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 배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 도 자 료
	▶ 이창무 비서관 Tel: 02 784 1532 Mobile: 016 652 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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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6 인천광역시 교육청․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학운위 심의권 침해

- 9월16일 공문, 급식업체 선정 등은 “계약담당공무원 고유권한” 주장

- 학운위 권한 명시한 조례 제정 불구, 조례9조 위반

- 지방재정법․국가계약법 등 주요 관련법 ‘견강부회’식 해석

▶ 인천외고 감사, 60점 미만학생 진급․졸업유급제 적발

- 초등교육법․교육부 훈령 무시, 학교규정에 유급제도 별도 마련

- 2003년 교사별․교과별․학급별 수업시수 통계조차 없어

▶ 제2교육청 건립, 지역선정에 신중 기해야

- 경기도 교육행정 수요 전국 최대규모…대통령 “청사 설립지원” 약속

도내학생 전체 22.7% 차지 (※서울 18.7%)

- 청사 위치 둘러싼 지자체간의 마찰 발생 가능…지역선정기준 공개

▶ 경기도 특목고 확산계획 “고교평준화 근간 흔들기”

- 용인외고, 지역할당제 허용으로 사태일단락…특목고 전국확산 우려

- “경기도지사 ‘06년까지 5개 특목고 설립확대 발표

특목고, ‘입시목적고’ 파행운영 현실 더욱 부채질”

▶ 도 교원, 징계 68.9% 음주운전

- ‘03년 1월～’04년 6월 132명의 교원 징계(※서울 89명)

음주운전, 측정거부 또는 사고나 도주 등의 사유 91건으로 전체 68.9%

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권한 침해

학운위 권한 명시한 조례 위반 및 관련법‘견강부회’식 해석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학교자치기구임. 학교운영위원회의는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회계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특히 학교운영비에 버금가는 학부모부담경비(급식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체육복비, 교복비 등)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의 9월16일자 시행공문(교원정책과 - 3541호)에는,

․앨범제작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은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고 밝힘.

-그러나 단서조항에서는, “계약의 관한 사항 즉 업체선정과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결정 등은 계약 담당공무원의 고유권한임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함.

- 또한 위 단서조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밝혔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위 단서조항의 근거로 제시한 법률을 분석한 결과,

․국립및공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제 31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6조, 동법시행령제5조, 지방재정법 60조 및 63조에는 계약 기타 행위의 주체, 계약사무의 위임․위탁, 계약관의 대리와 분임 및 임명통지, 계약의 위임, 법률의 준용 등을 명시해 놓고 있음.

․그러나 계약에 관한 사항의 범위,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과 업체 선정의 고유 권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제외 등의 내용이 없음

- 나아가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31조 ①항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장이 행한다”는 계약에 수반되는 업무 및 계약체결 주체를 나타내고 있을 뿐,

계약과정에 대한 결정 권한은 명시하지 않아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결정, 업체선정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의 고유권한이라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할 때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가 명백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것임.

인천외고, 60점 미만 학생 유급제 마련

특별감사에서 적발, 2003년 수업시수 통계조차 없이 학교운영

- 인천시 교육청의 인천외고 감사결과, 전임 교장이 학교 운영에 있어서 전횡을 휘둘렀던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수료 및 졸업규정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나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등에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급제도를 두어 학생들의 진급 및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였음. 이는 그동안 학교와 학생을 사유화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그 외 특별감사결과 ▲ 2003년도 교사별, 교과별, 학급별로 수업시수 통계를 내지 않아 수업시수 확보에 소홀히 한 사실 ▲ 수업 시 이동하는 반에 대해 성적순에 의한 우열반 편성 ▲ 인천시교육청 지침에 반하는 과목별 점수를 합한 총점 및 석차를 산출을 근거로 포상수여 및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 ▲ 시험문제 잘못 출제 등 총 17건이 적발되었음.

제2교육청 건립, 지역선정에 신중 기해야

청사위치 둘러싼 지자체간 마찰 발생 가능

지역선정 기준 공개 등 추진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노력

- 경기도,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등으로 교육행정 수요가 전국 최대 규모로 급증. 또한 경기 북부지역의 복잡하고 방대한 교육행정 수요를 해결하고, 한수이남․북간 불균형적인 교육여건을 해소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음.

- 제2교육청사의 건립이 경기도 교육의 가장 큰 현안임. 이에 대해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사 합동 회견에서도 제2교육청사 설립에 지원 약속도 하신바 있으며, 현재 국회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음.

- 경기 제2교육청사 건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사가 위치할 지역의 선정임.

-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부교육관’을 임시청사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그러나 고양시와 양주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고양시의회는 교육수요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고양시에 제2교육청을 세워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음.

- 경기도 교육청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고양시가 의정부시에 비하여 현재 교육청 기구도 크고 인구수, 학교수, 학생수, 교직원수 등 모든 면에서 높게 나타남.

경기도 교육청은 제 2교육청사 지역선정의 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해야 하며, 지역 선정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자치 단체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참고자료>

전국 각 시․도별 교육행정 수요 비교

구분 시․도	면적 (㎢)	인구수 (명)	기초 자치 단체수	지역 교육청	2004년도 교육재정 (억원)	학교수 (교)	학생수 (명)	교원수 (명)	본청 기구수
경기 (전체)	10,183	10,206,851	31	25	56,460	3,470	1,901,675	81,445	3실․국 13과
경기 북부	4,286	2,571,845	10	8		974	473,833	20,406
서울	606	10,174,265	25	11	44,393	2,200	1,563,045	74,473	3실․국 14과
부산	763	3,691,445	16	6	21,043	987	600,938	30,414	2국,12과
대구	886	2,529,544	8	4	13,569	681	460,938	21,029	2국,11과
인천	987	2,570,194	10	5	15,317	723	479,881	21,531	2국,11과
광주	501	1,395,762	5	2	8,902	506	277,143	12,547	2국,10과
대전	540	1,432,296	5	2	9,014	464	273,083	12,753	2국,10과
울산	1,057	1,072,867	5	2	7,286	372	222,794	9,744	2국,10과
강원	16,874	1,527,034	18	17	11,982	1,068	251,986	15,095	2국,10과
충북	7,432	1,489,635	12	11	10,704	801	261,268	13,709	2국,10과
충남	8,597	1,912,803	16	15	14,884	1,285	317,735	18,710	2국,11과
전북	8,051	1,954,430	14	14	15,145	1,274	328,293	19,533	2국,11과
전남	12,046	2,017,730	22	22	17,153	1,506	324,249	20,874	2국,11과
경북	19,025	2,720,832	23	23	19,046	1,707	443,333	25,517	2국,11과
경남	10,518	3,139,013	20	20	21,652	1,594	566,002	28,849	2국,11과
제주	1,848	552,297	4	3	3,956	293	99,342	5,132	2국,10과
합계	99,914	48,386,998	234	182	290,506	18,931	8,371,705	411,355	34실․국, 176과

* 인구수는 2003.12월말 한국인 기준(행자부 자료), 교육재정은 2004년도 당초예산, 학교․학생․교원수는 2004.4.1. 기준

경기도 특목고 확산계획“평준화 근간 흔들기”

“도지사,‘06년까지 5개 특목고 확대 발표

‘입시목적고’로 파행 운영되는 현 상황 더욱 부채질”

- 지역할당제 30% 적용 여부와 모집단 선정에 있어서 진통을 겪었던 용인외괴 사태 일단락 환영. 용인외고가 제대로 된 영재교육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그러나 용인외고의 지역할당제 시행으로 인하여 특수목적고 설립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 교육에서 형평성(衡平性)과 수월성(秀越性)이 조화를 이뤄야함. 또한 형평성과 수월성 둘 중 어는 것을 중요시 하냐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은 지대함.

- 현행 특수목적고는 평준화를 보완하고 특정분야에 우수한 학생을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입시목적고로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1월 19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손학규 경기지사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설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2010년까지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를 확대하겠다고 하였음.

- 학계에서는 특수목적고가 영재교육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기 위해서는 2%이내에서 특목고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이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음.

- 경기도가 현행 10개 특수목적고에 더하여 2006년까지 5개의 특수목적고를 설립하면 경기도내 실업계고 포함 고등학교(329개교) 대비 5%에 이르게 됨. 그러나 손학규 경기지사의 발표대로 5개 자립형 사립고가 되면, 경기도내 실업계고 포함 고등학교(329개교) 대비 5%에 달함.

-이는 영재교육이라는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일반학생대상 교육이 되어 특수목적고가 입시목적고 악용되는 상황만 악화 시킬 수 있음. 또한 특수목적고 설립의 확산은 평준화 보완 보다 사실상 고교입시부활과 이에 따르는 사교육비 증가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도 교원징계 68.9% 음주운전

교원 직무교육 강화 등

교원의 사회적인 책무․윤리의식 고취 기회 확대해야

- 지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징계 현황을 보면 경기도 교육청이 132명으로 전국 최고임.

<‘03년 1월～‘04년 7월 교원징계현황>

	경기	서울	전남	경북	강원	경남	충남	전북	인천	부산	광주	대구	충북	제주
징계 교원 수	132	89	71	64	60	49	37	35	35	29	18	16	15	8
음주운전	91	19	26	37	34	24	25	19	10	16	1	4	12	2

※교육부 국감제출 자료

- 물론 타 지역에 비해 교원수가 많은 점은 인정하지만 서울보다 50% 이상 많음. 그런데 그 징계사유를 보면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후 사고나 도주 등이 전체 132건 가운데 91건임.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내용을 보면 불문경고가 15건, 견책이 36건으로 주로 가벼운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임. 교원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특수한 지위만큼 교원의 윤리의식은 매우 중요함.

- 그런데도 이처럼 경기도 지역의 교원징계율이 높은 점은 교원의 징계가 너무 낮아 교원들이 교원징계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일 것임.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잃은 교원에 대한 징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교원의 직무교육 강화 등 교원의 사회적인 책무와 윤리의식 등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끝>

2004.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