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보도자료	2004. 10. 5(화) 지 방 국 세 청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311호, 전화788-2894, 담당: 이한규보좌관

국회의원 김 진 표

(열린우리당, 수원 영통)

◇ 질의 요지 ◇

< 중부지방국세청 >

▣ 중부청의 세정수요 급증에 따른 세무서 분서의 필요성

- 중부청 지난 4년간 세수 79.6%, 납세자수 45.2%증가

- 관할구역이 넓고 인구 100만내외의 3개 세무서(수원세무서, 동수원

세무서, 성남세무서) 분서 필요.

▣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중부청의 대책

- 중부청 관할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본격화

- 외국인투자가들에 대한 세정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대전지방국세청 >

▣ 대전청의 ‘참사랑 실천운동’

-이웃사랑 실천을 토대로 한 신뢰세정구축의 모범적 사례

< 각 지방국세청 공통 >

▣ 세수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무리한 세수공세는 지양하고 경제살리

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세무조사분야의 여성인력 비중을 높여야 한다.

▣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세비스를 강화하고 국제조세 전문

가를 양성해야 한다.

< 중부지방 국세청 >

중부청의 세정수요 급증에 따른 세무서 분서의 필요성

□ 중부청의 최근 4년간(’00～’03년) 세수는 79.6%, 납세자수는 45.2%증가하는등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음.

< 중부청의 세정 여건 변화 추이 >

구 분	’00년	’03년	’04년	증가량	’00년 대비 증 가 율
연간세수(억원)	90,580	162,636	-	72,056	79.6％
납 세 자(천명)	1,875	2,724	-	849	45.2％
인 구(천명)	12,999	14,304	-	1,305	10.0％
직원정원 (명)	3,707	3,786	3,910	203	5.5％
세 무 서 (서)	22	22	25	3	13.6％

- 납세자수 증가 추이

o 서울청: (‘00) 1,028 -> (’04) 1,353(31.6%증가)

중부청: (‘00) 956 -> (’04) 1,440(50.6%증가)

< 연도별 납세자 증감추이 >

(단위: 천명, %)

청별	구분	’00	’01	’02	’03	’04
전국	납세자수	3,885	4,170	4,550	4,998	5,124
중부청	납세자수 증가율 (점유비)	956 100.0 (24.6)	1,059 110.8 (25.4)	1,198 125.3 (26.3)	1,369 143.2 (27.4)	1,440 150.6 (28.1)
서울청	납세자수 증가율	1,028 100.0	1,097 106.7	1,182 115.0	1,299 126.4	1,353 131.6

* 부가가치세과세․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집계한 것임.

* 증가율 ’00 = 100 기준

* 납세자수는 매년 1.1 현재 기준

- 실제 업무량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있는 개인 VAT 과세 사업자수 추이를 보아도 중부청의 업무량은 급증했음을 알 수 있음

o 연도별 VAT 과세사업자수(개인)

서울청: (‘00) 777 -> (’04)  949(22.1%증가)

중부청: (‘00) 760 -> (’04) 1,106(45.5%증가)

< 연도별 VAT과세사업자수(개인) >

(천명, %)

청별	구분	’00	’01	’02	’03	’04
전국	납세자수	3,042	3,202	3,389	3,706	3,834
중부청	납세자수 증가율 (점유비)	760 100.0 (25.0)	832 109.5 (26.0)	911 119.9 (26.9)	1,043 137.2 (28.1)	1,106 145.5 (28.8)
서울청	납세자수 증가율	777 100.0	804 103.5	835 107.5	913 117.5	949 122.1

- 담당직원 1인당 업무량 비교

< 직원 1인당 업무량 >

	전 국	중부청	서울청
VAT 사업자수(건)	2,752	3,228	2,429
체납액(억원) 체납건수(건)	64 1,370	90 1,984	79 1,309
과세자료처리(건)	419	537	399

- 더욱이 중부청은 타청에 비해 재직기간 5년 미만직원 비율이 전국 평균(23.3%보다) 18.8%나 높은 42.1%에 이르는등 인력구조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전 국	중부청	서울청
o 재직 5년미만비율(%)	23.3	42.1	28.3
9급직원비율(%)	14.0	22.3	14.9

1) 이러한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직원들의 애로와 사기저하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2) 중부청은 지난 2004년 4월 관할구역이 넓고 납세자수가 많은 고양․부천․안양세무서에서 3개 관서를 분리, 파주․시흥․동안양세무서 신설하고 124명의 인력을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음.

세무서 증설은 관할구역, 납세자수, 납세자 편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이고 우선순위에 따라 지난 4월 3개 세무서를 분리․신설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수원세무서의 경우 수원시 일부와 화성시․오산시를, 동수원세무서는 수원시 일부와 용인시를 관할하는등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2개 세무서가 각각 100만 내외의 관할인구를 가지고 있어,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증원 및 분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부청은 수원세무서와 동수원세무서의 분서를 고려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관할인구 100만 내외 3개관서 현황 >

(억원, 천명, ％)

구 분	관할구역	직원 정원(명)	세수 (’03년)	인구 (’04.8월)
수 원	권선구,팔달구(고등‧매교‧매산‧인계동), 영통구(이의동 제외)오산시, 화성시	220 (17.6)	20,985 (163.4)	987 (21.6)
동수원	장안구,팔달구(남향‧신안‧우만‧지‧팔달‧화서).영통구(이의동), 용인시	184 (15.7)	9,882 (74.5)	1,041 (43.4)
성 남	성남시	189 (13.1)	29,044 (99.7)	973 (6.0)

* (   )는 2000년 대비 순증가율

※ 수  원 : 영통지구 및 화성․동탄지구 인구유입 계속

동수원 : 용인시 인구증가(’00년 357천명 ⇒ ’04.8월 622천명, 74.5％ 증가)

성  남 : 분당지역 및 판교개발로 인구증가 예상

2) 중부청은 업무량이 폭증하는데다 타 행정기관에 비해 청사시설이 노후하고 사무실이 협소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고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바,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임.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중부청의 대책

□ 중부청 관할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음.

o 美Gale社와 Posco건설이 합작하여 국제비지니스센터 건설(167만평, 127억불 유치)

o 미국의 VaxGen社와 국내 담배인삼공사 합작으로 바이오신약 생산시설 및 R&D센터 건설(65천평, ‘05.12월완공예정)

o 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80만평, 3,445억원, 2005年 완공예정)

o 제2연륙교: 송도지구(해상IC) ～ 인천국제공항

․ 사업비 : 9,094억원 (사업기간 : 착수후 5년)

․ 사업기간 : 2003.1～2008.12(사업협상업체 : 영국 AMEC사)

o 공항주변지역 공항지원 배후신도시건설(424만평)

․ 2020년까지 5조 5천억원 투자, 14만명 수용

o 용유․무의 관광단지개발(213만평)

□ '04년.9말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기업입주는 사업시행 초기단계여서 아직 저조한 상황임.

<인천경제자유구역 분양 및 기업입주 현황>

목 표(만평)			입 주(만평)			9월 현재 입주 기업수
송 도	영 종	청 라	송 도	영 종	청 라
1,611	4,184	541	16.5	0	0	외투 1, 내국 21

1)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한 기업수도 적고 사업시행 초기단계이라 세무행정상 특별히 제기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앞으로 경제자유구역내에 진출한 외국투자가들이 한국의 새로운 사업환경에 잘 적응하고 세무상의 불이익을 받는 겨우가 없도록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중부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2)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자금, 규제완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음.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러한 지원제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대전 지방국세청 >

대전청의 ‘참사랑 실천운동’ - 이웃사랑 실천을 토대로

한 신뢰세정 구축의 모범적 사례

□ 대전청의 조용근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합심하여, 관내에 중증장애인, 결손가정 자녀,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에게 봉사하고 함께하는 ‘참사랑 실천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사랑의 저금통’을 비치하여 후원금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직접 자원봉사 활동 전개

o 영구임대아파트의 결손가정 및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어 후원금을 전달하고 수시 방문

o 관내 농민들을 위한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전개

□ 관내 불우한 이웃들을 돌보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자 그 구성원인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베풀기에 앞장서는 자세가 필요함.

□ 대전청의 ‘참사랑 실천운동’은 국세행정이나 세무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 갈 수 있는 새로운 시도이며 모범적인 사례일 것임.

□ 앞으로도 청장이하 전직원들은 지속적으로 이웃사랑하는 마음을 적극 실천하여 항상 국민과 함께 한다는 마인드를 함양하고, 이를 어려운 납세자들을 도와주는 세정과 접목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세청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람.

< 각 지방국세청 공통 >

세수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무리한 세수공세는 지양하고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2004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113조 7,647억원으로 ‘04년 6월말 현재 53조 1,.665억원을 징수(진도율 46.7%)한 것으로 나타남.

- 수출호조에 따른 환급증가와 내수침체등으로 주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등 간접세의 징수실적 부진

o 세목별 진도율

부가세 43.2%, 특소세 41.4%, 교통세 41.3%

소득세 50.2%, 법인세 50.0%, 상속증여세 65.8%

< 2004년도 상반기 세목별 징수현황 및 목표대비 진도율>

(억원, %)

구 분	세입예산	6월 누계 징수실적	예산대비율
총 계	1,137,647	531,665	46.7
소 득 세	220,077	110,468	50.2
법 인 세	236,081	118,074	50.0
상속․증여세	11,954	7,860	65.8
부 가 세	371,966	160,515	43.2
특별소비세	58,929	24,391	41.4
주 세	27,969	12,020	43.0
증권거래세	17,899	7,471	41.7
교 통 세	113,649	46,990	41.3
교 육 세	42,386	17,201	40.6
농 특 세	13,327	8,718	65.4
기 타	23,410	17,957	76.7

1) 경기위축으로 세수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도 목표한 세입예산의 확보를 위해 청장이하 전 세무공무원은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그러나 아무리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도 세수확보만을 위해 무리하게 징세행정을 강화해서는 안될 것임.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할 절박한 시점에서 세수부족을 채우기 위한 무리한 세금공세는 기업가의 기업의욕과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유발하기 쉬움

따라서 무리한 징세행정을 지양하고 안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엄정한 과세, 과표양성화․현실화등의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특히 과세에서 탈루(脫漏)되고 있는 세원을 철저히 포착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의 철저한 확보, 조사기법의 향상등 세무행정을 좀더 과학화할 것으로 보는데, 각 지방청장의 견해와 그 대책은 무엇인가?

세무조사분야의 여성인력 비중을 높여야 한다.

□ 현재 국세청 여성인력들은 주로 민원창구나 행정지원 부서에 소속되어 있고, 조사분야에 근무하는 여성인력은 증가추세에는 있으나 아직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o 서울지방국세청: 총741명의 조사인력중 여성은 46명(6.2%)

o 중부지방국세청: 총345명의 조사인력중 여성은 46명(2.9%)

o 송파세무서:     총50명의 조사인력중 여성은 10명(20.0%)

o 수원세무서:     총46명의 조사인력중 여성은  7명(15.2%)

< 조사분야 여성인력 현황 >

(단위 : 명)

구 분		조사분야 근무인원	조사분야 근무여직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2002년	816	24 (2.9%)
	2003년	841	30 (3.6%)
	2004. 9. 1	741	46 (6.2%)
송파세무서	2002년	54	7 (12.9%)
	2003년	44	6 (13.6%)
	2004. 9. 1	50	10 (20.0%)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2002년	368	5 (1.3%)
	2003년	368	4 (1.1%)
	2004. 9. 1	345	20 (5.8%)
수원세무서	2002년	44	6 (13.6%)
	2003년	42	9 (21.4%)
	2004. 9. 1	46	7 (15.2%)

1) 국세청(현원 16,800명)의 여성인력(4,200명) 비중이 24.8%(일선 세무서의 경우 30% 육박)에 달하고 9급 신규직원의 경우 50%를 넘어서고 있어 여성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국세행정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복안은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

2) 조사분야가 근무강도가 세고 다소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특성상 그 동안 남성인력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점은 있지만, 앞으로는 여성인력에게도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여직원들도 사명감을 갖고 스스로 자기개발을 하고 남자직원들과 당당하게 경쟁해 나감으로써 국세인력 전체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임

특히 일선세무서에 비해 지방국세청의 여성 조사인력이 너무 적은 바, 지방청장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해 주기 바람.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세비스를 강화하고

국제조세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 세계화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 인력, 자본,기술 등 생산요소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인터넷을 통한 무형화한 상품거래 또는 서비스 거래의 확산은 조세정책과 세무행정에 많은 변화와 효과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조세 분야의 업무량을 증가시킴

□ 2003년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7,211개의 외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이중 1,134개의 법인이 4,958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 국내진출 외국기업 현황 >

(단위: 개)

	2000	2001	2002	2003
합계	5,868	6,422	6,618	7,211
외투기업	3,822	4,290	4,462	4,678
외국법인	2,046	2,132	2,156	2,533
o 국내지점 o 연락사무소	1,147 899	1,179 953	1,165 991	1,381 1,152

<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현황 >

2000		2001		2002		2003
법인수	세액	법인수	세액	법인수	세액	법인수	세액
1,147	4,602	1,179	3,344	1,165	4,853	1,134	4,958

□ 현재 지방청별 외국인 및 외국법인 전담기구 인력현황을 보면 서울청의 경우 국제거래관리국 및 국제조사지원팀에 114명이 근무하고 있음. 그러나 나머지 지방청들은 국제조세계에 2~4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임.

< 외국인 및 외국법인 전담인력 >

(단위: 명)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계
114	4	2	2	2	3	127

1) 국세청은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서비스를 강화하고 국제조세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조세전문가 양성과정을 별도로 마련하는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와 운영상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2) 중부청의 경우 국제조세 전담인력이 4명에 불과함. 중부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고 있음.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조세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중부청장은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

3) 국제조세는 일반 내국세 행정과는 달리 국내세법은 물론 조세조약, 국제조세관행, 국제거래관행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 외에도 계약서등 외국어 원문을 해독할 수 있는 어학능력까지 갖추어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이 뒷받침 되어야 함.

따라서 국제조세분야는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가를 특별채용하는등 별도의 채용 통로를 갖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각 지방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