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이  혜  훈 ( 한나라당, 서초갑 )

2004 국정감사 - 재정경제부 -	보 도 자 료 ( 2004. 10. 12. )	TEL : 02) 788-2460, 784-3288 FAX : 02) 788-3303 홈페이지: www.hhlee.com E-mail: sk76su@assembly.go.kr

카드대란, 정부정책의 도덕적해이 표본

금융감독기구의 공적민간기구화로 재발방지해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 둘째날에는 카드대란 책임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열띤 공방이 이루어 졌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은 10월 12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신용카드와 관련한 재정경제부의 정책들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학계와 언론에서 누누이 지적했던 카드대란의 실질적인 책임이 재정경제부의 정책실패에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카드대란을 가져온 책임에 대하여 집중 추궁했다.

이의원은 “1999년부터 민간의 소비진작을 위해 정부는 신용카드부문에 있어서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신용카드 사용권장을 유도했고, 그 부작용이 나타난 2001년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으로서 수수방관한 책임은 신용카드사나 소비자의 도덕적해이는 논하기에 앞서 재정경제부의 도덕적해이가 더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의원은 향후 이러한 카드대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의 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금감위에서 제안하고 있는 금융감독기구개편안이 새로운 관치금융의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감독기구개편에 대하여 이의원은 “금융감독기구개편 논의의 쟁점은 결국 감독기구의 성격을 정부조직화하는냐 한국은행이나 방송위원회와 같은 공적기구화로 하느냐 여부인데, 독립된 공적기구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기구를 독립된 공적기구화할 경우, 정부의 행정작용을 민간기구에서 수행하는 것으로서 정부조직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점에 관하여 이의원은 “비록, 공적기구 소속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부에서 제정하고, 그 업무수행에 대하여  감사원과 국회에서 감사권을 통해 견제를 한다면, 책임성,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 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참고>

□ 카드 정책관련 일지요약

ㅇ 99.2	신용카드 주업무 취급비중 50%제한 폐지

ㅇ 99.5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폐지

ㅇ 99.8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도입

ㅇ 00.1	카드영수증복권제, 카드 소득공제한도 확대

ㅇ 01.4	금감원, 길거리 카드모집 규제논의 (규제개혁위 심의)

ㅇ 02.3	카드사 과장 회원모집으로 영업정지

ㅇ 02.5	현금대출업무비중 50%로 축소지시(03년말)

ㅇ 02.11	카드 대손충당금 적립비 상향, 연체율 등 적기시정조치마련

ㅇ 03.3	현금대출업무비중 50% 축소시한 04년까지 연장

ㅇ 03.4	카드 금융권 지원 등 4.3 대책

ㅇ 03.09	현금대출업무 비중축소 시한 07년까지 재연장

연체율 등 적기시정조치 폐지 및 완화

ㅇ 03.11	LG카드 유동성위기..금융권 2조 지원 발표

□ 금감위 조직 변형과정

□ 현행 금융감독 시스템의 문제점

ㅇ 금감위는 금융·기업 구조조정에 치중함으로써 본연의 건전성 감독업무에 소홀, 감독기능의 중립성 유지 및 투명성 확립에 실패함.

ㅇ 금감위와 금감원간 역할 및 관계정립에 실패, 유관기관간 협조체제의 구축 실패 등으로 감독의 실효성 저하, 업무의 중복과 정책혼선을 야기, 금감위의 금감원에 대한 지시·감독 기능도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