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년 10월 7일(목)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수출보험공사

	국 회 의 원 이 광 재 열린우리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 : 02-788-2752 / 784-5078 www.yeskj.or.kr

◆ 수출보험공사의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인수실적 0.14%

◆ 한국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다보장보험 시급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확대 제안

○ 열린우리당 산업자원위원회 이광재 의원(태백/영월/평창/정선)은 국내 수출 S/W 기업 중 수출보험공사 등 공적 수출관련 금융 이용률이 4%로 극히 미미하다며, S/W 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이용률 제고 방안을 즉각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 국내 S/W 시장 규모는 약2조2,000억원 수준이며 04년 상반기 수출액도 3억7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67.5% 증가했으나 수출보험공사의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인수실적은 0.14%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 90년대 후반 이후 벤처 붐을 통해 급성장한 S/W 업체들의 수출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① 온라인 수출로 인한 증거자료 제출의 한계

② 수출금융기관의 소프트웨어 산업 특성의 몰이해

③ 소프트웨어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낮은 신용도

④ 소프트웨어 기업의 수출금융 지원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해 수출관련 금융 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이에 증가하는 S/W 산업의 수출을 증진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수출보험공사의 수출 S/W 기업에 대한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구비서류와 절차를 개선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한다.

- 아울러 많은 수출 관련 S/W 기업들이 수출금융지원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출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병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 수출보험, 그런게 있었나?

수출보험제도의 다양화 필요

○ 열린우리당 산업자원위원회 이광재 의원(태백/영월/평창/정선)은 수출보험공사의 최근 실적 중 80% 이상이 단기수출보험에 집중되어 있어 수출 기업들이 다양한 수출보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 수출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집중 현상은 수출보험제도가 국민경제의 대외활동유형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특히, 금년과 같이 국제적 유가인상․원자재 가격 불안․환율불안 등 국제무역환경에서 단순히 실적 보여주기 형태의 단기수출보험에 집중한다는 것은 수출보험의 공적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다.

○ 더욱이 국내 수출기업 중 70%정도가 환변동보험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까다로운 조건 등 제도 외에 환변동보험을 포함한 수출보험 지원제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이 국내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수출보험 상품을 개발 제공해야 하며, 수출기업들이 접근할 수 없는 까다로운 절차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수출보험공사의 지원제도를 제대로 홍보하고 앉아서 기다리는 서비스가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인식을 전환 많은 수출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