하는 과제임. - 선진국의 사례처럼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를 사망, 부상케 하였다면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 강구.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중 운전자의 준수사항>

第48條(運轉者의 遵守事項) 4. 자동차의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 하여 10미터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차 또는 속도측정기기탐지용 장치를 한 차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 자동차 창유리 썬팅규정은 규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단속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에서 객관적인 기준인 ‘가시광선 투과율’로 정하도록 함	- 자동차 유리 썬팅을 규정하여 이를 단속할 경우, 기존의 법적 기준에서도 단속 미흡에 대해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될 것임. - 자동차 썬팅은 에어컨 사용 자제 등의 에너지 소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자동차 유리의 썬팅이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도출된 바가 없음. - 따라서 단속이 진행되면, 현재 법령을 제정해놓고 사실상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마찬가지로, 단속을 위한 법령 마련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며, 단속 장비의 예산 낭비가 우려됨.

<운전자의 준수사항 관련>

第48條(運轉者의 遵守事項) <신 설>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커지므로 이를 금지함	- 현재 쓰레기 수거 차량의 경우 적재함에 환경미화원이 탑승하여 주택가 이면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바, 예외조항을 신설하든지 이것 또한 법률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운전면허 중 정기적성검사 관련>

第74條(定期敵性檢査및 免許證의 更新) ①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문제점) - 정기적성검사는 현재 면허 취득 후 7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받도록 명시되어 있음. - 갱신기간 이전 면허 취득자에게 적성검사 기간을 안내하는 국가의 의무는 없어 국민의 피해가 나타남. 개정방향) - 예비군 훈련 등처럼 정기적성검사 실시 이전에 본인, 대리인에게 등기로 적성검사 기간을 통보하는 등의 법령 마련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