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 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중앙병원 경영진단 필요

- 의사 평균재직기간 4년8개월, 경쟁률도 낮아

-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 위한 경영컨설팅등 연구 전무

- 보훈가족(감면환자)의 위탁지정병원 이용 허용해야

- 고엽제등 전문화에 예산집중해야

<먼저, 보훈보훈복지 의료공단 이사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은 국가를 위해 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병원을 찾을 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문) 이사장은 보훈병원에 있어서 의료진, 시설 및 장비, 친절도         등의 운영능력, 크게 이 3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도) 의료진의 수준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이라고 봅니다

1. 수준높은 의료인력 확충 필요

문) 지난번 국정감사때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의료진 충원은 완료되었습니까?

1) 보훈병원 의사 채용시 지원률을 보면, 모든 병원이 1: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 맞지요?

<보훈병원의 전문의 경쟁률 평균 1:1-비인기 직장>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전문의 경쟁률	1.0:1		1.0:1		1.0:1		1.0:1		1.0:1
지원인원	모집	15	모집	18	모집	24	모집	9	모집	15
	지원	15	지원	18	지원	24	지원	9	지원	15

2) 그나마 채용된 의료진들도 재직년수를 보면 평균 4년8개월로       타 병원들에 비해 짧은 편임.

<보훈병원 재직 전문의 이직현황>

구 분	서울병원	부산병원	광주병원	대구병원	대전병원
정 원	78	31	41	27	26
현 원	76	29	35	24	25
평균재직기간	7년 7개월	4년 8개월	3년 9개월	5년 5개월	2년 6개월

3) 결과적으로 보훈병원은 의사들에게 비인기병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 보훈병원이 국립병원이고 적지않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지원률과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이유가 뭐라      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의 임금>              (단위 : 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초 임	6,576	7,818	8,485	8,485
과장급	8,258	9,946	1억1천	1억1천
부장급	8,780	1억6백	1억1,300	1억1,300
평 균	7,871	9,454	1억260	1억260

본 위원이 의사들에게 물어보니까, 보훈병원은 의료진들 사이       에서 의료환경이 좋지않은 병원이라는 오명이 있는 것 같습니      다.

진료대상자들이 까다롭고 경력관리에도 그다지 도움이 않되는      병원으로 의사들 사이에 인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문) 이사장!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계획이나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      실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실에서 조사한 바로는 병원 경영평가, 경영개선 컨설팅      은 물론, 병영개선을 위한 외부전문가의 자문이나 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으로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보훈처장에게 묻겠습니다>

4) 이러한 원인에는, 병영 경영과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지난 십년간 의료공단 이사장의 이력을 보면,

총 5명 중 의료관련 경력자가 전무한 실적입니다.

- 다음으로, 관리부장의 경우에도 91년 이후, 13명 중 군            출신 3명, 페인트회사 출신 등 의료행정과 무관한                  경력자들이 대부분입니다.

→ 이런 사실들도 보훈병원의 전문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 보훈가족, 위탁지정병원 이용 가능하게 해야

문) 현재 각 보훈병원마다 진료 대기자가 꽤 많은걸로 알고 있습        니다. 맞죠?

1)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보훈가족수가 77만명 가까이 됩니다.

구 분	애국지사 유가족	전공상군경 유가족	공상공무원 유가족	수권자 유가족	계
숫 자	867	238,461	11,304	515,557	766,189

보훈가족들에게도 의료 서비스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보훈 가족들 때문에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대기를 한다       는 것은 모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2) 왜 이런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제가 조사해보니까,

보훈가족들이 위탁지정병원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훈         가족 환자들이 보훈병원으로 집중되어 발생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 위탁병원은 172개의 병원이 전국 시군구에 골고루 분포            하고 있어서, 전국에 5개 밖에 없는 보훈병원에 비해 접근성         뛰어 나고,

- 1인당 진료비용도 3만5천원으로, 보훈병원 5만 7천원에           비해 저렴한 등의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 v.s. 위탁병원 비교>

구분	보훈병원	위탁병원	비 고
투입예산	3,037억	810억	보훈병원의 26%
이용환자수	530만명	230만명	보훈병원의 43%
1인당 진료비용	57,000	35,000	보훈병원의 61%
병원 수	5	172

→ 가족들은 보훈병원만 이용할 수 있고, 위탁지정병원은 이용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3) 이상의 사안들을 볼 때 보훈가족들에게도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보훈가족들의 이용편의도 높일 수 있고,

가족들의 진료수요로 인해 보훈대상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문) 그러면 보훈가족들에게 위탁진료병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3. 중앙보훈병원 전문화, 계획보강 필요

1) 의료공단에서 주장하는 중앙보훈병원 신축 이유를 보면,

- 부족한 병상의 확대

- 보훈의료대상자 전문병원化

- 3차진료 기능의 수행

등을 들고 있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의 병상부족 문제는 앞서 제안한 보훈가 족의 위탁병원이용으로 우선적인 해결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2) 그런데, 보훈중앙병원의 전문병원화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병원의 규모를 키운다고 해서 전문병윈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를들어, 화상치료로 유명한 「한강성심병원」이나,

척추전문병원으로 유명한 「우리들병원」등은 소규모병원          이지만 해당분야에서 최고의 전문병원으로 인정받고 있습           니다.

병상확대도 중요하지만, 우수의료진 확보와 전문경영진 영입, 경영체계 선진화 등을 통해,

고엽제환자 등 보훈대상자 전문병원으로 특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 보훈처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