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 을	서면질의서	일자 : 2004. 10. 6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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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 관련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분쟁 소지 확인 절차 없어

- 헌법 제22조제2항을 보면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

- 또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6조의4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정부는 정보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지적소유권의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는 조항은 특허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의무를 규정한다고 할 수 있음.

- T-머니 사업에 있어서 교통카드에 관련된 특허, GPS에 관련된 특허 및 GIS에 관련된 특허 등을 선행기술 조사해야 하는데,

- 본 사업에서는 교통카드에 관련된 특허만 조사하였고, GPS와 GIS에 관련된 특허에 대한 선행조사는 누락되었습니다.

- 이는 저희 의원실에서 엘지 씨엔에스 T-머니 담당자에게 질문했을 때, GPS와 GIS에 관련된 특허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는 누락했다고 확인한 바입니다.

- 특허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및 사업시행합의서에 따라, 본 사업의 건전한 지속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참조 : 특허법

제225조 (침해죄)  ①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4.10, 2001.2.3>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론한다.

제2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항ㆍ제227조 또는 제2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1.2.3>

1. 제225조제1항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27조 또는 제228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31조 (몰수등)  ①제2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4.10>

②피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 : 사업시행합의서

- 사업시행합의서 제25조의②의7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또는 본 합의서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합니다.

- 사업시행합의서 제25조의③의1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없이 이루어지는 본건 시스템의 몰수 또는 본 사업시행자의 권리에 대한 철회, 취소, 박탈, 변경은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 로 본다.

- 사업시행합의서 제25조④ 당사자는 본 합의서에 따른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중도해지사유의 발생사실과 90일이내의 기간 내에 당해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통지(“해지사유발생통지”)를 하여야 한다.

질의) NIS(National Innovation System,국가혁신시스템)에 입각하여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국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서울시는 이를 철저하게 이행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