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議員 鄭 甲 潤
	보도자료
	【 2004. 10. 4. (월) 】
인터넷 주소창에 “정갑윤”만 치세요		(한나라당 / 울산 중구)

의원회관 609호  ☎ 784-2069 / Fax 788-3609    담당자:강성규비서관 011-220-5139

전국교통카드시대 ??

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일주 가능할까?

▷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교통카드만 이용하여 전국을 순회할 경우 총 필요한 교통카드 숫자는 최소한 10개 !!

▷ 전국적으로 시스템 제각각, 카드호환성 떨어져

일부 인접지역은 지자체와 업체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자주 왕래함에도 불구하고

호환안되는 곳 많아 주민 불편초래(광주-전남, 대구-경산)

▷ 도로공사도 현재 스마트카드사업을 추진하며 가장 표준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서울시의 스마트카드사업의 지연 등으로 호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96년 7월 서울시내버스에서 교통카드를 전면 도입 이후    현재 6대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주요도시 및 일부 군 지역까지 교통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스템이 제각각이어서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서울시, 도로공사, 철도청은 표준 SAM을 채택하여 지역 및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한 장의 카드로 호환이 가능한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나 인천시와 일부 경기지역은 표준 SAM을 채택하지  않아 서울을 자주 왕래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

□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통카드 시스템은 지역별, 운수업체별로 상이한 기술 방식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간 또는 교통수단간의 호환불가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

□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화폐업체들의 경쟁적인 시장선점 과정에서 시장이 분할되고 상호 호환성이 없는 교통카드 시스템이 도입되다 보니 인접 지역간 또는 전국적으로 통용이 불가능하다.

□ 실제로 표준SAM을 채택하여 교통카드 호환의 인프라는 구축하였다 할지라도, 실제 운용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타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통카드 호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서울시와 철도청, 도로공사가 표준SAM을 채택하였지만 현재 서울시의 표준카드 개발이 늦어지면서 도로공사 카드와의 호환에 대한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도로공사가 진행중인 스마트카드는 서울시, 철도청과 호환되지 않고 오직 고속도로에서만 사용가능함)

□ 현재의 교통카드는 각 지자체와 운수조합간의 합의 등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국가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낮다. (표준 SAM의 경우도 권고수준에 지나지 않음)

□ 무작정 새로운 표준을 강제한다고 한다면 기존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업체는 자칫 기존 인프라를 재구축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존 구축업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 현재 이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교통카드 시스템이 갖추어 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2000이후 대부분 갖추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4년에 들어서 정부가 표준을 공시하는 것도 너무 늦은 대응. 이미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 따라서 지금이라도 대중교통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적극적인 표준SAM 보급 정책 추진 및 지자체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첨부>

□ 전국 지역별 교통카드 도입현황

도입지자체	서비스 일시	카드발행	표준SAM 채택 여부	실제호환여부
철도청	KTX family 카드 2004년 말 시범실시예정	철도청	○	아직 미정
	기존 지하철 구간	철도청	○	호환
서울시	1996년 7월	한국스마트카드	○
인천・경기	1997년 12월	버스운송조합	×
도로공사	2005년예정 * 현재시범사업 중	한국도로공사	○	×
부산	1998년 2월	Mybi	×	호환
경상남, 북도 (창원,마산,진해,울산 등)	2002년 7월	Mybi	×
경산시	2002년 2월	Mybi	×
전라남도	2003년	Mybi	×
전라북도	2002년 1월	Mybi	×
충북, 충남	2003년, 2004년	Mybi	×
춘천	2002년	K-Cash	×	호환
김해시	2002년 1월	K-cash	×
대구	2000년 11월	버스운송조합	×	×
경주	2003년	버스운송조합	×	×
광주	2004년 8월	Mybi, V-Cash	×	×
대전	2003년	V-Cash	×	×
원주	2002년	A-Cash	×	×
제주	1998년 4월	버스운송조합	×	×

* 현재 전자화폐서비스업체로서 표준SAM채택하는 곳 없음

중소건설업체 해외건설 지원 거의 없어!!!

중소건설업체 수주지원센타 설립해야

□ 국내건설경기가 계속 불황인 가운데 올들어 해외건설경기가 많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

□ 국내건설경기 동향

◦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및 건축허가는 금년들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도 악화

◦ 건설수주는 7월들어 감소세가 둔화되었지만, 금년 상반기까지 큰 폭으로 감소, 건축허가 면적은 지난해 3/4분기 이후 하락세로 반전된 이후 감소폭이 확대

(전년동기대비, %)

	'03					'04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건설수주	3.3	50.5	47.6	2.1	22.5	△14.2	△27.7	△3.3
건축허가면적	3.4	21.0	△2.5	△13.6	2.4	△27.7	△34.0	△24.9
주택건설실적	△22.8	24.7	△33.4	△20.7	△12.2	△41.7	△57.6	△22.9

□ 해외건설 추이

해외건설 수주추이

년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주액 (건수)	8,508 (184)	10,779 (185)	14,032 (176)	4,055 (114)	9,189 (134)	5,433 (124)	4,355 (77)	6,126 (140)	3,668 (153)

단위 : 백만불

전년 동기대비 해외수주 (9. 10 기준)

(단위:억불)

지역별	2003		2004		전년대비 금액(%)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전 체	24.1(100.0)	115	42.6(100.0)	121	176
중 동	18.3 (75.9)	24	21.7 (50.8)	28	118
아시아	4.6 (19.1)	76	16.0 (37.6)	72	348
기 타	1.2 (5.0)	15	4.9 (11.6)	21	397

◦ 수주 증가사유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중동지역 산유국 발주물량 증가로 석유∙가스 관련 대형 플랜트, 석유화학, 발전소 위주의 수주가 되고 있다.

* 이라크 재건사업 프로젝트 수주(총 2.2억불)

- 아시아는 인도, 태국 등에서 대형 플랜트 공사 수주

- 업계의 보수적 영업 전략에서 적극적 영업 전략으로 전환

◦ 지금의 추세라면 금년도 해외건설 수주는 70억불(약 8조원가량) 내외 전망 (전년도 37억불 대비 약 2배 증가 예상)

□ 우리나라 해외건설수주는 02년전까지 계속 10위권안에 머물다가 ‘02년도에 세계 10위권에서 밀려났으며 ’03년도에는 순위에도 포함되지 못할만큼 부진을 면치못함

국별 해외매출액과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달러)

02년				03년
순위	국가명	해외 매출액	비중(%)	순위	국가명	해외 매출액	비중(%)
1	미 국	18,903.9	16.3	1	미 국	26,645.5	19.1
2	프랑스	18,009.3	15.4	2	프랑스	20,766.3	14.9
3	독 일	13,652.6	11.7	3	독 일	14,414.3	10.3
4	스웨덴	11,520.0	9.9	4	일 본	12,504.3	8.9
5	일 본	10,674.8	9.1	5	영 국	9,093.3	6.5
6	영 국	9,185.2	7.9	6	중 국	8,332.9	6.0
7	중 국	7,128.9	6.1	7	이태리	6,267.0	4.4
8	이태리	5,589.2	4.8	-	-	-	-
9	스페인	5,046.7	4.3	-	-	-	-
10	오스트리아	3,554.1	3.1	-	-	-	-
11	한 국	2,657.1	2.3	-	한 국	2,657.1	1.9
-	기 타	1,0594.7	9.1	-	기 타	39,142.2	28.0
합 계		116,516.5	100.0	합 계		139,822.9	100.0

◦ 경쟁국인 중국, 일본과도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일본, 중국등이 개발조사사업 지원 등 프로젝트 개발 및 시장개척 수단을 활용하여 자국기업 수주를 대폭지원하고 있기 때문

- 일본 : 국제협력사업단(JICA) 연간 10억불

- 중국 : 양허성 무상차관 제공으로 신시장 석권

- 반면 우리나라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2000억정도의 금융지원이 고작(일본의 6/1수준)

□ 또한 국내기업의 해외건설수주가 활발해지고는 있으나 이는 대부분 대형업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중소형 건설업체들은 해외건설수주를 원하고는 있으나 경험부족과 전문인력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업체별 수주추이         단위 : 백만불

순위	‘01		‘02		‘03
	업체명	수주실적	업체명	수주실적	업체명	수주실적
1	두산중공업	802	현대건설	1,538	현대건설	826
2	현대건설	739	LG건설	1,005	대림산업	488
3	대우건설	600	삼성물산	683	두산중공업	391
4	LG건설	517	현대중공업	536	대우건설	377
5	삼성ENG	512	삼성ENG	489	삼성ENG	244
6	삼성물산	388	대우건설	444	LG건설	221
7	SK건설	324	대림산업	353	롯데건설	177
8	대림산업	92	두산중공업	292	현대중공업	165
9	쌍용건설	47	SK건설	199	삼성물산	164
10	울트라건설	44	삼능건설	85	한진중공업	87
기타	41개사	290	61개사	502	76개사	528
상위10개사 비중		93.3		91.8		85.6
총 계	53개사	4,355	71개사	6,126	86개사	3,668

* 상위 10개사가 전체의 85~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 이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이 무역쪽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해외건설쪽은 등한시 하고 있기 때문

◦ 건교부 산하 협회중에 해외건설을 지원하는 협회는 해외건설협회가 유일. 그나마다 규모면에서 무역을 지원하는 KOTRA와 비교하면 매우 미약한 수준.

해외건설협회와 KOTRA 비교

구분	해외건설협회	KOTRA
설립일	1976.11	1962.6
설립목적	해외건설산업 진흥	무역진흥
관계법규	해외건설촉진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예산규모(‘03년)	25억 (용역 7.5억원 포함)	1,563억원 (국고보조금)
직원수	32명	575명
해외주재관	없음 (건교관 10명파견)	74개국, 102개 무역관 (산자관 별도 파견)
주요사업	∙ 해외공사 자료, 정보수집 ∙ 해외건설 신시장개척 ∙ 국제세미나(금융,투자) ∙ 해외건설 통계 DB구축	∙ 해외시장 조사연구 ∙ 국내산업과 상품소개 ∙ 무역거래 알선 ∙ 박람회, 전시회 개최 등

◦ 또한 해외건설협회에 가입된 회원은 340개 업체에 불과(해외건설수주를 희망하여 건교부에 신고한 업체는 1,100개 업체를 넘어서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따라서 그나마 300여개의 업체들만 협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700~800여 업체들은 지원이 전무한 상태

◦ 또한 협회 가입 회원들 중에 30개 업체는 대형업체로 이들이 전체 수주의 85%~90%를 차지. 나머지 300여개의 중소업체들이 내는 회비는 전체의 10%정도에 불과하여 협회차원에서 중소건설업체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

□ 물론 국가 수입적인 차원에서 해외건설보다는 무역이 큰 부분을 차진한다고는 하지만 지금처럼 국내건설경기가 좋지 못하고 반면 해외건설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직면해 있는 중소 건설업체들에 대한 해외건설수주를 국가적 차원에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중소건설업체 수주지원센타』 설립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올초 해외건설협회가 건교부에 요청했으나 건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음.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주겠다고 하나 이는 2006년부터 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지금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2004~2005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 더구나 현재 해외건설주수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를 이어나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음. 또한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건설업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

* 사례

◦ 김선일씨 피살사건으로 유명해진 오무전기역시 중소건설업체로 만약 해외에 진출한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김선일씨 사건처럼 정보부족 등으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은 없었을 것임.

□ 따라서 건교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중소건설업체 수주지원센터 설립에 나서야 하며, 2005년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