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2004. 10. 5
대 상 기 관	외교통상부	유선호 의원 (우리당, 장흥․영암)
국회의원회관 423호 / 전화 784-4785 / 전송 788-3423 / 전자우편 kikd21@hanmail.net

한미동맹 재조정과 현안과제

- 미래(신)한미동맹 관련 정부입장

- 한미 신뢰와 공조문제

- 핵물질실험 파문 및 시안화나트륨 문제

- 안보불안 해소문제

- 개입형동맹 참여(파병) 관련

□ 올해로 50년째를 맞이한 한미동맹은 현재 근본적인 성격의 재조정을 겪고 있는 전환기에 처해 있음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1954년)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 : 2003.4월 시작 - 2004.9.21 현재 제12차 회의개최 (*논의사항 :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 군사임무전환, 연합전력증강 등)

□ 미래(신)한미동맹이 어떤 목표와 내용을 갖출 것인지는 ▲우리의 안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임

- 따라서 국민적 합의와 확고한 한미공조가 필수적

- 이를 위한 여야정치권의 정치적 리더쉽, 정부의 고도의 외교(협상)력이 절실히 요구됨.

□ 한미동맹 재조정의 배경 : 미국의 세계군사안보전략 변화

○ 9.11테러 이후 전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테러 등 안보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 전통적인 고정적 주둔군 위주->신속기동군으로 재편

- 육군, 지상군 위주->첨단과학기술을 응용한 육해공 통합전력 위주

- 군사력의 신속한 투사(projection)를 위한 동맹의 네트워크화 추진

=> 이를 종합하여 2003.11월 부시대통령은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 :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공식선언

□ 한미동맹 재조정 방향 : GPR이 한미동맹에 미친 영향

○ 한국방위의 한국화(Burden Sharing)

- 미군의 인계철선(trip-wire) 기능소멸, 고정적 주둔군의 감축 및 신속대응군 편성, 한반도 방위임무(10가지)를 2006년까지 한국군에 이양 등

○ 한미동맹의 성격변화 : 국제적인 책임(Responsibility Sharing)

- 안보위협지역으로의 신속한 군사력투사를 위해 개입형 동맹네트워크로 편입 (지역동맹군 / 혹은 범세계적인 차원)

- 한미동맹이 방위동맹(대북 억제력)으로부터 개입형동맹(국제적인 이슈에 개입)으로 성격전환

<질문>

- 미국의 세계군사안보전략의 변화(GPR)에 따라 한미동맹의 성격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보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동맹 재조정의 결과에 따라 미래(신)한미동맹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는가 ?

□ 한미동맹의 이런 전환기적 상황에서 우리의 과제는,

- 확고한 신뢰에 기반한 수평적이고 강력한 신한미동맹 구축

-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대한 한국의 주도성 확보

-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야

- 참여정부 임기내에 확고한 신한미동맹 관계정립

□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 및 핵물질실험 파문 관련

- 미국이 한국(정부)을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게 해야

- 미국의 세계안보전략을 적극 수용, 신한미동맹 적극참여

- 대북관계 투명성 : 남북(민족)공조 보다 한미(국가)공조 우선시

-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의 합리적 분담

- 핵물질 문제 및 시안화나트륨 등 전략물자에 관한 미국의 우려 해소 (악화요인의 신속한 제거)

○ 이런 점에서 <핵물질실험 파문>과 관련하여 정부가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천명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 IAEA 3차 사찰단이 이달에 또다시 내한하여 사찰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의 의혹이 아직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핵문제에 대한 확고한 정부입장을 천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핵무기 개발.보유의사 없음, △핵투명성 원칙의 확고한 유지, △핵비확산에 관한 국제규범의 준수, △국제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 핵이용의 확대 - 9.18 통일, 외교, 과기부장관 합동기자회견)

<질 문>

-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핵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방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 또한, 화학무기의 제조원료가 될 수 있는 국산 <시안화나트륨>이 98년부터 03년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에 7만여톤 수출되고 이 중 100여톤이 북한으로 재수출된 데 대해(*9.25 연합뉴스 보도)

- 정부가 그 경위를 투명하게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관련국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함.

<질문>

- 최근 한미간 신뢰와 공조문제에 대해 국내와 미국에서 일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

- 본위원이 제시한 방안을 포함해서 한미신뢰와 공조구축 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안보불안 해소문제

- 주한미군 감축, 재배치에 따른 안보불안은 두가지 차원이 있음

- 첫째, 북한의 오판에 의한 군사적 도발 : 이에 대해서는 국방전력 증강과 함께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수호 의지가 담보되어야 함

- 둘째, 북-미간의 갈등격화로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에 따르는 북한의 대남 보복공격 가능성도 우리의 커다란 안보위협 요소임.

※이와 관련해서 최근 미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는 시사하는 바가 큼.

(*연합뉴스 9.24 보도) :

- 청문회에서 민주당 에반 베이 의원은 “북한이 전략적 이유로 핵무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나 외교적 방식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인데, 북한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강제로 무장해제시켜야 한다면 그럴 능력이 있는가”라고 묻자,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년간 한미군사동맹의 전력이 획기적으로 발전했으며 이는 상이한 시나리오 어느 것에도 맞출 수 있다”고 답변함

- 또 민주당 잭 리드 의원의 “주한미군이 현재 억지력 개념인데 북한의 무장해제를 위한 군사행동을 취해야 한다면 현 병력과 장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에, 라포트 사령관은 “북한을 무장해제하는 일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군 구성요소가 필요할 것이며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중대한 군사능력을 갖췄다”라고 답변함.

<질문>

-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사활적인 이해관계임. 신한미동맹 체제에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대북 군사행동을 취할 경우 반드시 한국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함.

- 정부는 북한핵과 미사일 문제 등 북미갈등의 격화에 따르는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 개입형 동맹 - 파병 문제

- 본위원은 앞에서 미래 (신)한미동맹은 안보위협지역으로의 신속한 군사력투사를 위해 개입형 동맹네트워크로 편입됨으로써, 방위동맹(대북 억제력)으로부터 점차적으로 개입형동맹(지역동맹군 / 혹은 국제적인 이슈에 개입)으로 성격이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음.

- 한국의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미국의 요청에 의해 분쟁지역에 빈번하게 개입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며, 이는 국내정치적으로도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임

- 이런 경우 한국은 어떤 조건하에서 무슨 목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 한국군의 개입시기 문제 (장,단점을 고려)

- 군사작전 초기부터 개입 : 신속한 파병절차가 요구됨

- 점령이후 주둔단계 개입(이라크 파병사례) : 치안유지, 재건과 복구

※ 개입지역의 문제 (범세계적 차원 바람직)

- 지역동맹군 차원 : 동아시아로 한정할 경우 가상적국으로서 중국을 상정하게 되어 민감한 외교적 문제 발생

- 범세계적 이슈에 참여 : 테러, 대량살상무기 등 명백한 인류보편적 가치를 위협하는 경우

※ 개입이후의 역할

- 경제원조, 치안유지, 평화유지, 복구 등 연성권력 위주의 개입 바람직

<질문>

- 신한미동맹에 참여할 경우 한반도 이외 지역에 파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미동맹이 이와 같은 개입형 (네트워크) 동맹으로 성격전환 하는데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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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악화

- 정부의 위기관리 대책은 무엇인가 ? -

□ 문제제기

○ 북핵문제를 둘러싼 최근 일련의 사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로부터 대결과 충돌의 가능성이 커지는 국면으로 바뀌고 있음

○ 6자회담이 무산될 우려도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 그런데도 정부는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 대처해 나간다는 안이한 사태인식으로 적극적인 위기관리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음

○ 사태가 극단적으로 악화되어 북한의 핵보유선언,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모험적 위기조성과, 미국의 유엔안보리 회부, 대북제재 돌입 등 물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 사태악화의 징후들

○ 북한의 6자회담 불참선언

- 북한은 9월초 발생한 한국의 핵물질실험 파장과 관련, “6자회담 개최문제와 관련시켜 보겠다”고 밝힌데 이어, 외무성 부상 최수헌은 27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핵실험 의혹이 해소되고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6자 회담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

○ 노대통령의 사태인식

- 9월 22일 노무현대통령은 러시아 방문중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미국대선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하며,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는 한 우리가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북한 관리의 핵무기화 발언

- 27일 북한외무성 부상 최수헌은 유엔총회에서 “핵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무기화 했다”고 발언

○ 북한인권법 통과

- 28일 미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안 통과

- 북한은 내정간섭이며 자신들의 체제전복을 위한 압살책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탈북 도미노 우려 등 위기의식 표출

- 미국은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이외에 북한문제에 개입할 또 하나의 압박수단으로서 ‘인권문제’라는 합법적인 장치 마련

※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대응 3원칙 발표(10월1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1일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북한 인권개선 필요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북한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을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을 추진하는 정책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직접 자극하기보다는 개혁·개방등 변화를 통해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화일보)

○ 미국 관리의 유엔안보리 상정시사 발언

- 28일 존 볼튼 미 국무부 군축안보담당 차관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계속 요지부동이면 다음 단계는 유엔 안보리라고 생각한다”고 발언

○ 블레어총리의 북한굴복 발언

- 29일 영국 블레어 총리는 BBC라디오 회견에서 “북한과 이란이 핵프로그램 동결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는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고 발언

○ 케리후보의 대북 선제공격 발언

- 미 민주당 대선후보인 존 케리는 30일 방송인터뷰에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외교와 대화가 실패할 경우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

○ 4차 6자회담 무산

- 9월말 개최키로 한 제4차 북핵6자회담이 무산됨.

□ 부분적으로 사태악화와는 다른 흐름도 보임

○ 미-중 외무장관 회담, 6자회담 조기개최 노력키로

-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파월과 리자오싱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멀지 않은 시기에 6자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 회담후 파월장관은 양국 외무장관들은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는 보지 않으며 북한이 보다 유연한 자세로 나와 줄 것을 촉구하고, 언제든지 북한측과 교섭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 또 파월장관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나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음을 명백히 해왔으며, 6자회담의 다른 당사국들도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해줄 수 있음을 제안해왔다고 밝혔다.(*10.1 한겨레신문 보도)

○ 부시-케리 후보의 TV토론(북핵문제 관련)

【케 리】 :

-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부시는 남한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기간 중 이 같은 대화 방침을 공개적으로 뒤집어 버렸다. 그래서 남한의 대통령은 당황하고 거북한 상태가 돼 버렸다.

- 그리고 2년간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전혀 대화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는 동안 핵 연료봉이 재처리되기 시작했고 사찰단과 카메라는 쫓겨났다. 결국 오늘날에는 북한 정권 수중엔 4~7개의 핵무기가 있다.

- 집권하면 6자회담 외에 북한과 양자협상을 추진하겠다. 정전협정과 경제, 인권, 재래식무기, 핵문제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양자협상을 할 것이다.

【부 시】

- 내가 취임하기 전 과거 미 행정부의 정책은 북한과 양자관계를 갖는 것이었다. 북한과 협약을 했지만 우리 행정부는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더 나은 접근 방식이 다른 나라들을 개입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 그래서 장쩌민 전 주석과 만나 핵무기 없는 한반도가 양국과 전 세계에 이로울 것이라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그리곤 우린 미국뿐 아니라 중국까지 개입한 북한과의 새로운 대화를 시작했다.

- 중국은 북한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어떤 면에선 우리보다 더 많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남한과 일본.러시아도 (협상에) 포함시켰다. 그래서 현재는 김정일에게 하나가 아닌 다섯 개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 만약 김정일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이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부당한 일을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김정일과 대화를 시작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6자회담, 즉 5개국 연합을 무산시키길 원하고 있다.

- 우리는 중국을 통해 김정일을 통제해야 한다. 만약 양자회담을 시작하면 그들(중국)은 즉각 협상 테이블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이상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10.2자)

<질 문>

1. 정부의 상황인식 관련

-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볼 때, 북미관계가 계속 악화될 경우 북핵 6자회담이 무산되거나 최악의 경우 유엔안보리에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봄.

- 그렇게 되면 93-94년에 이은 제2의 한반도 핵위기가 발생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 정부는 6자회담의 전망을 포함하여 북핵문제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

2. 정부의 안이하고 소극적인 대처자세의 문제점 관련

- 정부는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자는 식으로 조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안이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

- 6자회담이 계속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핵문제가 유엔안보리에 상정될 경우,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고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의 주도력을 상실할 것이 뻔한데, 이대로 상황에 끌려가기만 할 것인가 ?

3. 북핵문제 대응의 기본전략 관련

- 미국 대선이 끝나면 2-3개월 이내에 북핵문제 해법을 포함한 새정부의 대북정책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우리 정부가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이미 때늦은 뒷북치기가 될 것임.

- 미 대선이후 북미관계가 잘 풀려, 새정부가 대북대화를 재개하는 국면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정부가 현재와 같이 적극 대처를 못할 경우 우리의 주도력은 약화되고, 미-북간의 협상에 끌려가면서 우리의 입장 반영이 어려워질 것임. 지금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됨.

- 미국 대선이후에도 계속 6자회담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북미간의 갈등은 고조되고 유엔안보리 상정이 추진되는 등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 때 우리는 문제해결의 기본전략으로서, 한미간의 관계를 복원하고 긴밀한 한미공조를 축으로 해서 대북협상에 임해야 하며,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해서 미국이 유연한 자세로 전환하도록 해야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

4. 북한에 대한 대응관련

- 북한에 대해서는 특사파견은 물론 정상회담까지 적극 추진하여 북한이 모험적인 위기조성에 나서지 않도록 설득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핵문제 해결의 가닥이 잡혀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정부의 기존입장을 재검토해서, 핵문제 해결과 다가오고 있는 위기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5. 동결 대 보상의 접점마련 관련

- 지난 6월 열린 3차 6자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각자 구체적인 제안들을 내놓았고, 회담결과 채택한 의장성명을 통해 4차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들(핵동결의 범위, 검증방법, 기간 및 이에 상응하는 보상조치)의 상호 차이점들을 줄여나가기로 한 바 있음.

- 따라서 정부에서는 3차회담에서 드러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핵동결 대 보상의 초기단계 조치에 관하여 접점을 모색하고 어느 쪽도 거부할 수 없는 정교한 협상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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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이전문제

○ 용산기지 이전문제는 제11차 FOTA회의(8월 20일)에서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에 가서명해 협상을 종결하고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음.

- 그러나 최근 협상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론이 일고 있어서 앞으로 협상내용이 공개되고 비준절차에 돌입할 경우 국내적 논란은 물론 한미간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결과 보고서(03.11.18)”가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확산됨)

- 이 문제는 단순히 이전비용만의 문제는 아니며, 협상과정의 투명성, 시설이나 비용부담의 합리적 기준문제, 우리측의 협상자세(대미의존성) 문제, 한미간의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바라는 국민들의 정서상의 문제 등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해 당당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했는지 국민들께 떳떳하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함.

<질 문>

1. 금번 보고서 유출 경위는 ?  작성자 및 사실여하 ?

2. 동 보고서에 용산기지 이전문제가 미국측의 필요에 의해 미국측의 요구로 제기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3. IA(이행각서)가 SOFA의 부속문서로 됨으로서,

- 미군 개별시설과 구역의 공여 및 반환이라는 성격에 갇혀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면은 없는지 ?

- 이로 인해 IA가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데 이는 부당한 것이 아닌지 ?

4. 이행합의서(IA 6조4항)에 “당사국에 의해 확인(validate)되고 이전에 직접 관련되는 기타비용들”을 우리측이 부담키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확인(validate)은 사후승인인가 아니면 거부권인가 ?

5. 환경관련 조항을 SOFA에 근거하여 처리토록 한 것은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면에서 90년 보다 후퇴한 개악이 아닌가 ?

6. 국방부 관계자들이 03.7 외통부장관에 의한 협상대표 임명시까지 어떠한 권한에서 협상에 임해온 것인가 ?

7. 이번 합의초안이 1990년 합의각서를 적법한 것으로 전제하는 듯이 표현되어 있다는데, 사실인가 ?

8. IA가 비준동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거는 최소한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9. 기타사항

- 장관은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용의가 없는지 ?

-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한 대단히 비판적인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이 문제로 향후 국내적 논란과 한미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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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법 관련

<질 문>

1. 국제 테러조직인 <알카에다>의 2인자인 <알자르카위>로 추정되는 인물이 `미국.영국과 함께 한국도 공격하라'고 촉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테러문제가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는데,

- 정부의 대응조치는 무엇인가 ?

2. 재외국민보호법 관련,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해외 위난지역 지정 등 비상시기 강제조치에 따르지 않는 재외국민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찬반양론이 있음.

-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 법명칭도 재외국민보호법 보다는 재외국민안전법이 더 타당하지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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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관련문서 공개 관련

○ 최근 언론, 민족문제연구소 등에서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을 둘러싼 비공개 문서들을 발굴, 공개함으로써 박정희정권의 추악한 뒷거래 등이 드러나기 시작.

※공개된 문서목록 : NARA(미 국립문서보관소) 소장문서로서

- 미 CIA의 정보보고문건

- 주일 미대사관과 미 국무성간 교신전문

- 주한 미대사관 비망록

-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등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전후의 문서

○ 문제가 되는 주요 내용

- 박정희 정권은 1961년-1965년 사이에 일본기업들로부터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2/3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제공받음

- 한일회담 회의록에 의하면 일본측은 한국에 “피해자 실태조사후 개별보상 하겠다”고 제의했으나, 한국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일괄 지급받아 국내에서 알아서 조치하겠다”고 주장

- 미국이 한일협정 체결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지원금 액수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 한일협정 문서공개 관련 정부입장

- 일본측의 양해 없는 일방적 공개시 한일 정부간 신뢰에 손상우려 (일본측은 북일 수교교섭에의 영향을 우려, 수교후 일괄공개 희망)

- 국내 법원이 한일협정 문서중 일부를 공개하라고 최종판결하면 정부는 승복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

※ 소송경위 :

- 서울 행정법원은 04.2 일제강점 피해자 99명이 한일협정 관련 57개 문서 공개요구하면서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에서 “5개 문건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

- 이에 불복해 외교부는 3월4일 고법에 항소한 상태임.

○ 외교문서 공개관련

- 국제적 관례 : 상대국의 양해를 얻어 공개함 (외교부 담당자 설명)

- 외교부 내부규정 : 외교문서는 30년이 지나면 공개할 수 있으며, 다만 필요한 경우 비공개할 수 있음.

<질 의>

1. 한일협정 당시 일본이 한국의 공화당에 6,600만불의 물밑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보도와 관련, 과거사의 올바른 정리라는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공개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

2. 역사 바로잡기나 국민들의 알권리, 특히 피해 당사자들의 공개요구 등, 공개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공개할 수 있으므로 한일회담 관련문서를 공개할 용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