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문의 : 임수강 보좌관 02-784-6238 019-602-2527
				2004.10.13
․의원회관 713호 ․전화 784-6238,0924 ․전송 788-3713 ․홈페이지 www.minsim.or.kr ․이메일 713sim@naver.com

⎕ 국감 대상기관 : 한국은행 (10.13 수요일 10:0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편파성 없나?

콜금리 서민경제 영향 따져봤나?

통화안정채권 이자 부담 적정한가?

● 막강한 권한 가진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편파성 없나? 중립성․독립성과 자질에 문제없나

-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한은 총재와 부총재, 재경장관과 한은총재가 추전하는 자, 금감위원장 추천자, 대한상의 추천자, 은행연합회 추천자 등 7인으로 구성 → 정부와 기업, 금융계 이익만 대표하는 사람들끼리 결정하는 금리정책은 한 쪽에 편향될 수 밖에 없는데? → 국민경제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중 유독 경영측만 대변하는 대한상의 추천은 일본을 비롯, 외국에도 사례가 없음. 행정관료 출신 위원은 중앙은행 금리정책의 독립성에도 제약이 될 수밖에 없음.

● 콜금리 조정 계층별 영향 따져보고 결정하나?

- 금리조정은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 특히 금리조정은 자산소득자와 임금소득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최근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극심한 한국 현실에서 엄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의 잇따른 콜금리 조정은 이 같은 엄밀한 검토 없이 정부의 필요에 따라 임의 실행된 성격이 강함 → 금리정책이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 통계 사업 강화, 계층별 영향 등 사전검토와 진지한 정책 모색 필요.

● 연간 5조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통화안정증권(통안채) 발행 규모는 적정한가?

● 중소기업 관련 한국은행 대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한국투자공사 설립의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 고액권 발행과 화폐개혁 추진 현황과 문제점

※ 질의서는 첨부자료 참조 / ※ 문의 : 임수강 보좌관 019-602-2527, 02-784-6238

한국은행 국정감사 질의 참조 자료

2004.10.13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1. 금융통화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금통위원의 중립성과 자질에 관련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1) 금통위원의 구성과 추천권

금리정책의 주체인 금통위원이 어떻게 구성되고, 누구를 대표하며, 누가 추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금융통화위원회는 한은총재, 부총재, 재경부장관 추천, 한은총재 추천, 금감위위원장 추천, 대한상공회의소장 추천, 전국은행연합회장 추천의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 수립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에는 구성이 너무 편향되어 있다고 봅니다. 정부, 기업계, 금융계의 대표들로만 이루어져있습니다. 금리정책의 효과는 서민들에게도 끼치는데 서민을 대표하는 금통위원은 없습니다. 반면에 업종단체(대한상공회의소장 추천, 전국은행연합회장 추천)의 대표는 금통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금통위의 중립성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금리정책이 아니라 늘 가진자만을 위한 금리정책이 펼쳐진다고 의심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은법을 개정하여 금통위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성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업종단체가 금통위원을 추천하는 경우는 없다.

일본이 업종단체 추천이 있었으나 98년에 폐지했다.

2) 행정관료 출신 금통위원 독립성 문제

자질과 능력,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소신껏 독립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집약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통위원들 가운데 독립성을 의심 받았던 분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행정부 출신 관료의 금통위원 임명이 금통위의 독립성을 해치는 중요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정부출신 인사의 금통위원 임명이 금통위의 독립성에 제약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 선진국의 경우)

미국 : 2003. 10.현재 연준(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 7명 가운데 행정부 관료  출신 없다

영국 : 영란은행 이사 9명 가운데 1명 있음

일본 : 일본은행의 정책위원회 9명 가운데 1명 있음

3) 금통위 회의제도 문제점

현재 금통위회의는 재경부차관의 금통위 열석/발언이 가능하며 금통위 위안을 이틀 전 정부에 미리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경부장관의 재의 요구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요국 가운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정부나 국회에 재의 요구를 준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행정부가 다음 회의까지 의결을 연기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금통위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까?

4) 의사록에 실명 기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에 위원의 실명을 기재하는 것이 금통위원들의 능력 검증 차원에서, 그리고 정책결정의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회의일이 속한 월로부터 2월이 경과한 월’에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는데 의사록 공개를 앞당기는 것도 능력 검증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외국 예)  미국 통상 6주후,  영국 통상 2주후,  일본 1개월 후

5) 금통위원 재산공개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자유게시판 2002년 10월 12일자 게시물을 보니 어떤 게시자가 금통위원들의 재산상황이 금리결정을 특정 방향으로 이끈다는 의견을 제시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 금통위원들의 재산상태 공개를 대안으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 한은 총재의 신중한 언행 요망

총재께서는 지난해 국감에서 노조파업으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파업과 성장률의 상관관계는 계량적으로 검증하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굳이 검증 가능하지도 않은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중앙은행의 업무에서 벗어나는 이런 발언들이 중앙은행 총재로서 총재로서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지 총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파업이 가장 많았던 87년 88년에는 경제가 12~13% 성장했다.

2. 통안채와 외화보유고 문제

1) 최근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 지급액도 연간 5조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통안채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은행이 행사하는 금리정책의 범위가 협소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자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이자부담만큼 본원통화가 늘어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통안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무엇이며 만약 적정하지 않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안채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발행액	발행잔액	이자지급액
2002년	698,404	842,779	48,018
2003년	917,350	1,054,967	49,631
2004년 1~9월말	942,248	1,247,088	41,726

출처 ; 한국은행이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2) 통안채의 발행증가는 외환보유고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은의 외환보유고는 9월 현재 1,700억 달러가 넘어 세계 4위의 규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총 외채액보다 큰 규모라고 합니다.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외환보유고가 클수록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나친 외환보유의 증대는 너무 많은 비용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고려할 때 현재의 외환보유고는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총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3) 현재의 환율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인위적으로 환율을 높게 유지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그리고 수출업자 (특히 삼성등 재벌)에게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총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7. 금리의 중립성

- 총재님

- 한국은행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얼마로 할 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요?

- 만약에 한국은행이 이자를 내리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기보다는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겠군요. 동의하십니까?

-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에서 매달 금리를 조정하고 계시지요.

- 그러면 한국은행은 금리정책을 수립하실 때에, 금리조정이 각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여 함께 발표하시나요? 이렇게 부실하게 우리나라 금리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지는 몰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금리조정의 효과에 대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은행이 금리정책이 낳은 부작용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 금리조정은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만약 금리가 인하되면, 자금이 많이 풀리기 되므로, 부동산시장이 부양되고,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대로 일반 임금소득자의 경우에는 돈가치가 하락하여 동일한 임금을 받더라도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추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동의하시나요?

- 지난 8월에 콜금리 인하하셨지요. 주요 취지가 자금을 많이 풀어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표를 염두에 두셨던 것이지요?

- 그런데 투자가 활성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많은 학자들이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중에 떠도는 부동자금만 400조 아닙니까? 오히려 부동자금의 규모만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 저는 금리조정을 결정할 때, 종합적으로 경제를 진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투기적 부동산시장이 남아 있는 한, 아무리 돈을 풀어도 생산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더욱 부작용만 낳게 되지요. 저는 지난 8월 금리인하도 그렇다고 봅니다. 심지어 예금금리는 인하되었지만,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부동자본이 기업생산자본보다는 여전히 부동산 부양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리정책도 종합적인 경제현황 진단 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리가 내리면 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교과서적 이야기는 한국경제에 통하지 않습니다.

-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주관하시는 한국은행 총재께 요청 드립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원래의 목적보다는 부작용만 더 크게 낳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서민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금리가 인하되어, 집값이 더 오릅니다. 집을 가진 사람이야 좋겠지만 집 없는 서민은 더욱 아득해지지요.

- 최근 금리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중소기업금융

1) 한국은행은 대출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장려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7일자 한국은행의 보도자료를 보면, 그동안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대출한도를 늘리고 이자율도 낮추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대출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2004년 9월 30일자 문화일보)

이는 한국은행의 대출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2)대출정책은 통화정책의 중요한 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정책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점을 자주 강조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발표가 없습니다. 금리정책의 효과를 조사해서 발표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한국투자공사문제

1) 현재 한국투자공사 법인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김태동 위원께 묻습니다. 위원께서는 과거에 한국투자공사가 설립되면 위기가 닥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근거를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 예상답변 ; 200억 달러는 시작이고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그러면 달러가 고정화해서 위기때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 한국투자공사는 위탁받은 외환을 많은 부분 외국 자산관리회사에 맡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자본의 해외유출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각종 세금을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본을 해외로 유출하게 되면 모순 아닙니까?

이에 대한 총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6. 리디노미네이션과 고액권 발행

최근 리디노미네이션과 고액권 발행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경제규모 확대론과 화폐거래편의성 증진론 등의 이유로 고액권을 발행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고소득층이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경제와 음성적 거래를 차단할 장치 없이 고액권을 발행하면 부정부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굴비상자 없이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원을 은폐시킴으로써 세수가 줄고 공평과세 기반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계층간 위화감도 우려됩니다. 설마 고액권 발행 추진을 정말 추진하지는 않으시겠지요.

2)리디노미네이션은 한국경제의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면, 금융세계화 충격에서 국민경제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