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총영사관 국정감사 질의/ 10.7(목)>

- 최 성(崔 星/ 열린우리당)

「9.11 뉴욕테러사건」교훈과 「뉴욕 총영사관」책무

9.11 테러의 현장 뉴욕에서,

테러 위협을 받는 한국 재외공관의 국정감사를 하는 소회

■ 9.11테러가 태평양건너 미국땅의 이야기로서, 영화속에서나 가능한 테러로 알고 있었던 우리에게, 김선일씨 피랍사건은 한국인도 이제 끔찍한 테러의 대상이 되었다는 충격을 준 사건이다.

- 더욱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한 한국의 입장에서, 9.11테러를 주도했던 알 카에다 조직의 2인자, 아니 빈 라덴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녔다고 하는 알 자와히리가 구체적으로 한국을 거명하면서 테러대상국가로 설정했다는 사실은 이제 범 정부적 차원에서, 그리고 재외동포를 비롯한 모든 재외공관이 테러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

<질문> 98년 알카에다 조직원에 의해 공개된 알카에다 테러메뉴얼 <* 별첨 정책자료집 68쪽> 에 따르면

- 주된 테러대상이 <적국 관광객> <대사관이나 치명적인 경제센터> <항만,방송시설> 그리고<치명적 타겟은 아니지만 위락시설 및 부도덕한 곳>등을 설정하고 있다.

- 9.11테러도 이런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최근 발생한 알 카에다의 대다수 테러가 이런 기준에서 발생하였다. 총영사관 입장에서 볼 때 <제2의 9.11테러>가 뉴욕, 특히 한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가?

■ 지난 9.11테러사건은 비단 미국에게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9.11테러가 미친 5가지 영향을 중심으로 질의드리겠다.

① 전쟁의 형태가 지역차원에서 전지구적 범위로 확산되었다.

- 냉전시대의 대결양상은 정치,군사적인 차원의 대결로서 영토확장을 목표로 한 군사적 대결구조의 양상을 띄었다면, 21세기 탈냉전시대의 대결양상은 전통적인 요인외에도 종교 혹은 문화등이 연결되어 전지구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결양상으로 변화하였다.

- 한국 역시 핵위기, 전쟁위기 그리고 테러위기 등 3차원적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 해법 역시 개별국가차원, 지역블럭 차원 그리고 전지구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찾아져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엔과 뉴욕총영사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 별첨자료집: 한반도 3대위기와 10대 한반도 평화해법:

- 미국의 대북선제공격 검토와 한반도 전쟁위기 등> 참조

② 가장 안전했던 항공기가 가장 위험해졌다.

- 진지전의 성격을 띈 전쟁이 기동전 혹은 동시다발전의 형태로 변화하면서, 가장 원거리 기동성이 높은 항공기가 가장 위험해졌다.

- 놀랍게도 미국의 항공기만이 아니라 한국 항공기 역시 94년부터 무장테러단체의 표적이 되어왔음

(* 별첨자료: 94년과 2001년의 한국 항공기 테러계획)

▲ 9.11테러의 창시자인 모하메드는 서울-샌프란시스코, 서울-타이페이-방콕, 서울-LA 노선 등 3개노선의 미국항공기를 다른 아시아노선의 항공기와 동시적으로 항공기 공중폭파계획(소위 “보진카 계획”)을 수립하였음은 이미 밝힌 바 있다.

▲ <9.11 테러 관련 미 의회보고서>에 따르면 “소위 보진카 계획을 수정한 9.11테러계획은 비행기를 납치하여 미국내 목표물에 충돌 폭파하는 방식외에

- 또다른 2가지 시나리오로서 ”항공기 운행연습이 필요없는 예멘 요원을 이용하여 <태평양 상공에서 한국,태국,홍콩,마닐라 출발 미국 항공기를 공중폭파>하거나, <한국내 미국시설을 비행기로 충돌폭파하는 방안>도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질문> 보진카 계획과 9.11 테러리포트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던 한국발 미국행 항공기의 테러정보에 대해 어느정도 비중있게 생각하고 있는가? 향후 재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가?

<질문> 9.11 테러당시 비중있게 검토되었던 <한국발 미국행 항공기의 피랍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총영사관 차원의 정보수집 및 대처방안은?

③ 전쟁참여의 대상이 전지구적 차원의 세계시민이 되었다.

- 과거 전쟁은 당사국 국민간의 전쟁형태를 띄었으나, 테러전에 있어서는 동맹국 혹은 동맹국의 주민에게 전세계적 차원에서 무차별적인 테러를 감행하기에, 전쟁과 직접적으로 무관한 전지구적 차원의 모든 세계시민이 테러의 위협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④ 재외공관의 역할이 극대화, 무한책임을 지게되었다.

- 9.11테러이후 특히 김선일씨 사건이후, 재외공관은 주재국과의 외교관계 개선 및 해당 지역에 있는 교민들과의 우호적 관계유지라는 전통적인 역할외에도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테러를 예방하고, 사건발생시 비상테러대책을 세워야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서, 재외공관의 역할이 극대화되었다.

- 특히 김선일씨 피랍살해사건의 과정에서 해당공관의 외교관은 지극히 제한된 인력으로 영사업무는 물론 재외국민 보호업무까지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질문> 뉴욕총영사관에서는 재외교민보호메뉴얼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 특히 김선일씨 사건이후 뉴욕교민의 안전을 위해 개선조치한 사항은 무엇인가?

<질문> 뉴욕에서 한국과 관련된 테러가 발생할 경우, 가장 위험스러운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뉴욕 총영사관, 유엔 본부 한국대표부, 뉴욕 KOTRA 사무실 그리고 한인밀집지역 등 테러가능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

<질문> 최근 외교부가 김선일씨 사건이후 새롭게 도입한 콜센터는 뉴욕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⑤ 한국본토에 대한 무장테러단체의 무차별적 경계를 조심하라

미국이, 그것도 뉴욕의 무역센터와 워싱톤의 백악관 등 미국의 심장부가 무장테러단체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수천명이 살상되리라고는 어느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역시 김선일씨 피살사건이후 한국도 테러단체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체감하고, 급기야는 알카에다의 2인자인 알 자와히리가 “한국본토가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통첩성 경고를 보냄으로써, 이제는 한국의 본토 역시 테러의 위험한 대상국가로 전락하게 되었다.

※ 특별히 한국에 불법체류 외국인중에서 중동계로서 특이행동을 하는 인사를 경계하라.

- 지난 97년 알 카에다의 조직원이었던 <니자르 나와르>는 관광목적으로 입국, 경기고 고양소재 공장에 불법취업을 하다, 같은해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서울지법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98년 3월에 강제퇴거된 바 있다.

- 그는 한국에서 강제퇴거된 이후인 2002년 4월 튀니지 소재 유대교회당 대상 천연가스 적재트럭을 이용, 자살테러를 자행하여 50여명이 사상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후일(2002년경)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알 카에다의 요원이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으나, 만약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뿐만아니라 2000년 3월에도 헤즈불라 조직원 혐의자가 국내 전국 일원의 공중전화를 통해 레바논 소재 헤즈볼라 공작사무소와 10여차례 통화를 한 사실도 있다.

- 따라서 한국내에 외국인 노동자의 형태로 위장취업해있거나, 관광목적으로 한국을 방문,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동계 혹은 아시아계 노동자들에 대한 테러가능성을 특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질문> 끝으로 재외공관장으로서, 한국의 외교본부에 혹은 정부와 정치권에 꼭 지원해주거나 개선해주었으면 하는 민원사항이 나, 정책제안이 있으면 이야기해달라.

■ 유엔이 있는 뉴욕,

세계평화의 진정한 센터가 되어야 한다.

그 선봉에 뉴욕 총영사관과 유엔한국대표가 서야....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부터 세계는 전쟁과 테러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세계평화를 지켜내고 키워야할 유엔은 언제부터인지 정당화되지 못한 전쟁을 합법화시켜주는 공간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안고 있다.

유엔은 세계평화의 진정한 센터가 되어야 한다.

유엔이 있는 뉴욕과 한국의 총영사관은 너무도 당연히

분단과 전쟁으로 얼룩진 갈등의 역사를

남북화해와 평화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전환시키는데

선봉에 서 줄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