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4년 10월 12일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김포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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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9

행정자치위원회 충청남도 국정감사

도청이전도 어려운데 하물며 수도이전이야…

■ 도청이전도 어려운데 하물며 한 나라의 수도이전이 쉬운 일인가?

○ 충청남도 주민들의 숙원사항 중의 하나가 충청남도청 이전문제임. 도청이전문제가 제기된 것이 1989년 대전광역시가 분리되면서부터인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도청이전 추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96년 연구용역결과 예상되는 2조5,820원이나 되는 이전비용 예산확보와 지역간 유치경쟁 등임.

○ 한 도의 청사를 이전하는 데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과 지역주민간의 갈등 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하물며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것이 쉽겠는가? 정부공식발표로 45조원 이상,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최소 100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수도이전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임. 또한 지역간 지역민들의 이해관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

○ 충남도청을 이전하는데 대한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실시

95년 12월에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다 15대 총선 때 중단하였고, 96년에 기초조사연구용역을 마무리하였음.

○ 기초용역을 마친 뒤에도 1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제대로 이전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애초부터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음. 도청이전을 추진하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추진하다가 유보하는 등의 제반 상황이 수시로 변해옴.

○ 도청이전에도 이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생기는데 이 정부는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것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데 단 몇 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음.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지금 충남도청이전과정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국민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 예측됨.

○ 물론 충청남도의 수장으로서 지사님의 마음을 십분 이해함. 주민들의 상당수가 찬성하고 충청권이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 등에 의해서 도지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함.

○ 하지만 좁게 한 지역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수도이전은 충청남도 주민들만의 것이 아님. 한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함.

○ <국정감사요구자료> 책자는 도지사의 결재를 받고 만들어 보낸 것임. 그러면 여기에 쓴 내용이 도지사의 의견이라고 보아도 무방함.

○ <국정감사요구자료 3권> 505쪽에 본 의원이 요구한 도청이전계획에 자료의 맨 끝줄에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음.

‘전 도민의 합의 하에 도청이전을 추진하고자 함’이라고 강력하게 끝을 맺고 있음.

○ 여러 가지 여론 조사가 있겠지만 가장 최근의 것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10월 6일자 경향신문 여론조사에서 74..4%가 현재의 행정수도이전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음.

○ 도청이전도 전 도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순리에 따라야 하듯이 수도이전 문제도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임. 지금 국민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마는 것임.

행정인력감축 및 5급이상 여성공무원 증원필요

■ 충청남도 행정인력개편 필요

○ 충청남도의 표준정원이 1,556명인데 비해 공무원정원이 1,631명으로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음.

○ 비정규상근인력보유 기준정수 165명인데 비해 충청남도는 247명으로 나타나 크게 초과하고 있음.

☞ 향후 인력운영에 있어서 표준정수 준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충남도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됨.

■ 5급이상 여성공무원현황 전국 최저수준

○ 5급이상 여성공무원현황을 보면 충청남도는 전국 평균인 4.91%에 크게 미달하는 2.19% 밖에 되지 않음. 이는 최고 수준인 서울의 15.8%에 비해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포상 여성공무원 비율도 전국평균인  20.2%에 못 미치는 18.52%정도임.

♣ 5급이상 여성공무원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5.8%	5.2%	3.9%	4.6%	4.0%	4.3%	4.4%	5.8%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1%	4.03%	2.19%	3.27%	5.9%	3.35%	3.61%	4.13%

☞ 이것은 충청남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인식의 부족에서 나타난 결과임. 이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책이 피요함.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