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4. 9. 15. (수)	국회의원 孔 星 鎭 (한나라당, 강남 을) 제1 정책조정위원장 정보/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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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인 공성진 국회의원은 2004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상황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공성진의원에게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체납처분 실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참조]

▲ 산재보험 체납에 따른 압류 사업장수

35,789개소(2001년) □ 50,687개소(2002년) □ 70,059개소(2003년) □ 47,407개소(2004. 6. 30 현재)로 증가하여 현 추세대로라면 연말에 약 9만개소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 산재보험 체납에 따른 압류금액

766억원(2001년) □ 2348억원(2002년) □ 2814억원(2003년) □ 1918억원(2004. 6. 30 현재)로 증가하여 금년 말이면 약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즉, 산재보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금액 증가율은

2002년 206% □ 2003년 20% □ 2004년 36%(추정치)이다.

▲ 고용보험 체납에 따른 압류 사업장수

22,251개소(2001년) □ 46,131개소(2002년) □ 62,706개소(2003년) □ 42,180개소(2004. 6. 30 현재)로 증가하여 현 추세대로라면 약 8만개소로 증가할 전망이다.

▲ 고용보험 체납에 따른 압류금액

279억원(2001년) □ 1062억원(2002년) □ 1525억원(2003년) □ 1076억원(2004. 6. 30 현재)로 증가하여 금년 말이면 약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고용보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금액 증가율은

2002년 280% □ 2003년 44% □ 2004년 41%(추정치)이다.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대상사업장 중 압류사업장 비율은

- 산재보험이 2001년 3.9%, 2002년 5.0%, 2003년 7.0%, 2004년 9.7%(추정)로 대폭 증가하였고,

- 고용보험은 2001년 2.8%, 2002년 5.6%, 2003년 7.4%, 2004년 9.1%(추정)로 대폭 증가하였다.

공성진의원은 2002년 이후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체납되어 사업장에 대한 압류처분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하면서, 이는 사업자의 어려운 상황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보험대상 사업장 중 압류사업장 비율이 산재보험은 2001년부터 3.9 □ 5.0 □ 7.0 □ 9.7%로 증가했으며, 고용보험이 2001년부터 2.8 □ 5.6 □ 7.4 □ 9.1%(추정)로써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의원은 산재□고용보험제도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 체납에 대한 대책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무엇보다도 경제회생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 >

▲ 산재보험 체납처분 실적

구 분	2001		2002		2003		2004.6.30
	현황 (전체)	증가율	현황	증가율	현황	증가율	현황 (추정치)	예상증가율
압류 사업장수 (개소)	35,789	-	50,687	42%	70,059	38%	47,407 (94,814)	35%
압류 건수 (건)	41,030	-	55,034	34%	76,453	39%	50,994 (101,988)	33%
압류 금액 (백만원)	76,653	-	234,897	206%	281,419	20%	191,897 (383,794)	36%

▲ 고용보험 체납처분 실적

구 분	2001		2002		2003		2004.6.30
	현황	증가율	현황	증가율	현황	증가율	현황 (추정치)	예상증가율
압류 사업장수 (개소)	22,251	-	46,131	107%	62,706	36%	42,180 (84,360)	35%
압류 건수 (건)	23,672	-	49,431	109%	68,291	38%	45,276 (90,552)	33%
압류 금액 (백만원)	27,935	-	106,265	280%	152,540	44%	107,600 (215,200)	41%

▲ 산재□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대비 체납처분 사업장 수

구 분		2001	2002	2003	2004(추정)
산재보험	전체사업장수	909,461	1,002,263	1,006,549	974,472
	압류사업장수 (비율)	35,789 (3.9%)	50,687 (5.0%)	70,059 (7.0%)	94,814 (9.7%)
고용보험	전체사업장수	806,962	825,531	845,910	922,954
	압류사업장수 (비율)	22,251 (2.8%)	46,131 (5.6%)	62,706 (7.4%)	84,360 (9.1%)

□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 보장 제도이며, 산재근로자가 재해를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 고용보험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는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자기계발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