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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4 국정감사 정책 리포트 - 14
대 상	기초ㆍ공공ㆍ산업 기술연구회
문 의	정병주 비서관 Tel. 784-6169 Fax. 788-3815	일 자	10.15

중단된 연구는

실패한 연구보다 나쁘다

최근3년간 200여건의 연구과제 실종

- 공공ㆍ기초ㆍ산업연구회

● PBS제도의 차등적용으로 고질적인 이공계병폐 치료하라

● 연구과제중단으로 225억원 증발 - 책임자교체 포함하면 연구비 낭비문제 더욱 심각

● 인센티브로 해결할 수 없는 이공계 기피현상, 연구풍토를 바꾸어야 한다.

● 국책연구사업,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1. PBS제도의 차등적용으로 고질적인 이공계병폐 치료하라

국 회 의 원  고 진 화

우리나라는 과학 기술의 조직적 개발,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 요구에 적극 부응, 자체 기술개발능력을 축적, 향상 등의 목표를 가지고 우수한 인력과 최신의 연구 설비를 갖춘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정출연)를 설립, 운영하고있다. 과학 기술 환경이 변함에 따라 정부 출연 연구소들도 변화를 거듭해 왔다. 고진화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책연구 분야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정부출연연구소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 예산배분에 관하여, 최근에는 기관간 또는 다른 연구주체와의 협력을 고취하고 연구회 및 소관기관의 연구 및 정책기획 기능 제고를 위하여 기존 차등배분방식에서 협동연구과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표-1 참조).

<표-1> 최근 5년간 연구비 배분방식 변화

‘00~’02년도까지	‘03년도	‘04년도 부터
ㆍ기관평가등급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배분 -연구기관 중심의 연구고제 수행 -80%는 기본배정하고, 20%는 차등배분	ㆍ기본배정액(80%)만 소관기관에 배분하여 계속과제 수해, 20%는 연구회에 유보하여 협동연구과제 기획을 취한 정책기획과제 수행	ㆍ각 연구기관별로 정책연구비를 배분하지 않고 연구비를 연구회에서 총액으로 관리 -협동연구사업 및 정책기획사업 추진

(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기술연구회 제출 中)

○ 정출연의 배분방식은 소폭 바뀌었지만 연구비의 배분은 96년 제정된 PBS제도와 99년 연구회 제도를 통해 결정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정출연의 운영 방식의 평가 및 중복 투자 방지를 통한 효율성의 향상(연구회 제도)과, 프로젝트 중심의 연구비 편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PBS)이다.

○ PBS제도

PBS제도(연구과제중심제도 : Project Base System)는 연구사업비의 편성, 배분, 수주 및 관리 등 연구관리의 제반 운영시스템을 프로젝트(연구 또는 사업과제) 중심체제로 운영․관리하는 것이다.

PBS제도는 과기처에서 사전 시범 운영 뒤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전체에 도입하였으며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다고 하지만,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연구회 노조 및 연구원들의 반발이 많았다는 평가이다.

<표-2>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기관 현황

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총 42개)
인문사회연구회 (9개)	통일연구원	기초기술 연구회 (4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생명공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산업기술 연구회 (7개)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경제사회연구회 (14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공기술 연구회 (8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처 소속으로 남아 있는 출연연구기관(총 11개 )
국방부 소속(3개)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관리소
교육부 소속(1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과학기술부 소속(7개)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병원,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광주과학기술원, 원자력안전기술원

○ PBS 제도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들

PBS제도 시행 후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는 정부출연연구소의 높은 이직율을 들 수 있다. 이직 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사기 역시 저하되었다. 이는 PBS제도 시행 후, 경쟁과 노동강도는 강화된 반면, 연구직의 처우는 더욱 낮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증가는 위험수준이다. 연구지원인력의 비정규직화에 이어 연구인력의 비정규직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출연기관의 신입연구원들의 경우, 2년 이하의 단기 계약직, 심지어 1개월 단위의 계약직으로 취직을 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표-3 참조)

<표-3> 기초기술연구회의 비정규직 평균재직기간

기관명	구분	평균근무기간
과학기술연구원	시간제 위촉 등	8개월
생명공학연구원	전일제 계약직	10.2개월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석사후 연수원	1년
	과제연구원	2년8개월
	신진연구자	1년
천문연구원	전일제 과제연구원	8개월
	부직학생(전일제)	1개월
	위촉연구원(시간제)	6개월
	고용원(전일제)	6개월

(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기초기술연구회 제출 中)

PBS제도 도입 이전에는 출산휴가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 단기 계약직의 형태로 고용해서 비정규직의 비율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기관별 정원이 정해져 있던 과거와 달리, 프로젝트별 연구사업 참여자를 결정하는 PBS제도가 시행된 이후,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임의적인 외부인력을 참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에 비정규직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PBS제도 시행 후 정부에서 지원하던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그 결과 인건비나 연구소 운영비 등이 프로젝트 수주에 의존하게 되어 인건비나 연구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프로젝트 수주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원들은 연구결과보다는 연구비 수주를 위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과제를 획득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에 응모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현재 수행중인 과제에 대한 시간과 관심의 감소로 부실한 연구결과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 예산 배정,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연구기반을 튼튼히 하라.

이러한 문제 해결은‘PBS를 통한 경쟁의 강화’냐, 아니면‘기관고유사업비를 통한 안정적 연구기반이냐’중에서 우선가치를 어느 곳에 우선하는가에 놓여 있다. PBS제도는 기초연구와 연구개발을 거쳐 성공 가능성이 이미 입증된 산업화형 연구, 즉 R&D의 후기단계에 적용하기 좋은 회계시스템이다. 반면 연구의 초기 및 중기단계에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입장에서는 연구수행의 성격상 시행오차를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유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것도 일률적으로 모든 연구소에 PBS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정출연의 성격상 부적격하다. 분야별로 공공성이 큰 기술이나 기초 연구 분야에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연구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화 진입 단계의 후기 기술은 PBS제도를 시행하는 다원화된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원들의 사기 저하와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PBS 과제 수주 실적 보다는 연구결과의 우수성에 따라서 탄력적인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때 비정규직화하는 연구직 노동자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를 정규직화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고용 조건을 조성해야한다.

2. 연구과제 중단으로 225억원 증발

○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자한 연구과제가 도중에 중단되거나 책임자가 변경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ㆍ산업ㆍ기초 연구회 소속 19개 연구원은 지난 3년간 200여건의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책임연구자가 교체되었다(표-4는 공공ㆍ산업ㆍ기초 연구회 중 연구중단이 가장 적었던 공공기술 연구회의 예를 든 것이다).

<표-4> 공공기술 연구회 연구중단 현황

연도	기관명	과제명	연구 책임자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간 (중단/변경)	중단사유
04	한국해양연구원	녹조류의 고부가가치 XanthophyII 생산을 위한 생명공학적 연구	진OO	40	03.9.1-04.8.31 (04.2.15)	연구책임자 이직
		LMO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기술 개발	조OO	60	03.10.1-04.8.31 (04.2.29)	연구책임자 이직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를 이요하 물시료의 극미량원소 분석	허OO	33	04.4.6-04.12.31 (04.7.31)	연구책임자 소속변경
03	한국 지질자원 연구원	서남해역 바다골재 매장량 품위 및 해저지형 변화 조사	민OO	150	01.09.27-03.05.26 (02.12.31)	의뢰업체 중단요청
02		하수슬러지로부터 메디아 제조를 위한 합성기술 개발연구	장OO	103	02.4.2-03.01.31 (02.08.31)	주관기관 부도

(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공공기술연구회 제출 中)

○ 위의 표-4는 최근 3년간 연구 중단이 된 사례 중 공공기술연구회 분야를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다. 3개 연구회 전체를 비교하면 다음 표-5과 같다.

<표-5> 공공기술 연구회 연구중단 현황(최근 3년간)

구분	연구비(백만원)	중단사유	중단연구건수
공공기술연구회	386	책임자이직 책임자 소속변경	5
기초기술연구회	1,028	책임자퇴직 단계평가 탈락	7
산업기술연구회	21,128	위탁기업 부도 기술상용화 문제	24

(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기술연구회 제출자료 요약 中)

○ 표-5에서 보듯 3개 연구회에서 지난 3년간 총 36건의 연구가 중단되어 약 225억원의 연구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사라져 버렸다. 물론 연구 중단이 되더라도 실험 데이터 등 회수할 수 있는 자료의 가치는 있을 수도 있지만 ‘중단된 연구는 실패한 연구보다 가치가 없다’는 과학기술계의 특성상 예산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연구 중단사유의 대부분이 ‘연구목표가 너무 높고 시장성이 없다’는 것이어서 연구계획 수립단계부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표-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중단 현황(최근 3년간)

중단사유	적용 건수	해당 연구 비용
연구목표 지나치게 높음	3	5,100
시장성, 기술적용성 불투명	8	14,783
연구기술자 이/퇴직	1	600

(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산업기술연구회 제출자료 요약 中)

충분한 연구계획 검토없이 사업부터 시작하는 연구풍토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모든 연구원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연구과제를 할당받은 최대의 연구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최근 5년간 급격한 IT 업체 및 벤처기업의 무리한 사업진입과 현실성 떨어지는 연구주제 설정으로 성급한 연구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 연구책임자 교체를 통한 연구비 낭비도 심각한 수준이다. 공공,기초,산업연구회 소속 19개 연구원들의 연구책임자 교체 사례는 최근 3년간 180여건에 이르며 연구사업이 진행중인 것이 대부분이라 최종적인 연구비 산출이 불가능하지만 연구지연 및 불필요 투자비용 등 연구비낭비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기관의 ‘연구비 나눠쓰기 행태’는 결국 연구의 부실화를 낳게되고 연구를 위한 연구소가 되어야 하는 목적을 상실한 채 연구소를 위한 연구가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3. 인센티브로 해결할 수 없는 이공계 기피현상,

이공계 스스로 해결하라?

○ 연구비 책정이 전적으로 PBS로 인해 결정되기 때문에 2000년부터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현상은 일상화되었으며 이공계=비정규직 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게 하였다.

○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만연시키고, 인재 층을 취약하게 만들어 이공계 위기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최근 3년간 출연연의 비정규직 증가는 표-7과 같다.

<표-7> 공공기술연구회 비정규직의 정규직 이전 현황(최근 3년간)

(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공공기술연구회 제출자료 中)

○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은 공공기연의 경우 비정규직이 무려 48%에 이르고 산업기연은 33%, 기초기연도 27%에 이른다. 이렇게 높은 비정규직으로 인해 이공계 전반에 대한 ‘고용불안정’ 현상이 만들어지며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이공계 기피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인센티브제도는 다음 2가지의 문제점으로 인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첫째, 인센티브제도는 연구결과의 가치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업수행 이전부터 지급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그 과제수행에 대한 동기부여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둘째, 인센티브제도는 개별 연구원의 능력에 따라 완벽히 차등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5등급으로 나누어 지급되며 연구원 80%의 인원이 평균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지급율 93~107%를 받게된다(표-8 참고). 결국 상위 10%만이 115%정도의 인센티브 지급을 받게되며 115%라는 수치도 동기유발을 적극적으로 유발하기에는 부족한 수치이다.

<표-6> 현행 인센티브(연구관리비) 지급기준

평가등급	S	A	B	C	D
인원배분	10%	20%	40%	20%	10%
평가등급별 지급율	115%	107%	100%	93%	85%

(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기술연구회 제출자료 中)

○ 인센티브 제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료 인센티브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기술료 인센티브는 연구결과의 기업화, 특허화, 상품화 등 기술로 인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연구원들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연구성과 결과에 관계 없이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현재 제도는 동기부여가 미약하기 때문에 기술료 인센티브제 적용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차등지급율을 더 세분화 하여 상위 10%는 현행 115%에서 1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된다면 연구원이 느끼는 보람과 연구원에 대한 인식도 변할 것이다.

○ 현행 인센티브 제도가 효과가 효과가 없고, 금전적 보상의 극대화라는 변명을 내세워 일부 연구원들과 간부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는 매우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최근 구속된 전 ETRI 원장을 중심으로 현재 24명의 관련자가 구소기소된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사건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 금전주의의 대표적 사건이다. 10조원이 넘게 조성된 정보화촉진기금의 사용을 둘러싼 정통부 공무원과 한국전자통신원 연구원들의 뇌물연루 사건은 여러해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데 충격이 크다.

○ 뇌물수수 비리 이외에도 ETRI는 연구비 상위 100위의 연구과제 중 무려 84개(연구비 평균 68억원)가 도중에 연구책임자를 교체하였다. 대부분 1년마다 연구책임자를 관행적으로 교체하여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한 연구라는 의구심을 짙게 한다.

또한 책임자 교체를 매년 초에 실시함으로써 연구비를 교대로 지급받는 관행이 계속되어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이공계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이 현실화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영년직 연구원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올해 불과 2명의 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만이 영년제 계약을 했을 뿐이다. 고용안정과 탄력적인 인력수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영년제 도입을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동기부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술료 인센티브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기술의 개발은 기술개발 그 자체보다 활용의 잠재성에 가치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육아보육, 자녀 무상교육, 의료혜택 등 연구원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복권사업기금, 정보화촉진기금 등 예산의 확보를 현실적으로 완료한 다음 제도화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