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2004.10.21

보도자료

국회운영위원정 청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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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젊음의 힘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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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모법에 근거없는 시행령 제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11조(경영실적 평가) ①주무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산하기관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토대로 정부산하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주무기관의 장은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정부산하기관과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받는 정부산하기관에 대하여는 그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②주무기관의 장은 정부산하기관의 공익성․효율성 및 경영목표의 달성도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소관 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영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정한다.
시행령	제9조(경영실적 평가) ①운영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적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정부산하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부산하기관의 유형별로 공통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의결할 수 있다.

□  질의

현재 정산법상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를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산법 제11조 ①항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산하기관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토대로 정부산하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 ②항에 보면 ‘주무기관의 장은 정부산하기관의 공익성․효율성 및 경영목표의 달성도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소관 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영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무장관이 평가 기준을 정해서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먼저 이 부분에서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평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의 시행령 제9조 ①항에는 ‘운영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적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정부산하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부산하기관의 유형별로 공통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통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이 무엇에 근거한 시행령이냐는 것입니다. 정산법 어느 구절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공통의 평가방법 이란 것이 느닷없이 시행령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모법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이 평가의 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공통의 평가기준을 의결할수 있다고 하여 갑자기 운영위원회 위임하는 것은 시행령이 모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러한 시행령을 제정한 것이 위에서 언급했던 주무장관이 평가를 했을때 제기될 수 있는 객관성과 신뢰성의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이용해 공통의 평가기준 마련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관련한 대책 마련 시급

< ’03년말 현재 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

(단위 : 조원, %)

구 분	한은예치	금융기관예치	채권	주식	공자기금 예탁 등	계
주식투자가능 25개 기금	0.1	21.8 (15.1%)	94.8 (65.5%)	7.6 (5.3%)	20.4 (14.1%)	144.7 (100%)
국민연금	-	0.5	88.8	7.1	15.4	111.8
(비중)	(-)	(0.4%)	(79.4%)	(6.3%)	(13.9%)	(100%)
공무원연금	-	0.6	2.8	0.3	0.8	4.5
(비중)	(-)	(13.8%)	(62.7%)	(6.8%)	(16.7%)	(100%)
사학연금	-	1.5	2.0	0.2	0.8	4.5
(비중)	(-)	(32.9%)	(44.6%)	(4.3%)	(18.3%)	(100%)

< 4년간 주식투자 수익률 >

(단위: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12월	합계
국민연금	△50.85%	37.30%	△2.12%	37.1%	7.5%
공무원연금	△47.6%	28.7%	1.2%	31.2%	△6.6%
사학연금	△37.8%	27.4%	3.3%	22.4%	△4.9%

□ 질의

2-1.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연기금 주식투자 수익률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2000년에  50%가 넘는 손해를 봤고, 01년에는 37%가량의 수익을 올렸다가, 02년도에 다시 2%가량의 손해를 보고, 03년도엔 37%가량의 손해를 봤습니다. 수익률 편차가 매우 크다고 할수 있겠죠? 또한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도 2000년에 많은 손해를 내서 4년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입니다. 기간을 조금 늘려서 지난 10년간의 주식투자 수익률을 살펴봐도 국민연금만이 채권수익률보다 높은 13%의 수익을 올렸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채권 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5.6%와 5.9%의 수익을 각각 올렸습니다.

물론 저는 법개정이 갖는 상징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상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익률의 편차가 크다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커지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 기간에 IMF 외환위기등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나 향후에도 또 다른 변수들에 의해 주식시장의 변동 가능성은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과 동시에 그에 따른 안정적 수익 확보 대책과, 국민 불안해소를 위해 대책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이러한 대책등이 마련되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현재 개별기금법상 여유자금의 주식투자가 가능한 기금수가 25개 이지요? 그럼 25개 기금중에서 실제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기금수는 몇 개 입니까? (3개) 네. 단 3개의 기금뿐 입니다.

주식투자가 가능한 기금 25개중 단 3개의 기금만이 투자에 참여하고 있고 또 그 비중도 여유자금의 5%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수도 있을텐데요. 제 생각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기금운용담당자들이 굳이 리스크를 감수해가면서까지 주식투자를 할만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결국 법개정이 정부의 생색내기 정도로밖에 비쳐지지 않을텐데요. 장관께서는 기금들의 주식투자 비중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법개정의 취지를 살릴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올해 기금존치평가가 있었죠? 해당 기금들이나 소관부처에서 수긍하는 분위기 입니까?

제가 보기에도 만만치 않은 반발이 예상되고 기금의 정비가 쉽지 않을거라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해 예산처 에서는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홍보 미흡

□ 질의

얼마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장관계서는 혹시 이 계획 발표이후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들으신적이 있습니까?

제가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이후 인터넷으로 관련기사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 어떤 신문에도 긍정적으로 쓴 기사가 없었습니다. 신문기사들만 봐서는 5년계획 다 실행되기도 전에 우리나라가 마치 망하기라도 할 것 같습니다. 비판내용에 관해서는 저보다 오히려 장관님께서 잘 아실테니 하나 하나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많은 고민끝에 탄생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어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적자재정 운영과, 국가채무 증가, 경제성장률에 대한 우려등은 아마도 이 계획이 발표되기 이전에 충분히 예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발표 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산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얼마전 잠재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민간 연구소의 발표가 있었고,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도 5%대 유지가 힘들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성장률에 관해서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논란이 많은 부분이므로 국가재정계획 발표와 함께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대비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요.

성장률에 관한 각계의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세웠던 계획만큼 성장을 하지 못했을 경우 세수 확보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계획은 달성 가능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답변드릴 내용이 없고 성장률에 관해서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는 원론적인 대답만 들었습니다.

국가의 중기 재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너무 무책임한 대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판들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설득할만한 근거와 논리를 홍보 하시던지. 그렇지 않고 그 비판들이 충분히 근거있는 것이라면 걱정을 잠재울만한 대책들을 개발하셔서 알리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기획예산처 관계자 여러분께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수고와 노력이 비판과 질타를 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안타까워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을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과다한 국가채무로 인한 재정건전성 저해 문제와 대규모 국책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할수 있다는 일부의 문제제기에 대해 장관님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간투자사업 합리적운영방안 마련 시급

□ 현황

민자사업중 완공사업 운영현황                    (단위 : 억원)

	인천신공항고속도로 (추정 운영수입의 80% 보장)			천안논산고속도로 (추정운영수입의 90% 보장)
	2001년	2002년	2003년	2003년
협약상 추정 운영수입	1969	2245	2532	1127
보장운영수입	1722	1796	2026	1014
실적 운영수입	709	902	979	520
재정지원규모	1063	823	1050	494

□ 질의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어 운영되고 있는 인천신공항고속도로의 경우 01년도에 1063억원 02년도에 823억원 03년도에 1050억원이 손실 보전금으로 지원 되었지요?

그리고 작년에 운영을 시작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도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 운영수입의 50%에도 미치지 못해 494억원을 국고로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민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국가적으로 시급한 SOC시설을 조기 확충하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으며, 학계의 연구에 의하면 중장기 투자소요와 정부가용재원을 감안할 때 매년 2-4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마련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도 SOC 재정지원은 축소되었고, 대신 민간투자 유치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렇게 민간투자사업의 역할이 커진 만큼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나 논산고속도로처럼 재정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전해 줘야하는 경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용량 추정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운영수입보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떠한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제도 담당자에 대한 이해 제고 방안 필요

□ 문제점

제도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해 형식적 평가로 흐를 가능성이 있음.

□ 정책제언 및 질의

6-1. Top-Down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 되어 예산편성에 대한 부처의 자율성이 증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자율성에 따르는 책임성을 제고 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과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그러한 고민들 속에서 나온 제도이고 따라서 성과관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재정개혁의 의미를 살리는데 있어 중요한 요건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입법 추진중인 ‘국가재정법’안에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부처에서 재정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단순히 제출이 목적인 형식적이고 연례적인 업무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담당공무원에게 평가관련 지식과 평가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예산처 업무 자체평가가 있었죠?

그 자체평가 보고서를 보면 성과관리제도에 대해 미흡한점으로 평가지표 개발 담당공무원의 평가관련 지식 미흡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제도 정착의 장애물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2. 그리고 현재 평가 결과에 따른 확실한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도 재정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압니다만 성과관리제도가 4대 재정개혁과제의 중요한 한 축이니 만큼 예산처의 역할이 중요하리라 봅니다. 이것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찬 젊음의 힘   정 청 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