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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2> 남북교류ㆍ협력

통일시대 대비 남북 직항로 확대 서둘러야…

▲ 남북정상회담 이후 4년간 왕복 268회의 남북간 항공기 운항

▲ 2000년 남북 직항로 이용이후 금강산 관광객 제외한 남북한 교류인원

총 5만8천7백여명중 23%만이 남북 직항로 이용

▲ 정기노선 없어 제3국 경유로 315억원 정도 외화낭비

▲ 남북 협의 아젠다로 상정, 남북왕래의 경제적 효율성 높여야…

ㅇ '97. 10월 남북간 항공로 신설에 관한 항공기 관제이양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00. 6. 15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항공기 운항회수와 이용인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 특히 지난해 9. 15일에는 전세기가 직항편을 이용하여 평양관광 실시.

<남북간 교류인원 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8	계
항공이용객(남→북)	20(929)	8(2,383)	33(2,383)	55(3,756)	14(789)	130(8,489)
항공이용객(북→남)	23(1,001)	11(733)	34(2,487)	56(3,756)	14(787)	138(8,764)
항공이용객 소계	43(1,930)	19(1,365)	67(4,870)	111(7,512)	28(1,576)	268(17,253)
전체교류인원	804(7,280)	698(8,551)	753(12,825)	983(15,280)	914(14,847)	4,152(58,783)

※ 금강산 관광객 제외                                                   출  처 : 통일부 자료

ㅇ '00년 '반쪽 하늘길'이 개설된 이후 현재까지 전체 남북교류인원은 5만8천7백여명이며 이 가운데 항공로를 이용한 인원은 1만7천2백여명으로 23%.

나머지 77% 정도의 인원은 항공편을 이용, 중국 등 제 3국을 경유하여 북한을 방문했을 것으로 추정.

ㅇ 그러나 만약 남북간 직항편이 있었다면 이 인원들의 대부분이 항공을 이용했을 것. 이들이 직항편 이용 경우 대략 315억원 정도의 외화를 절약가능.

cf> 약 315억원 외화유출 추산

ⓐ 50만원(인천↔베이징 왕복 항공료, '04년 국적기 일반석 기준)

ⓑ 35만원(베이징↔평양 왕복   "  , '04년 北고려항공 일반석 기준)

ⓒ 15만원(베이징 1일 숙식비, 숙박비 12만원+식비3만원 기준)

ⓓ 24만원(♣서울↔평양 왕복 항공료 추정)

ⓔ 41,500명(제 3국 경유 방북인원, 전체 교류인원-항공이용객)

♣ 90만원 (인천→남포 선박이용료, '04년 1 TEU 기준, 220마일)

64만원 (인천→위해 선박이용료, '04년 1 TEU 기준, 238마일)

을 기준으로 할때 서울↔평양 왕복항공료를 비슷한 거리인 서울↔부산간                                                 거리의 운임(약 8만원)에서 30% 및 20%의 추가비용을 포함한 것임.

( ⓐ + ⓑ + ⓒ  - ⓓ ) × ⓔ = 315억원

ㅇ 남북간의 실질적 직항로 개설은 도로나 철도 등에 비해 기본적으로 투자소요가 크지 않는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물론 즉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북간 협의 아젠다로 상정 가치가 높을 것임.

cf> 철도, 도로 건설비용

철도 Km당 건설비 : 200억원

(복선 일반철도 신설시 '04년 기준, 토지매입비 제외)

도로 Km당 건설비 : 고속도로 200억원, 국도 130억원

(4차선 고속ㆍ일반도로 신설시 '04년 기준, 토지매입비 제외)

※ 철도시설공단, 국토관리청 전화확인(9. 30)

ㅇ 그러나 남북철도ㆍ도로연결사업,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교류ㆍ협력사업에 있어서 주도권을 통일부가 쥐고 있기 건교부는 실무협의에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 통일시대 이후 한반도 개발의 주무부처라는 비젼을 갖고, 현재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통일부와 업무협의에 나서야 할 것.

150-702 |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824호 | T.788-2649 |F.788-3824 |mailto. kyh21@kyh21.com

www.yhj21.or.kr                       2004. 10. 4(월)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문  의 : 788-956, 784-5722   전  송 : 788-3438

<테마 1> 생명존중ㆍ안전

■ 항공기 테러협박, 올해 8월까지만 20건, 전년대비 4배 증가!

△ '01년 3건, '02년 3건, '03년 5건, 올들어 8월까지만 20건 테러첩보!

△ 한국, 테러 무풍지대 아닌 주요 테러대상국가 급부상 반증

△ 그러나 경보발령은 고작 1단계, 단계 확대ㆍ분류 통해 탄력적 대응필요

△ 대테러 모의훈련 미실시 지방공항 존재 - [테러불감증] 의혹!

■ 국민 1인당 물사용량 절약을 통한 수자원확보 노력 필요!

△ 국민 1일당 가정용수 사용량, 독일보다 43ℓ나 많아

△ 독일 기준시 년간에 7억3,767톤 절약 - 횡성댐 8개 규모의 건설효과

△  댐 건설비용 약 1조5,32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 NGO 통한 [국민절수운동] 전개 제안!

■ 교통약자 위한 교통영향평가 도입해야…

△ 교통약자 800만명 시대, 정부는 이동편의 제공의무 다해야…

△ 교통영향평가시 교통약자의 눈높이, 입장에서 평가해야…

■ 시설물정밀안전진단업계 과열경쟁으로 인한 졸속진단 우려!

△ 안전진단 업무 감독강화, 시설공단 지원 확대필요

△ 덤핑ㆍ과열경쟁에 대한 제도적 방지로 경영이익 극대화 필요

■ 항공기 테러협박, 올해 8월까지만 20건, 전년대비 4배 증가!

△ '01년 3건, '02년 3건, '03년 5건, 올들어 8월까지만 20건 테러첩보!

△ 한국, 테러 무풍지대 아닌 주요 테러대상국가 급부상 반증

△ 그러나 경보발령은 고작 1단계, 단계 확대ㆍ분류 통해 탄력적 대응필요

ㅇ 올해 항공기 테러협박 건수가 지난 8월까지만 20건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최     고 4배 이상 증가. 이 가운데는 특히, '01년도에 발생한 9.11테러의 주범인 알 카에다(Al Qaeda)같은 국제테러조직의 테러 협박도 포함. 이와 관련 지난 1일 알 카에다의 2인자로 알려진 아이만 알 자와히리로 추정되는 인물이 "미국, 영국과 한국 등을 대상으로테러공격을 하겠다"고 아랍계 위성방송 알 자라라 TV가 보도한 바 있음.

ㅇ 지난 8월초, 국가정보원이"이라크내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집단인 '신의 사자들(Lions of God)'가 결성됐고, '니잠 쿠리'라고 하는 한국인 테러전문 부서가 있다"고 첩보를 공개한 바 있음. 알 카에다 등 국제테러조직이 한국을 테러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공분야 뿐만 아니라 선박이나 철도, SOC, 국가 주요시설물 등에 대한 철저한 테러대응자세가 요구.

ㅇ 최근 4년간 건설교통부(항공안전본부)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제보받은 테러관련 첩보건수는 지난 ‘01년 3건, ’02년 3건, ‘03년 5건이었으며 올들어 8월까지만 무려 20건의 테러첩보를 제보받았으며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에 따라 현재 1단계인 녹색단계의 경보를 발령.

ㅇ 녹색경보의 경우, "정상 상태하에서 경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상적인 기     본 보안예방 조치만으로 충분한 경계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연 이 정도의 경보만으로 예년에 비해 현저히 높아진 테러징후에 효과적 대응 의심.

ㅇ 현재 '녹색-황색-적색'의 3단계로 구분된 경보발령 체계를 5단계(Green→Yellow-green→Yellow→Orange→Red/녹색-황녹-황색-오렌지-적색)로 확대하여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대테러 대응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ㅇ 이어서 한가지 더 지적한다면 '04년 9월 기준으로 올들어 한번도 대테러 모의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공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 앞서 지적한대로 테러징후가 과거보다 현저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포항공항의 경우 단 한번도 모의훈련을 실     시하지 않았으며 청주, 양양, 목포, 사천, 원주공항은1차례, 광주공항은 2차례밖에 모의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과연 대테러 대응자세가 갖춰져 있는지 의심.

■ 국민 1인당 물사용량 절약을 통한 수자원확보 노력 필요!

△ 국민 1일당 가정용수 사용량, 독일보다 43ℓ나 많아

△ 독일 기준시 년간에 7억3,767톤 절약 - 횡성댐 8개 규모의 건설효과

△  댐 건설비용 약 1조5,32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 NGO 통한 [국민절수운동] 전개 제안!

ㅇ 우리나라는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가 발표한 국민 1인당 확보된 연간 담수량에     따른 국가별 분류에서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군으로 분류. 건교부가 「수자원장기종     합계획」에서 예상한 용수공급전망을 보면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17억톤의 물부족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40억톤의 물부족 예상.

ㅇ 건교부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장래 용수공     급 전망에 따른 2011년에 부족한 용수 40억톤의 확보방안을 보면

- 첫째, 중수도설치, 노후상수도관교체, 물값 현실화, 농수로	개량, 절수기 설치 등              물수요관리를 통하여 22억톤 확보

- 둘째, 지하수 개발, 해수의 담수화, 빗물 이용, 기존 댐 재개발,	해양심층수 개발, 강변            여과수 개발, 댐연계운영을 통한	보조수자원 개발로 6억톤 확보

- 셋째, 12개의 신규댐 건설을 통한 12억톤 확보로 계획

ㅇ  물수요관리와 보조수자원개발을 통한 28억톤 확보는 적절한 예산배분과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신규댐 건설문제는        NGO와 지역주민 및 자치단체들의 반대로 차질이 불가피하여 물부족으로 인한 사     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나 국가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가능성 존재.

⇒ NGO에게 수자원 확보대책에 동참해 줄 것을 건교부가 강력하게 요구할 시점

ㅇ NGO들도 댐건설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반대운동에 상응하는 수준의 국민적     절수운동을 앞장서서 전개하여 용수절약을 통한 물수요관리에 동참협력 요구.

ㅇ 환경부가 발표한 『2002상수도통계』에 의하면 ‘02년말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1일    가정용수 사용량은 172ℓ로 일본, 미국보다는 적지만 독일의 129ℓ보다 43ℓ나 많음.

4,700만 국민이 1일 용수사용량을 독일수준으로 줄일 수만 있다면 1년에 7억3,767    톤을 절약하여 총저수량을 기준으로 횡성댐 8개 규모의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효과와 댐    건설비용 약 1조5,32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국민절수운동이 성공한다면 10개의 새로    운 댐을 건설할 필요가 없음.

【참고】 1)년간 절수가능량=4,700만명x43ℓx365일=7억3,767만톤

2)횡성댐 총저수량 : 8,690만톤

3)횡성댐 건설비 : 1,916억원

4)횡성댐 8개 규모의 건설비=1,916억x=1조5,328억원

■ 교통약자 위한 교통영향평가 도입해야…

△ 교통약자 800만명 시대, 정부는 이동편의 제공의무 다해야…

△ 교통영향평가시 교통약자의 눈높이, 입장에서 평가해야…

ㅇ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과 도로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The mobility handcapped)들이 800만명을 넘고 있는 상황. '02년 기준 장애인수가 총 150만명(전인구의 3.2%)에 65세 이상 노인수는 '03년 기준 397만명, 5∼9세 어린이(유아)수는 344만 정도.

ㅇ 그동안 정부는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특별수송서비스 도입, 도시철도의 편의시설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해왔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 이동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교통수단간 연계체계가 미흡하며 장애인 셔틀버스나 전용콜택시 도입실적 및 이용률이 저조. 그리고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한 형편.

ㅇ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장애인들의 집단행동이 표출될 정도로 정부에서도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

ㅇ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및 시설개선, 확충을 위해 예산을 확대편성하는 것은 물론 향후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2조에 정의된 '교통장해' 종류에 교통약자들의 교통장해까지 포함하는 방안과 건교부 [교통영향평가지침]에 규정된 항목중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교통약자의 눈높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 시설물정밀안전진단업계 과열경쟁으로 인한 졸속진단 우려!

△ 안전진단 업무 감독강화, 시설공단 지원 확대필요

△ 덤핑ㆍ과열경쟁에 대한 제도적 방지로 경영이익 극대화 필요

ㅇ 현재 시설물 특법상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대상 시설물이 전국에 무려 2만여개. 이에 대한 안전진단을 책임지는 업체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을 포함하여 무려 350여개나 난립. 때문에 업체간에 '제살 깍아먹기'식의 과열 덤핑경쟁으로 진단시장은 혼란. 졸속진단 우려.

ㅇ 시설안전기술공단의 경우, 법으로 정한 235개의 전담시설물이 있기는 하지만 '01년도에 7억7천만원 정도였던 경상이익이 '02년 4억3천만원, '03년 4억3천만원 정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익부족에 따른 부분을 정부출연금을 매년 증액시켜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설안전공단의 경상이익 및 출연금 규모>

(단위 : 백만원)

	'01	'02	'03
전 체 예 산	9,800	11,300	12,700
정부출연금	4,100	4,900	6,000
경 상 이 익	768	427	434

ㅇ 그러나 현재처럼 민간경쟁업체들이 덤핑으로 수주를 계속할 경우 시설안전공단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 미국의 경우 오하이오주 Silver River Bridge 붕괴사고 이후 교통성 산하 연방도로국(FHWA) 주관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영국은 주정부에서 직접 관할. 그리고 프랑스는 정부산하전문기관이 독립적으로 시설물안전진단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의 경우는 교량관리청을 19개 주에 설치하여 도로 및 교량에 대해 유지관리를 실시.

ㅇ 민간업체와의 경쟁을 피해서는 안되지만 공신력을 갖춘 시설안전기술공단의 기술력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할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해마다 정부출연금을 확대하는 방안보다 안전진단 시장의 덤핑ㆍ과열 경쟁을 제도적으로 막아 공단의 경상이익을 확대시키는 방안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