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태안군

좀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가는 - 국회의원  문 석 호

	관 세 청 국정감사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4. 10. 7(목), 재정경제위원회

1. 관세율 적용을 □전가의 보도□ 휘두르듯 해서는 않된다

- 정확한 분석과 합리적 법률판단에 따라 관세 부과해야 -

1) FCC모개스 휘발유 관세추징 - 해프닝으로 끝나(인천정유는 부도)

2) 휴대폰 복합메모리 - □고무줄□ 관세추징과 관세율 - 관세청 맘대로

3)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시, 수백억 관세가 반도체산업협회 손안에?

4) 적법한 관세적용, 세원의 발굴·포착에 신중을 기해 망신당하지 말아야 -

2. 수출입통관 S/W 통합개발-인터넷방식으로 조속히 전환하라

- 관세청은 KT-NET와의 끈끈한 관계를 절연하고 통관망을 반석위에 올려야-

1) 인터넷이용 수출신고(0.04%) 확대하고, 수출·수입시스템 통합 구축해야-

2) VAN/EDI, 인터넷 병행방식 재고하고, 인터넷으로 조속히 전환하라!

KT-NET와의 사사로운 인연으로 통관망 구축이 지연되어서는 않된다

3. 부당환급 □면세금지금□의 합법적 수출- 통관망 구멍 뚫렸다

4. 마약류 단속 강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해야-

5. 관세청은 관세부과 및 징수에 있어 신중성을 강화하라!

6.'클린 관세행정'은 헛구호? 직원징계 근절대책 마련해야-

- `04년 8월 현재, 관세청 전 직원 4,277명 중 무려 17.2%가 징계자 -

1. 관세율 적용을 □전가의 보도□ 휘두르듯 해서는 않된다

- 정확한 분석과 합리적 법률판단에 따라 관세 부과해야 -

1) FCC모개스 휘발유 관세추징 - 해프닝으로 끝나(인천정유는 부도)

○ 금년 5월, FCC 모개스 휘발유에 대해 관세청이 무모하게 완제품으로 분류하여 추징(2,093억원, `04. 5.17-8.17까지 부과)함

-. 당시, 관세 10억, 교통세 1,369억, 교육세 176억, 부가세 138억, 가산세 398억 등 총 2,093억원 부과

○ 4개 정유업체들은 납기연장과 체납까지 하며 135억원의 관세와 내국세(교통세, 교육세, 부가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납부할 수밖에 없게되어 인천정유의 경우에는 부도사태까지 초래되었다 함

-. 완제품 분류시, 교통세 1조2천억, 불성실신고 가산세 3천억 등 추징가능

정유 4개사(SK,LG정유,현대오일뱅크,인천정유)의 관세, 내국세 납부현황(단위: 억원)

업체	관세	내국세	가산세	총 납부금액
A 사	55	9,737	1,958	11,750
B 사	260	26	57	343
C 사	326	33	72	431
D 사	760	76	168	1,004
계	1,401	9,872	2,255	13.528

-. 완제품: 관세 7%,  반제품: 관세 5%,  휘발유 완제품 출하시 내국세 부과

○ 이후 9월 산자부, 재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다시 반제품으로 분류되어 관세와 내국세를 과오납 환급 받는 해프닝이 벌어짐

2) 휴대폰 복합메모리 - □고무줄□ 관세추징과 관세율 - 관세청 맘대로

○ 휴대폰 복합메모리 멀티칩패키지(MCP: Multi-Chip-Package)에 대한 관세추징을 결정함으로서 또다시 혼선

○ 지난 6월 3일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위원회는 휴대폰의 필수부품인 복합메모리(MCP)를 기존 무관세 대상인 □반도체 품목(HS8542)□에서 8% 관세 대상인 □전자부품(HS8543)□으로 재분류하기로 결정

-. 관세청은 품목분류 변경의 근거로, 세계관세기구의 MCP 분류기준에 의거 미국이 MCP에 대해 2%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서 관세청도 추징에 나섬

○ 이에 따라 총 MCP 수입업체 총 145개사가 2,935억원(관세청 집계)의 관세를 소급추징(관세제척기간 2년)당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휴대폰 단말기 생산업체들이 타격을 입음

○ 관련업계는 미국의 관세율은 2%에 불과하며 더군다나 일본, 중국 등은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내세우며 강력 반발

○ 업계의 불복심판청구 등이 잇따르자 관세청은 7월 2일 MCP 수입업체에 대한 추징 관세의 납기를 6개월 간 연장해 주기로 결정 → 8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의 주도로 MCP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8%에서 2.6%로 인하하는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통과

-. 개정령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기존에 결정된 2,935억원의 관세는 계획대로 추징

3)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시, 수백억 관세가 반도체산업협회 손안에?

○ 항공기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에 대한 관세감면 규정(관세법 89조, 시행규칙 35조)에도 불구하고 두 물품이 서로 상이하게 적용

연 도	수입액(백만불)	관세징수액(백만원)	관세감면액(백만원)
`00	3,748	52,055	30,579
`01	2,144	24,977	12,092
`02	1,651	19,331	8,476
`03	3,003	25,146	10,692
`04. 6	3,234	19,738	7,501

○ 이는 항공기(부분품 포함),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의 관세율은 무세 또는 저세율인데 비해,

○ 동 물품을 수리 가공하는데 소요되는 부분품 또는 원재료는 상대적으로 고세율인 경우 지정공장제도를 통하여 부분품 또는 원재료 수입시 관세를 감면

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①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호의 1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제180조제2항□제182조 및 제18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2.12.18>

○ 그러나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경우, 동일 물품일 경우라도 산자부장관이 지정하는 반도체산업협회의 업체추천에 따라 관세율 적용이 제각각

-. 반도체산업협회의 추천을 못 받은 하이닉스, 삼성반도체의 경우 관세부과,  추천 받은 타 업체의 경우 관세 100% 감면

관세법 시행규칙 제35조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①법 제8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공기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2. 장비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4) 적법한 관세적용, 세원의 발굴·포착에 신중을 기해 망신당하지 말아야 -

○ 품목분류는 관세율 ,감면 및 환급액 등을 결정하는 기본적 업무절차이며 전문성을 요함

-. 품목분류의 오류는 기업들의 신고오류로 이어져 세액추징부담과 민원마찰 소지 상존

○ 관세청의 앞 뒤 가리지 않고 일관성 없는 무모한 관세 추징으로 인해 수출입업체들의 사업의욕을 상실케하고 업체가 부도가 나는 등 원성을 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본 위원이 열거한 FCC모개스, MCP, 반도체장비 등에 관세가 부과되는 각각의 사례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재경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문제점이 차후 발견될 시 이를 재심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 위주의 재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입법예고를 함

2. 수출입통관 S/W 통합개발-인터넷방식으로 조속히 전환하라  -관세청은 KT-NET와의 끈끈한 관계를 절연하고 통관망을 반석위에 올려야-

1) 인터넷이용 수출신고 확대하고, 수출·수입시스템 통합 구축해야-

○ 수출입신고업무 처리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처리가 가능한 인터넷환경이 비용과 효과측면에서 유리→통관 소요시간의 대폭단축 및 비용절감효과

-. 조달청은 이미 `02년에 VAN/EDI 방식을 인터넷체제로 구축하여 UN으로부터 상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인터넷으로의 전환이 지지부진한 상태

○ 관세청은 `03년 11월 LG CNS(협상에 의한 경쟁입찰)가 '수출통관시스템'을 구축(개발비 S/W 5억7천만원, 장비 12억원)하여 금년 7월부터 수출에 한해서만 인터넷방식을 도입했으나 이용건수가 0.04%(7/1-9/15)로 극히 미미

-. 이용건수 및 비율: EDI 1,019,530건(99.06%),  인터넷 419건(0.04%)

○ □수입통관시스템□은 10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05년에 시행키로 하고 수출통관망 구축업체와는 별도로 입찰을 통해 선정예정(개발비 8억, 장비 53억)

○ 프로그램과 장비의 별도 입찰은 이해할 수 있으나 수입, 수출통관시스템을 각기 다른 업체가 구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청장의 견해는?

-. 관세청은 예산상 문제와 인력(시스템 구축시 많은 직원투입이 필요)문제라고 하지만 타당성이 없음

○ 인터넷 수출신고 이용이 0.04%에 불과한 이유와 이용확대 방안은?

2) VAN/EDI, 인터넷 병행방식 재고하고, 인터넷으로 조속히 전환하라!

KT-NET와의 사사로운 인연으로 국가통관망 구축이 지연되어서는 않된다

○ 관세청은 인터넷 통관시스템이 선진국에서도 아직 도입단계며, 대부분 EDI 통관시스템을 사용이라는 이유로 인터넷과의 병행사용을 주장

○ 그러나 우리 나라는 세계 1위를 다툴 정도로 인터넷 환경이 발달한 상황에서 시대적으로 사라져 가는 EDI 전용회선 방식을 고집하여 병행하겠다는 관세청의 주장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 관세청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인 KT-NET(무역협회 100% 출자회사)는 과거에도 관세청, 관우회와 연결되며 많은 의혹을 샀던 회사임

-. 관세청은 VAN사업자인 KT-NET와 1차 협정(`92.11.11-`02.11.10)을 채결하고 EDI 통관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고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기간동안 접속권 인정

-. 2차 협정(3년, `02.11.11-`05.12.31)을 맺었으나, 독점이 문제가 되자 관세법에 의한 중계사업자 지정(`03.3.25)에 따라 사문화

○ KT-NET은 `93년-`01년까지 모두 56억원을 투자하였고,  매년 회선사용료수수료의 일정비율을 투자비로 회수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전액 사용중 → 높은 사용료와 화주, 관세사 모두에게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서 불만을 사고 있음

○ KT-NET은 `96년-`금년 8월까지 총 660억원의 사용료 수입으로 투자비는 회수한지 오래이며,  `03년 126억. 금년 8월까지 만도 71억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림

○ KT-NET와 관세청의 관계는 돈독한 것으로 보임.  `92년부터 국세청 국장들이 계속 KT-NET에 이사급으로 취임중이며, 관세청 하위 직급도 취업중인 것으로 확인

-. 상무이사 안효신(`93.8-`99.8), 전무이사 최규범(작고, 조사감시국장, `99.9-`02.8), 이수웅 전무이사(서울세관장, `02.9-현재)

○ 이처럼 KT-NET와 관세청과의 관계는 돈독한 것으로 보임(현재 KT-NET은 인터넷수출신고시스템위탁운영에 참여중)

-. KT-NET은 지난 `02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사단법인 □관우회□ 부설 □한국관세무역연구원□에 관세 및 무역통계와 관련하여 일정비율의 돈을 대신 지불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EDI통관망의 인터넷방식으로의 전환은 관세청 통관망 사용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는 KT-NET의 존립과 직결되어 있는 상황임

○ 지금까지 관세청 출신 퇴직자들의 KT-NET 취업내역은?

○ 동북아 물류중심, 초일류세관을 다져가는 관세청이 국가 통관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그 어떤 사사로움에 얽매여서는 아니 될 것임

○ 국가통관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EDI와 인터넷방식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재고하고, 조속히 인터넷방식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3. 부당환급 □면세금지금□의 합법적 수출- 통관망 구멍 뚫렸다

○ 금융시장 활성화(은행이 금 적립, 금 대출상품 운용)와 금 세공업자의 밀수 및 무자료 금 구입요인을 제거하여 과표양성화를 목적으로

○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가 □03.7.1일부터 □05.6.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 금지금은 순도 99.5%이상의 금(금괴 등 원재료 상태)으로서 일정 요건 충족시 금지금 수입·국내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면제(관세 3%는 부과)

○ 금지금제도 도입이후, `03.7-`04.6 1년간 금 수입(면세+과세)이 무려 5조6천억원, 수출은 4조6천억원으로 폭증하는 등 예상치 못한 엄청난 변화발생

- 면세금지금 수입이 폭증하여 310톤 4조7,762억원에 달함

-. 면세금지금 수입현황

구분	합계	`04. 1-6월	`03. 7-12월
거래량	310톤	173톤	137톤
거래액	4조 7,762억원	2조 7,121억원	2조 641억원

○ 제도시행 기점인 `03년 7월을 전후하여 금 수입은

-. `03년 상반기 83.8톤→`03년 하반기 154.5톤→`04년 상반기 211.2톤으로 `03년 상반기 대비 각각 184%와 251%나 증가

-. 금액도 1조1,300억원(`03년 하반기)→2조3,000억원(`04년 상반기)→3조3,000억원(`04년 상반기)으로 각각 203%와 291%가 폭증

○ 금 수출도

-. `03년 상반기 57.6톤→`03년 하반기 107.4톤→`04년 상반기 199.7톤으로 `03년 상반기 대비 각각 186%와 346%나 폭발적 증가

-. 수출금액도 7,700억원→1조5,000억원→3조1,000억원으로 각각 206%와 397%가 폭증

구 분		`02	`03 상반기	`03 하반기	`04 상반기
수 출	건수	1,673	1,366	2,465	3,801
	중량(kg)	106,591	57,660	107,486	199,776
	금액(백만불)	938	642	1,323	2,550
수 입	건수	1,635	985	1,484	1,460
	중량(kg)	173,481	83,863	154,586	211,267
	금액(백만불)	1,738	944	1,921	2,749

○ `03년 7월 이후에는 유사이래 최초로 금괴의 수출이 수입을 초과함으로서 우리나라가 금 원자재 수출국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

-. 금 밀수는 `02년 11.5톤 → `03년 173kg으로 격감

○ 면세금지금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금 수입이 증가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임.  그러나 불과 1년 사이에 금 수출이 갑자기 330%나 폭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청장의 견해는?

○ 관세청 HS 코드분류에 의한 특정 금 제품의 수출이 `03. 7월을 기준으로 이유도 없이 수십 배나 증가했다는 것임

○ HS 7108-13-9010(봉과 형재)의 경우,  연평균(`01-`03.6) 수출량이 고작 64kg이었으나,  `03.7-`04.6까지 1년간 수출량은 13,015kg(3,800억원)으로 202배나 증가

-. `01년 5kg → `02년 99kg → `03년 6월 217kg → `03년 12월 8,771kg→ `04년 6월 4,244kg

○ 금지금의 불법수출로 인한 부가세 환급액 규모를 추정해 보면,

○ 금지금이 수입되기 시작한 `03년 7월에서 금년 6월까지 1년간 금 수출은 38억7,300만불(4조6천억원)이고

○ 금지금 수입이전인 `00년부터 `03년 6월까지의 연평균 금 수출액은 11억 9,000만불(1조 4천억원)이었음

-. `00)15억2,700만불, `01) 16억3,100만불, `02)9억 3,800만불, `03.6) 6억4,200만불

○ 결국 수출 차액이 26억 8,300만불(3조 2천억원)이므로 부가가치세10%는 2억6,830만불(3,200억원)임

○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금 수출로 인한 부가세 부당환급만으로    2억 6천만불, 약 3,200억원의 국고손실 추정

○ 작년부터의 금관련 관세환급제도를 변경하고 있는 관세청 움직임을 볼 때, 일부 금 관련 수출품목의 관세환급 증가에 따라 처음 사태를 감지했던 것으로 보임

○ □금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에 있어서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을 HS 품목별로 중지시키고 있었음 → 수출증가에도 불구 관세환급 격감효과(뒤가 구린 업체들이 관세법이 엄함에 따라 3% 관세환급 포기)

-. 재경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을 보면,  면세금 도매업자의 부당환급으로 인한 세수일실 방지를 위해 납세담보 제공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끼워 넣고 있음

○ 수출이 급속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환급도 함께 증가하자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HS코드별로 수출이 급격히 증가한 품목들은?

○ 이번 사태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재경부의 무책임한 정책수립과 특정 기간에 금이라는 특정 물품이 전례 없이 엄청난 물량과 금액이 수·출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대문을 열어 젖힌 관세청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4. 마약류 단속 강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해야-

□ 최근 마약류 밀반입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그 수법도 다양화□지능화되는 추세

- 03년 관세청 세관을 통해서 적발된 규모만도 총 337건 98kg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1,800억원에 달함

- 또한 밀수방법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휴대반입 외에도 국제우편, 특송화물, 수입화물 등을 통한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

- 한편 최근에는 아프리카 마약조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마약 밀수 중계지로 이용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늘어나는 등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밀수 단속의 최일선 기관인 관세청에서 마약단속을 위한 예산이나 인력□탐지견 등의 확충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음

□ 마약단속과 관련한 관세청의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총 2억5천여만원만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

- 특수활동비(사건수사비) 4,000만원, 국외여비(국외기관 공조) 4,100만원, 외빈초청여비(외국 마약전문가 초빙) 1,300만원, 마약탐지견센터 운영경비 1억1,600만원, 마약탐지견 사육비 4,300만원 등)

□ 마약단속 담당 인력 확충은 더더욱 미흡한 상황

- 현재 각 세관에 배치된 마약단속 전담 조사요원은 38명으로 그중 대부분이 인천공항 세관(18명)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타 관세청본청(7), 서울세관(5), 부산세관(2), 김해세관(2), 인천세관(4)에 배치되어 있을 뿐 나머지 37개 세관 및 출장소에는 배치되지 않음

- 또한 마약탐지견 및 그를 다루는 탐지요원은 각각 총 18두□43명으로 이 역시 대부분이 인천공항 세관(18두□29명)에 집중되어 있고, 기타 부산□김해□제주□인천세관에는 2두□2명씩, 군산□광주□청주□속초에는 1두□1명씩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32개 세관 및 출장소에는 배치되지 않음

- 이에 따라 34개 세관 및 출장소가 별도의 마약 전담요원 없이 대부분 1~4인 정도의 일반밀수단속 요원으로 마약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마약단속에 특히 필요한 전문성에 있어 취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으며, 일반업무와의 겸임으로 인해 업무집중도가 낮을 수밖에 없음

(실제로 여러 세관의 해당 직원들에게 직접 알아본 바로는 일반조사 업무만으로도 폭증하는 업무량을 모두 감당하기 벅찬 상황에서 마약 단속 업무에 상시적인 노력을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반응들을 보였음)

- 탐지견을 다루는 인력도 원칙적으로 탐지견 1두당 2명(1명은 탐지견을 이끌고 1명은 주변 동태 파악)으로 운영됨이 원칙이나(□탐지견운영에관한시행세칙□), 군산□광주□청주□속초에는 1두□1명씩밖에 배치되지 않아 그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지난 5일 마약탐지견을 주요거점 중심으로 통합배치하여 운영하는 □광역기동감시체제□ 구축방안을 내놓은 바,

□ 이러한 시스템은 마약밀수정보 입수 후 그의 단속을 위한 기동성에는 강점을 가질 수 있겠으나, 전 세관 및 출장소에 걸친 전방위적인 마약밀수 예방의 측면에서는 취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음

□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중국□러시아□속초항 마약밀수 신루트□의 예에서 볼 수 있듯, 마약 밀수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세관 및 출장소를 통해 새로운 마약밀수 루트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바

□ 관세청은 □광역기동감시체제□와 같은 단기적 대책 뿐 아니라, 날로 증대하는 마약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인력□장비□예산 확충)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관세청장의 견해는?

5. 관세청은 관세부과 및 징수에 있어 신중성을 강화하라!

(1) 관세청은 관세 부과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 관세청의 과세에 대한 최근의 불복 소송에서 관세청의 패소율은 건수 및 금액 모두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관세청 과세 불복 소송 처리 현황>

연도	처리내역
	완결사건 총계		승소		패소		취하		패소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3	53	5,339	31	2,498	19	2,455	3	386	35.8%	46.0%
2004.8	23	4,148	12	1,489	8	2,173	3	486	34.8%	52.4%

(단위:백만원)

□ 같은 기간 국세청에 대한 과세 불복 소송 패소율과 비교해 볼 때 관세청의 위와 같은 패소율은 지나치게 높다고 할 것임

- 국세청의 경우, 2003년에는 건수대비 10.4%, 금액대비 11.0%이며, 2004년 상반기에는 건수대비 15.1%, 금액대비 19.2%를 보이고 있음

□ 이처럼 관세청에 대한 과세 불복 소송에서의 패소율이 높다는 사실은, 그만큼 관세부과처분에 있어서 신중성이 결여되어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뜻함

□ 관세청의 위와 같은 높은 패소율은 관세부과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을 깎는 결과를 가져오는 바, 관세청장은 위처럼 유난히 높은 패소율의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기 바라며, 아울러 관세부과시 신중성을 높여 패소율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2) 관세청은 결손처분 요건을 엄격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2000년도 이후 관세청의 관세 부과 후 결손처리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결손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03년과 04년 상반기에 결손액이 급속히 증가하였음

(03년도 107억 6만원 □ 04년도 상반기에만 202억 9천만원으로 대폭 증가)

<관세 체납 및 결손 처리 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6
체납발생액	73,249	112,853	113,957	151,078	69,532
체납회수액	39,656	61,568	69,096	113,720	57,172
결손처리액	6058	11,288	496	10,760	22,923
결손회수액	-	-	-	-	-
결손처리누계	6058	18,335	18,831	29,591	52,514

(단위: 백만원)

□ 이처럼 결손처리액이 급속히 늘어난 이유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언론 등을 통해 수출입업체의 도산□폐업의 증가(특히 부산세관, 93억 5,000만원) 때문이라 해명하고 있으나(10월 5일자 문화일보 등),

□ 국세청 결손처리액의 경우는 2000년 5조6천억원□2001년 6조2000억원□2002년 7조원□04년 6월 3조4000억원으로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로 결손처분이 이뤄졌다는 점,

□ 부산국세청의 경우 역시 2000년 7700억원□2001년 7300억원□2002년 7300원□2003년 7800억원□2004년 6월 3700억원으로 그다지 급속한 결손처리액 증대가 이뤄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크게 떨어짐

□ 관세청장은 이처럼 2003년 및 2004년 상반기에 급속하게 관세 결손처리액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 바람

□ 또한 결손처리액 증대와 아울러 중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관세청이 결손처분 이후에 채권회수를 한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임

□ 관련 부서의 해명에 따르면, 이는 2002년도까지 보통 결손처분이 체납 이후 소멸시효 완성 직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손회수 실적이 나올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라도 무재산으로 판명시 결손처분을 곧바로 내릴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꾸었다는 2003년 이후에도, 여전히 결손 후 회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그만큼 결손 이후 관세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

□ 결손처리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재산확인□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지의 인정 여부는 엄격히 심사되어야 하며 특히 재산은닉에 의한 고의적인 관세포탈 여부를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후관리 노력을 전혀 행하지 않고 있는 현 관세청은 비난을 받아 마땅함

□ 관세청은 결손처분을 내림에 있어 그 요건을 엄격화하고, 결손처리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관세청장의 견해 및 대책을 밝히기 바람

6.'클린 관세행정'은 헛구호? 직원징계 근절대책 마련해야-

- `04년 8월 현재, 관세청 전 직원 4,277명 중 무려 17.2%가 징계자 -

□ 관세청은 2001년 10월 31일부터 C&TC(깨끗하고투명한세관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오면서 □클린 관세행정□을 표방해 왔으나,

□ 지금까지 밝혀진 관세청 직원들의 비위 현황을 볼 때 위와 같은 홍보 내용이 실제와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들게 함

○ 주의□경고 이상 징계 대상자는

-. `00년 976명□`01년 828명□`02년 695명으로 조금씩 감소하긴 했으나, `03년에는 736명으로 증가하였고 `04년 8월에는 벌써 729명에 달함

`04년 8월 현재, 관세청 전체직원 4,277명 중 무려 17.2%가 징계자

<관세청 직원 주의 이상 징계현황>                        (단위: 명)

구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주의□경고
00년	3	7	12	7	19	876
01년	1	1	4	12	9	828
02년	8	4	2	6	23	695
03년	1	-	4	4	12	736
04년 8월	2	4	2	4	9	729
계	15	16	24	33	72	3,864

□ 이러한 직원 징계의 증가는, 관세청 직원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6급 이하 직원, 그 중에서도 특히 7급 직원의 잘못된 직무수행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각 직급별 견책이상 징계현황       (괄호는 전체 징계 대상자 중 해당 직급 비율)

구분	5급이상	6급	7급	8급 이하	계
2000	0(0.0)	2(4.2)	35(72.9)	11(22.9)	48(100)
2001	3(11.1)	5(18.5)	16(59.3)	3(11.1)	27(100)
2002	1(2.3)	4(9.3)	34(79.1)	4(9.3)	43(100)
2003	0(0.0)	2(9.5)	16(76.2)	3(14.3)	21(100)
2004.8	0(0.0)	1(4.8)	16(76.2)	4(19.4)	21

□ 이는 관세청 소속 7급 직원의 수가 총 1,817명으로 전 직원 중 42.5%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탓도 있겠으나,  연평균 70% 이상의 징계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이 특이

□ 오히려 무엇보다도 7급 직원들에 존재하는 승진적체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인사조직담당관실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9급□8급 및 8급□7급으로의 승진에는 평균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에 비해, 7급□6급으로의 승진에는 평균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

□ 이러한 7급에서의 승진적체 현상은, 승진에 대한 대체재로서 비리를 통한 금품 취득 등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켜 부정부패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바,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인사적체에 대한 관세청장의 견해는?

□ 또한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조직혁신으로서 □클린 관세행정□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