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2004.10.19(화)

보도자료

국회문광위원

정 청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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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젊음의 힘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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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비장애인체육회’로 명칭 바꾸라”

학교체육 사형 선고 … 장애인체육 소외 여전

“장애인 배재한 국민체육진흥법은 위헌법률”

6,500억원에 이르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장애인체육에 지원되는 규모는 한해 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청래 의원이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등에 요구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장애인생활체육 분야에 지원하는 금액이 6억원에 불과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문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수익사업으로 조성한 국민체육기금을 집행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그러나 법조문을 샅샅이 훑어봐도 장애인체육 지원에 대한 구절은 아예 없다.

장애인체육은 문화관광부(대한체육회)의 소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담당하고 있다. 올해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장애인체육지원 예산은 26억으로 이중 장애인올림픽대회 예산13억을 제외하면 13억 가량이 장애인체육에 들어가는 국비의 전부다. 여기에 장애인단체들이 조성한 장애인복지진흥기금이 매년 10억 가량 지원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체육진흥기금 6억원을 합치면 불과 29억원이 120만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정청래 의원은 “장애인도 복권을 사고, 경정 경륜경기에 참여하고, 이렇게 투자한 돈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되는데, 그 체육진흥기금에서 장애인체육에 불과 6억원만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국민체육진흥법에 장애인체육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다면 이는 국민은 누구나 사회적 신분과 권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의원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앞에는 각각 '대한', '국민'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장애인을 배재하고 그런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장애인을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차라리 이름을 비장애인체육회, 비장애인체육진흥공단으로 바꾸라”고 말했다.

대회성적위주의 학교체육…학생선수 인권침해 심각

한편 정청래 의원은 대회성적위주의 학교체육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합숙훈련과 과도한 운동량으로 학생선수들 교육권과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 전교조가 제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3년3월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으로 8명의 어린이 선수가 사망한 것을 비롯, 2003.9 순천 야구선수합숙소 방화사건, 2003.10 레슬링 김종두 선수 사망 사건, 2004.1 공주고교 씨름선수 사망사건 등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엘리트체육 분야에선 청소년 선수 육성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축구 농구 야구 등 인기종목에 청소년선수들이 편중되어 육상 수영 등 기초종목 선수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인기종목 외에는 운동을 하려는 청소년들이 없어 선수 수급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며 이같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체육수업의 위축으로 청소년 체력은 갈수록 저하, 초·중·고생의 1.16%가 고도비만으로 이는 2000년에 비해 1.5배 증가한 수치다.

정 의원은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이 시·도간의 경쟁, 메달경쟁, 순위경쟁이 아닌 다양한 학생들이 자신의 기량을 펼쳐 보이는 축제의 장으로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선수들의 과도한 운동량은 성장기 청소년에게 치명적인 부상과 이로 인한 선수생명의 단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인격권 보호 차원에서 운동량의 제한을 둘 필요가 있으며, 생활체육과 스포츠동아리 활성화 등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소질을 계발하고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학교운동부를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해서 학생들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 이를 통해 우수선수 양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대 체육단체 통합은 체육개혁의 핵심”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균형발전 강조

정청래 의원은 또 생활체육이 활성화돼야 엘리트체육(선수체육)도 발전할 수 있는데, 현재는 각기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며 생활체육을 주관하고 있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엘리트체육을 관장하고 있는 대한체육회의 통합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생활체육이 활성화돼야 그 중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선발될 수 있고, 이 선수들이 국제대회 등 각종 경기에 나가 국위를 선양하고, 이렇게 체육이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지원체계, 양성체계가 양립되어 한번 선수생활을 시작하면 선수로서 끝을 봐야하고, 중도에 낙오하면 사회적응조차 제대로 하기 힘든 엘리트체육의 현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후진적 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 단체의 대통합은 기초이자 필수적인 일이며, 체육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1. 장애인체육 지원 문제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공통)

<장애인체육 현황>

▲ 장애인 체육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음, 문화관광부(대한체육회)의 장애인체육 지원내역은 전무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담당

* 장애인체육 분야 국가지원 예산 총액

- 2003년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예산 18억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예산 6억 ＋ 장애인복지진흥기금 10억 = 총34억

- 2004년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예산 26억(장애인올림픽대회 예산 13억 포함)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예산 6억＋ 장애인복지진흥기금 10억 = 총42억

※ 총42억 중 장애인올림픽대회 예산 13억을 제외하면, 오히려 전해에 비해 예산 감소.

▲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상 '선수'는 오로지 '대한체육회 소속 단체'로 준하고 있음. 대한체육회는 장애인 체육 분야를 담당하지 않음. 따라서 장애인올림픽 참가선수들은 법규상 '국가대표선수'가 아님.

▲ 2004 아테네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한국 대표팀 최종성적-->금메달 11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6개. 종합순위 16위.

▲ 아테네 패럴림픽을 준비했던 장애인복지진흥회는 대회가 끝난 뒤 부진원인을 1)급변하는 국제장애인스포츠 정보 부족 2)장애인스포츠 전문 지도자 양성 및 현장 배치 사업 미진 3)대표선수급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엘리트 선수양성 사업의 부재(강화 훈련기간 외는 별도 훈련 계획 없음)로 평가함.

▲ 아테네 패럴림픽의 가장 큰 문제는 선수들의 고령화.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한 중국의 경우 20대가 대부분. 우리 대표팀의 평균연령은 35세 --> 우리 팀의 총체적인 문제에 기인.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수단 해단식에서 비장애인 선수단과 같은 수준의 특별수당 지급, 연금 지급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누락되지 않도록 배려 등 처방을 내놓음. 하지만 이는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내용이라는 게 장애인 체육계 전반적인 반응.

* 장애인-비장애인 선수 차별 실태

▲ 메달 따고도 생활보조금은 오히려 삭감

- 장애인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월60만원씩 연금 지급-->장애인의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인 점을 감안하면, 고정 수입이 생겼기 때문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 생활보조금 평균 30∼50만원 삭감. 장기임대아파트도 경우에 따라 반납해야 함.

▲ 연금차별 : 비장애인은 올림픽 금메달일 경우 월100만원의 연금 지급, 장애인은 월60만원

▲ 포상금 차별 : 올림픽포상금은 비장애인은 1점당 50만원(올림픽금메달은 60점, 3,000만원)이지만, 장애인은 1점당 2만원(올림픽금메달은 60점, 120만원)

▲ 후원금 : 올림픽금메달리스트는 공식 포상금과 각종 체육단체, 기업후원금 등을 합쳐 보통 1∼2억원은 포상받음, 그러나 장애인은 공식 포상금 120만원이 전부.

* 장애인체육계 주장

▲ 장애인 스포츠 담당부처를 현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전해야 함. 지금까지 복지부에서는 장애인 스포츠를 '재활' 개념에 가둬두고 있음. '장애인 교육'을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것처럼, '장애인 체육'은 문광부에서 맡아야 한다는 논리.

▲ 안정적인 장애인 체육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상 '선수'는 오로지 '대한체육회 소속 단체'로 준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대한체육회가 장애인 체육 분야를 담당하도록 제도 개선.

<질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공통으로 장애인체육과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테네장애인올림픽을 보면서 저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한 중국의 경우 20대가 대부분이었으나, 우리 대표팀의 평균연령은 35세에 이릅니다. 이는 우리 팀의 총체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상 '선수'는 오로지 '대한체육회 소속 단체'로 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올림픽 참가선수들은 법규상 '국가대표선수'가 아니며, 문화관광부 산하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들은 장애인 체육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문화관광부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장애인체육 지원내역은 전무하며,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장애인생활체육 분야에 매년 6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장애인체육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복지부 산하의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 단체의 장애인 체육예산은 기금(장애인복지진흥기금)까지 포함해 올해 36억원인데, 그나마 장애인올림픽 지원액 13억원을 빼면 불과 23억원의 예산으로 120만 장애인의 체육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장애인전용 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국고지원 받는 전국16곳의 장애인체육시설도 비장애인들을 위한 배드민턴·검도교실 등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꽉 채워져, 장애인들이 사용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 하더군요. 올림픽 선수들은 태능선수촌에 입촌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원아래 훈련을 받지만 장애인대표선수들은 훈련할 장소조차 구하지 못해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림픽 선수단은 전세기를 통해 아테네로 입성한 데 비해, 장애인올림픽 선수단은 중간 기착지를 경유해 하루만에 아테네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올림픽금메달리스트는 공식 포상금과 각종 체육단체, 기업후원금등을 합쳐 보통 1∼2억원은 포상받지만, 장애인은 공식포상금 120만원이 전부며, 심지어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딸 경우 매달 연금을 지급받게 돼, 생활보조금이 삭감된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 장기임대아파트도 반납해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처사는 장애인 스포츠를 '국민체육' '생활체육'의 한 분야로 보는 것이 아닌 '재활'과 '치료'의 개념에 가둬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묻겠습니다. 장애인도 복권 사지요? 장애인도 경정이나 경륜경기 이용하지요? 그들이 투자한 돈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하지요? 근데 그 체육진흥기금에서 장애인체육에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답변)

올해 체육진흥기금 중 6억원을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했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이 돈을 전액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보냈으며,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장애인 생활체육 분야에 썼죠? 과정이 이렇게 된 거죠?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장애인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앞에는 각각 '대한', '국민'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 어디를 찾아봐도 장애인에 대한 구절은 없습니다. 장애인을 빼놓고 그런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장애인을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고작 6억원을 지원한게 전부라면, 이름부터 비장애인체육회, 비장애인체육진흥공단으로 바꾸십시오. 저는 귀 단체들에게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대책을 요구자료 형태로 물었으나, 한결같이 업무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귀 단체들은 장애인체육에 대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장애인 교육'을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것처럼, '장애인 체육'은 문광부에서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장애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장애인체육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장애인생활체육에 지원하고 있는 6억원의 기금부터 대폭 늘리십시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등과 배려는 참여정부의 출범정신이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사회적 신분과 권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문광부와 대한체육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신 동료 국회의원들께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제안 드립니다.

2. 학교체육 관련 - 총체적 위기

<현황 및 문제점>

▲ '운동장 없는 학교' 등장 예고

- 2003.9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 예고, 주요골자 : 제4조 학교설립의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설립 경영 및 시설 설비 기준을 현행 대통령령에서 시·도조례로 개정--> 최소한의 교육환경에 대한 기본 규제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 지방정부 사정에 따라 운동장 없는 학교도 설립될 소지가 있음.

▲ 7차 교육과정에서 체육수업시수 축소 - 중3은 주당 3시간에서 2시간으로, 고2·3은 선택으로 돼 있음. 일부 대학은 수시모집때 체육점수는 내신에서 제외.

▲ 기본체력 약화, 고도비만 증가 - 체육수업의 위축으로 청소년 체력 갈수록 저하, 초중고생의 1.16%가 고도비만(2000년 대비 1.5배 증가)

▲ 비인기종목 청소년 선수 부족- 축구 농구 야구 등 인기종목에 청소년선수 편중, 육상 수영 등 기초종목 선수 절대 부족, 인기종목 외에는 운동을 하려는 청소년들이 없어 선수 수급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 이같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

▲ 대회성적위주의 학교체육

- 합숙훈련과 과도한 운동량으로 학생선수들 교육권과 인권 침해 심각한 수준.

- 2003년 3월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으로 8명의 어린이 선수가 사망한 것을 비롯, 2003.9 순천 야구선수합숙소 방화사건, 2003.10 레슬링 김종두 선수 사망 사건, 2004.1 공주고교 씨름선수 사망사건 등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

-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이 시도간의 경쟁, 메달경쟁, 순위경쟁에만 매몰돼 학생선수들의 희생이 커지고 있음

- 전국규모 대회성적이 상급학교 진학의 관건. 대회입상에만 매달려 수업결손 심각, 상급학교 진학 못할 경우 사회적응도 힘들 지경.

<대안>

▲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이 시·도간의 경쟁, 메달경쟁, 순위경쟁이 아닌 다양한 학생들이 자신의 기량을 펼쳐 보이는 축제의 장으로 성격이 바뀌어야 함.

▲ 청소년선수들의 과도한 운동량은 성장기 청소년에게 치명적인 부상과 이로 인한 선수생명의 단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인격권 보호 차원에서 운동량의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음.

▲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동아리 활성화 등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소질을 계발하고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 요망

▲ 장기적으로는 학교운동부를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해서 학생들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 이를 통해 우수선수 양성.

▲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을 최대한 방지해 수업권을 보호하는 한편 상급학교 진학 때 대회성적 뿐 아니라 학과성적을 병행해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촉구(문광부, 교육부와 업무협의)

▲ 운동장 없는 학교 신설 움직임, 체육수업시수 축소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 요망(문광부, 교육부와 업무협의)

<질의>

오늘날 학교체육은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체육수업시수가 축소되면서 중3은 주당 3시간에서 2시간으로, 고2·3은 선택으로 되어있어 체육수업이 아예 없는 학교도 허다합니다. 일부 대학은 수시모집때 체육점수는 내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체육수업의 위축으로 청소년 체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으며, 초중고생의 1.2%가 고도비만, 13%가 비만으로 이는 2000년에 비해 1.5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교육부는 "학교설립의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현행 대통령령에서 시·도조례로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는 지방정부 사정에 따라 '운동장 없는 학교'도 설립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선수양성은 또 어떠합니까? 합숙훈련과 과도한 운동량으로 학생선수들의 교육권과 인권 침해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03년 3월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으로 8명의 어린이 선수가 사망한 것을 비롯, 2003.9 순천 야구선수합숙소 방화사건, 2003.10 레슬링 김종두 선수 사망 사건, 2004.1 공주고교 씨름선수 사망사건 등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수들이 대회성적에 매달려 수업결손이 심각하게 발생해, 상급학교 진학 못할 경우 사회적응도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어제오늘 지적된 일이 아닌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축구 농구 야구 등 인기종목에 청소년선수들이 편중되고 있으며, 육상 수영 등 기초종목의 선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선수 수급에 애를 먹고 있는 현상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두가 전국대회 성적이 상급학교 진학의 관건이 되어온 현행 대회성적 위주의 학교체육이 가져온 비극 아닙니까?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이 시도간의 경쟁, 메달경쟁, 순위경쟁에만 매몰돼 어린 학생선수들의 희생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전국규모 체전이 메달경쟁, 순위경쟁이 아닌 다양한 학생들이 자신의 기량을 펼쳐 보이는 축제의 장으로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동아리 활성화 등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소질을 계발하고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학교운동부를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해서 학생들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 이를 통해 우수선수를 양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은 생활체육협의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선수들의 과도한 운동량은 성장기 청소년에게 치명적인 부상과 이로 인한 선수생명의 단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인격권 보호 차원에서 운동량의 제한을 두는 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을 최대한 방지해 수업권을 보호하는 한편 상급학교 진학 때 대회성적 뿐 아니라 학과성적을 병행해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체육활동을 총괄하는 기관답게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체육단체 구조개편 관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공통)

<개요>

-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로 양분된 체육단체를 하나로 통합,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선수체육)으로 양분된 체육계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선진국형 체육 체제 구축.

- 통합의 대전제에는 양 단체가 공감하고 있으나, 통합방법에 있어서 갈등을 빚고 있음. 생체협은 생체협의 법정법인화 및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를, 대한체육회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의 완전 통합 뒤생체협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추진경과>

- 문화관광부는 처음에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안을 수용했다가 대한체육회의 반발이 커지자, 다시 대한체육회안으로 수정하는 등 입장 번복. 현재는 대한체육회안으로 입법예고를 한 채 관망하면서 판단을 유보한 상태.

▲ 2003.9 - 문화관광부 체육단체 구조개편 1차안 발표 :  대한체육회에서 KOC를 분리하여 법인화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법정법인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3∼5년내 통합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수용, 대한체육회 반대

▲ 2003.11 - 문화관광부 체육단체 구조개편 2차안 발표 :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한시적으로 법정법인화(향후 3년간)-->KOC와 대한체육회의 완전통합(2005.3월 '대한올림픽체육회' 출범)--> 가칭 '체육발전위원회'에서 체육단체 구조조정 논의-->'대한올림픽체육회'에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반대, 대한체육회 수용

▲ 2004. 8. 9 - 문화관광부에서 대한체육회를 대한올림픽체육회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각 단체 주장>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주장

-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현재와 같이 독립된 기구로 존재해야 하며, 생체협을 법정법인화 한뒤, 대한체육회와 통합. 통합후 대한체육회는 국내체육분야,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국제체육분야 담당.

※ 생활체육 위상강화

- 주5일 근무제 확산, 노인 인구 증가, 운동부족으로 인한 도시인의 각종 성인병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임. 모든 사회적 변화가 국제대회에서의 메달을 따기 위한 엘리트체육 보다는 사회적 안정성과 생산성을 제고시켜 줄 수 있는 일반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생체협 법인화로 지자체로부터 생활체육단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시급.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법정법인화는 양 단체가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가장 기초적인 과정임. 생활체육 위상 강화를 위해 흡수통합이 아닌 동등한 자격의 통합이 이뤄져야 함.

※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분리 독립되어야 하는 이유

- 각 국의 올림픽위원회(NOC)는 IOC의 올림픽 정신을 전파하는 비정부 국제스포츠조직으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KOC는 태생적으로 우리나라 체육에 대한 책임이 없음.

- 일부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NOC와 국내체육정책 추진 기구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는 한 국가의 체육주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임.

- 스포츠외교력 강화 측면에서도 KOC는 독립된 기구로서 오히려 지금보다 위상이 강화돼야 함.

- 대부분 체육단체, 시민단체들도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분리 독립되어야 하는 데 공감하고 있음

■ 대한체육회 주장

-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대통합해서 '대한올림픽체육회'를 출범(2005.3), 이후 다양한 논의절차를 거쳐 '대한올림픽체육회'에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

-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선진국형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대한올림픽체육회 출범이 필수적.

- 대한올림픽체육회가 출범하게 되면, 국제무대에서 위상이 강화되어, 국제대회 경쟁력 및 스포츠외교력이 오히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오랜 논의를 거쳐 대한올림픽위원회를 출범하기로 결의했으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이미 입법예고된 상태.

■ 시민단체 주장

-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선수체육)은 분리된 것이 아닌 연계가 절실함. 지원체계, 양성체계가 양립되어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음. 따라서 체육단체 통합은 체육개혁의 핵심.  KOC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질의>

주5일 근무제와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생활체육의 수요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노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운동부족으로 인한 도시인의 각종 성인병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각종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국민생활체육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선수육성 중심의 엘리트체육의 한계와 생활체육 활성화의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최근들어 체육단체 구조개편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체육계의 두 축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을 통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형 체육구조가 구축돼야 한다는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대전제에는 양 단체가 동의하고 있으나, 통합방법에 있어서 서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체협은 생체협의 법정법인화 및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를, 대한체육회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의 선 통합 뒤 생체협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선수체육)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생활체육이 활성화돼야 그 중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선발될 수 있고, 이 선수들이 국제대회 등 각종 경기에 나가 국위를 선양하고, 이렇게 체육이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현실은 어떻습니까? 지원체계, 양성체계가 양립되어 한번 선수생활을 시작하면 선수로서 끝을 봐야하고, 중도에 낙오하면 사회적응조차 제대로 하기 힘든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생활체육쪽은 기량이 우수한 사람이 있더라도 아마추어에만 머물게 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비효율적인 구조입니다

이러한 후진적 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 단체의 대통합은 기초이자 필수적인 일이며, 체육개혁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체육진흥이라는 대전제 하에 대통합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서로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며 큰 틀에서 통합 논의를 전개하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양 단체는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는 생체협과의 통합과는 별개로, 대한체육회와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대통합해서 대한올림픽체육회를 내년초에 출범(2005.3)하려고 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를 대한올림픽체육회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이 이미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KOC는 스포츠외교력 및 국제대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다는 주장이 생체협과 시민단체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아테네올림픽에서 양태영 선수의 금메달 오심사건을 보며, 스포츠외교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뼈져리게 느꼈으며, 여자핸드볼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적처럼 은메달을 획득한 것을 보며, 국제대회 선수양성의 획기적인 지원책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이는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국민 모두가 느낀 점일 것입니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대합체육회에 통합함으로써 가뜩이나 열악한 스포츠외교력과 국제대회경쟁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일부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NOC(국가올림픽위원회)와 국내체육정책 추진 기구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한체육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젊음의 힘   정 청 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