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장 복 심 (열린우리당·비례대표)	보도자료	제공일자 : 2004. 10. () 수 신 : 각 언론사기자 제위 내 용 : 부산노동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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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방관서 평가결과 부산청 1위

2003년 노동부 본부 지방노동관서 평가결과 부산노동청 1위, 대구노동청 5위

□ 2003년 노동부의 지방노동관서 기관평가결과 부산지방노동청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청은 고용평등실현 및 여성근로자 보호, 고용대책 추진활동 등 2개 부문에서도 6개 지방청 및 40개 지방노동관서 중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사실은 노동부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에게 제출한 □지방노동관서 기관평가 결과□에서 밝혀졌다.

그밖에 부산지방노동청은 2001년 기관평가에서 1위, 2002년 2위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업무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표> 지방노동관서 기관평가 결과

구분	1	2	3	4	5	6
2001	부산청	경인청	대구청	대전청	광주청	서울청
2002	경인청	부산청	대구청	대전청	광주청	서울청
2003	부산청	광주청	대전청	경인청	대구청	서울청

자료 : 노동부 2004년 국정감사 자료

□ 반면에 대구지방노동청의 경우 2001년과 2002년 연속 3위를 기록했으나 2003년 기관평가에서는 5위로 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지방노동청 산하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산업재해 예방활동 부문에서 46개 지방노동관서(6개 지방청, 40개 지방노동관서)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한편, 노동부는 지난 1982년 □업무추진실적평가규정□을 제정한 이후 매년 지방노동행정기관에 대해 업무추진 실적(성과영역 평가)을 평가하고 있고, 지난 2000년부터는 국무조정실의 □기관평가□ 방식에 따라 지방노동행정기관에 대해 주요 정책과제 및 노동부의 자체 평가대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고객중심의 노동행정이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주된 평가영역으로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일 즉, 성과평가와 추진주체의 행정역량(기관역량 평가), 고객만족도 및 주요 역점사업 등 총 4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기관평가를 잘 받은 지방노동관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센티브 등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노동부 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 기관평가가 각 지방청의 현실을 일정 부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기관평가를 잘 받기 위해 행정업무가 오히려 늘어남에 따라 지방노동관서 본연의 업무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따끔하게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