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http://www.hskim.pe.kr   hskim@hskim.pe.kr

21세기 디지털시대의 뉴리더□□□□□□□□□□□□□□

김효석

국회의원 / 새천년민주당 담양·곡성·장성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7호 / T: 784-2166·788-2004 / F: 788-3427

□□□□□□□□□□□□□□□□□□□□□□□□□□□□□□□□□□□□□□□□□□□□□□□□□□□□□□□□□□□□□□□□□□□□□□□□□□□□□□□□□□□□□

조달청

(10월8일 2시 대전 조달청회의실)

□ 조달사업 부진

-조달청 조달사업실적은 21조 9,857억원으로 당초 사업계획 23조 9,000억원의     92.0%수준에, 전년대비 7.2% 증가하는데 그쳤음.특히, 영업이익은 178억 5,900     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 4,200만원 감소

□ 비축사업저조로 세입감소

-지난해 당초 1조원 규모의 사업 수행 계획을 책정하여 166억원 규모의 수익     을 예상하였으나 이의 53.5%에 불과한 5,353억원으로, 관련 수입은 예상액     의 16.5%, 전년 실적 대비 57.5%에 불과한 27억 3,800만원에 그쳐. 최근 4     년간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임.

□ 분쟁조정기능 강화해야

-조달업무 관련 소송의 경우 지난 2000년 15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올해 8월말 현재 34건에 달하는 등 해마다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해야

-지난해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이 구매한 금액은 공공기관 구매액 74     조 2,318억원 중 약 6.6%인 4조 8,918억원에 불과한 실정.

□ 지자체 조달청 발주 의무화 정책적 판단 필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공사 284건(3조 3,511억원) 중 조달청 의무요청 공사     는 44건(2조 5,077억원)으로 건수대비 15.5%에 달하고 있으며 금액대비        74.5%에 달함.

이중 100억원 이상 공사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비율은 건수대비 지     난해 43.2%로 전년 38.5%에 비해 증가

조달사업 실적 부진

지난해 조달사업실적 부진

□지난해 조달청의 세입예산은 1,607억 9,600만원, 수납액은 1,248억 8,300만원으로 수납비율은 77.7%로 나타났으며, 359억 1,300만원의 세입부족 발생하였음.이는 손익계정에서 비축사업 부족과 자본계정에서 당기 순이익이 전입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임.

이처럼 세입부족현상이 나타난 것은 지난해 조달청의 조달사업실적 부진에 의한 것으로, 지난해 조달청 조달사업실적은 21조 9,857억원으로 당초 사업계획 23조 9,000억원의 92.0% 수준에, 전년대비 7.2% 증가하는데 그쳤음.특히, 영업이익은 178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4,200만원 감소 하였는데, 이는 영업수익이 83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7.2%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및 정보화 사업비 등의 영업비용 증가에 의한 것임.

이는 기업특별회계를 적용하고 있는 조달청 입장에서 규모의 경영으로 통해 전체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내부 시스템 운영의 부실로 인한 운용 비용이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조직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사례라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시정이 요구됨.

□ 조달사업규모 계획 대비 실적추이

연도	사업규모(억원)
	계획	실적	비율
1998	155,000	152,012	98.1%
1999	153,000	144,062	94.2%
2000	156,500	171,861	109.8%
2001	200,000	202,464	101.2%
2002	230,000	205,042	89.1%
2003	239,000	219,857	92.0%

회전자금 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 차질 우려, 확충방안 마련해야

□또한, 세입손익계정에서 비축사업의 부진으로 126억 8,600만원의 세입차질을 초래하였고, 이로인해 회전자금 전출금 규모가 당초계획인 466억 5,200만원의 51%인 239억 9,900만원에 그쳤음.최근 사업실적부진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조달사업수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회전자금의 경우 향후 조달사업 수행에 필요한 영업자금의 원천으로 이 역시 최근 실적이 계획된 목표치를 밑돌고 있으며 이의 비율이 갈수록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어짐.

□ 회전자금전출금의 계획 대비 실적추이

연도	회전자금전출금(백만원)
	계획	실적	비율
1998	30,983	24,500	79.1%
1999	28,766	28,766	100.0%
2000	70,874	70,874	100.0%
2001	35,463	35,463	100.0%
2002	54,962	39,069	71.1%
2003	46,652	23,999	51.4%

비축사업 실적 저조

[2004 국정감사]                                                                           □조달청

비축사업 저조로 인한 세입 감소

□비축사업의 경우 지난해 당초 1조원 규모의 사업 수행 계획을 책정하여 166억원 규모의 수익을 예상하였으나 이의 53.5%에 불과한 5,353억원으로, 관련 수입은 예상액의 16.5%, 전년 실적 대비 57.5%에 불과한 27억 3,800만원에 그쳐 최근 4년간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임.

비축사업의 최근 실적 역시 지난 2001년 6,769억 이후 2002년 5,805억원 지난해 5,353억원 등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수납액 역시 2001년 66억 200만원, 2002년 47억 6,200만원, 지난해 27억 3,800만원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비축사업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률
2001년	7,000	6,769	96.7%
2002년	10,000	5,805	58.1%
2003년	7,000	5,353	76.5%
2004년 5월	7,000	5,079	72.6%

적정 비축액 설정해 필요 자금 조달 목표 달성 계획 작성 필요

현재 조달청의 비축목표는 30일분에 금액은 약 5천억원 정도이지만 현재 실제 비축재고량은 20일분에 금액은 2천6백억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목표비축분 30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로 2천 5백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현재 조달청에서 설정해 놓은 30일분 목표액 역시 일본의 60일분 미국의 3개월~3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이며, 국내외의 사정 등을 감안 60일분 정도의 비축분을 확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60일분의 비축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 1조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현재 조달청의 비축사업 추진 경과 상태로 봤을때 60일은커녕 30일분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비축사업의 경우 목표분에 대한 필요 예산이 한번 확보될 경우 자금 흐름과 재고 등으로 나뉘어 전체 자산은 큰 변동이 없는 만큼 궁극적 목표분에 대한 자금확보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목표 비축분 설정을 단순한 서류상의 목표가 아닌 달성해야 할 시급한 사안으로 인식하여 장기, 중기, 단기, 당해 목표 등을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time table을 구축 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재 수급과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운영 검토 필요

이처럼 비축사업 실적의 부진은 회전자금의 운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지난해 회전자금으로의 전출실적이 51.4%에 지나지 않았으며, 200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비축사업은 국제적 원자재 가격의 등락폭이 급격한 상황에서 국내 원자재 수급 및 가격안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사업의 저조로 인한 조달청의 세수 부족현상 뿐 아니라 국내 경기 안정화에 대한 지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비축사업이 장·단기 물가안정이라는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물량의 98.4%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데 그쳐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정부의 지원 정책이 열악한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큰 이견은 없으나 비축사업이 단순한 지원이 아닌 원자재 가격의 안정과 대처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 만큼 보다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적절한 배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처럼 비축사업의 실적 저조는 단순히 세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넘어 국가 전체 산업의 원자재 수급과 물가 안정 등의 기능을 소홀히 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

특히, 동 사업의 부족으로 인한 회전자금으로의 전출실적 부진은 다시 다음해 회전자금의 비축물자사업 지출 부족을 가져오는 쳇바퀴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됨.

물론, 비축사업은 국내외 경기와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화가 큰 만큼 조달청 자체적인 대책수립만으로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비축사업에 의한 세입 부담이 크고 국내 원자재 시장에서 담당하는 기능이 지대한 만큼 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004 국정감사]                                                                           □조달청

조달분쟁 조정 기능 강화 필요

조달 분쟁 소송 해마다 증가 행정 신뢰도 저하 우려

□조달사업의 증가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국민들의 정보력 향상 등으로 인해 조달업무에서도 불만이나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조달업무 관련 소송의 경우 지난 2000년 15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올해 8월말 현재 34건에 달하는 등 해마다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조달업무 관련 소송현황

구 분	승소	패소	소취하	강제조정	진행중	계
2000년	7	3	3	2	0	15
2001년	11	0	6	0	1	18
2002년	9	1	8	1	4	23
2003년	7	1	4	1	15	28
2004년 8월	3	0	8	0	23	34
계	37	5	29	4	43	118

모든 분쟁이 마찬가지이지만 조달관련 분쟁의 경우 정부사업 추진에 있어서 계약이 지연되거나, 관련 사업의 진행이 미뤄지는 등 단순 소송의 제기만으로도 정부 예산의 낭비 및 추진의 지연이 생기며, 행정의 불신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이의 최소화하기위한 노력이 필요함.

2000년 이후 올해 8월말 현재 조달 업무 관련 소송 가운데 승소는 37건, 패소는 5건에 강제조정 4건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사건이 총 43건에 달하고 있어 이의 처리에 있어서도 상당한 행정력이 낭비 되고 있는 실정임.

계약법류관련 질의 현황도 꾸준히 증가, 차후 소송으로 이어질 우려 잠재

또한, 계약법류관련 질의 현황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지난 2000년 2,906건에서 지난해에는 9,286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올해 5월말 현재 3,173건을 보이고 있음.

□ 계약법규관련 질의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5
건수	2,906	4,910	5,800	9,286	3,173

이처럼 소송 및 질의가 증가하는 궁극적인 원인에는 조달청이 계약관계에 있어서 구매자로서의 우월적지위를 이용 재량권을 남용했을 것이라는 가능성과 함께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대한 홍보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지난 2001년도 서면질의 2,053건 가운데 단순사실관계판단에 대한 내용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규정과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질의 단계에서부터 문제를 예방하는 선제적 조처를 통해 소송 예방 필요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는 조달분쟁의 법률적 검토 강화와 변호사 전문인력을 채용 지난해 까지 3명의 변호사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질의 현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질의 후 이견이 있을 시 다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바 질의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설명과 해결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됨.

정부를 상대로하는 소송의 경우 단순 민사상의 소송과 달리 정부 사업의 지연을 통한 차질과 함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우려를 안고 있으며, 이로인한 행정신뢰도의 추락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것임.

따라서 조달청에서는 이러한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적 홍보와 관련 법령의 적용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질의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대비하여 소송으로 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예방적 조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됨.

청장께서는 최근 소송 및 질의현황의 증가에 따른 대책과 이를 줄이기 위한 복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해야

단체수의계약제도 중소기업의 활로 개척과 우수 중소기업 제품 조달을 위해 생산자들의 조합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조합내에서 조합원에게 납품할 물량을 배분하게 하는 제도임.

이는 중소기업의 판로보장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참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의 지정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제품 지정과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기업만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지정이 되지 않거나 중앙회에 속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음.

지난해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이 구매한 금액은 공공기관 구매액 74조 2,318억원 중 약 6.6%인 4조 8,918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 공공기관별 단체수의계약 납품실적 비중(2003)                 (단위: 억원, %)

구 분	공공기관 구매액			비 중
	총구매(A)	중소기업 제품구매(B)	단체수의 계약(C)	B/A	C/A	C/B
제 품 (공사·용역 포함)	742,318	468,677	48,918	63.1	6.6	10.4

현재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 294만 8,171개(2002년말 기준) 중 단체수의계약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총 16만 8,734개(2002년말 기준)로서 이 중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 가입한 업체는 7만 3,017개이고 그 중 단체수의계약 참가업체는 1만 3,002개로

실제 단체수의계약물품 생산 중소기업 중 약 7.7%에 해당하는 일부 중소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단체수의계약제도로 인해 판로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일부 중소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우려를 안고 있다는 측면에서 궁극적인 측면에서 폐지가 바람직 할것으로 보임.

그러나 단기적으로 여전히 중소기업의 보호와 지원이라는 측면을 안고 있는바 이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의 협조를 통해 단계적 물품 축소와 함께 물품 배정에 투명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중소기업들간의 자유경쟁을 강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을 수 있는 차원에서의 새로운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지자체 조달청 발주 의무화 관련 정책적 판단 필요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사의 중앙조달에 대하여 지자체의 자치권 침혜 논란이 확대되고 있으며, 또 다른 측면에서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강화 의견 역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공사 284건(3조 3,511억원) 중 조달청 의무요청 공사는 44건(2조 5,077억원)으로 건수대비 15.5%에 달하고 있으며 금액대비 74.5%에 달함.

이중 100억원 이상 공사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비율은 건수대비 지난해 43.2%로 전년 38.5%에 비해 증가 했으나 위반 사례가 전혀 없어 이에 대한 법 준수 실적이 대단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기본적으로 지자체 공사 발주 관련 문제는 중앙조달과 분산 조달의 장단점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case study가 전제 되어야 하는 것임.

이에 대해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운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음.

실제 중앙조달의 경우 조달청의 구매 노하우와 대량 구매 등으로 인해 조달가격 및 소요 시간등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는 한편, 지자체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별적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를 안고 있다는 면에서 단순히 효용성만을 따지기는 쉽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논쟁은 각각의 사안을 Case by Case로 보고 정책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다만 현 상황에서 조달청의 다양한 노하우 등에 비해 지자체의 조달 능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지자체의 자체 조달 비율을 높이는 방향은 다소 위험부담이 있다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 지자체의 경우도 여전히 조달청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한바 설계나 원가 적정성 검토 등의 전문인력을 보다양성할 수 있는 시간적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조달청에서는 이러한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와함께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중앙조달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지역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