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 공정거래위원장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소비자보호시스템이 절실히 요구

- 비효율적인 소비자피해구제 시스템

- 예산 및 인력의 낭비

- 현행보다 선진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강화 요구

- 정부는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

0. 序; 우리나라 가계소비규모가 200조원을 상회하고 있는 현실하에서 합리적인 소비자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

1. 비효율적인 소비자피해구제 시스템

(1) 현황

- 소비자보호원과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의 업무연계가 잘되지 않아서 상당부분 중복이 되고 있음

- 이로 인해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금년 7월부터 정식의제로 상정하고 9월 22일부터 1차 논의가 시작

(問 ;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불만 및 피해상담 건수는 매년 약 40만 건을 넘고 있으나 약 2만 건(5%)만이 피해구제

2. 문제점

(1)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기능 미비

- 저조한 소비자피해구제실적원인은 소비자보호원의 임의적 피해구제 기능이 공정위의 강제적 제재조치기능의 뒷받침 없이 무의미하게 끝나는 현실

-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화해유도

성공: 법원결정과 동일한 효력

실패: 법원으로

(2) 예산 및 인력의 낭비

- 소비자보호원은 연간 예산 약160억원, 인력 230여명으로 우리나라 소비자정책 예산과 인력의 80%이상이 투입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의 활동이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問 ; 알고 있습니까?)

①□03년도 소보원 소비자피해상담 내용 중 공정위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계약해제·해지, 품질, 부당행위, 약관, 거래관행, 광고 등의 청구이유가 약 70%를 상회

②상담분야별로 공정위 소관 특수판매분야(전자상거래, 다단계, 통신판매 등)만 33.4%를 차지

③□04년도 소보원 연구·조사계획 내용도 상당부분이 공정위 업무와 관련된 내용-별첨자료

-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원의 각종 조사·연구결과와 소비자피해 상담내용이 공정위의 정책수립 및 법집행과정에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시장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르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결국,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감독권을 현행 재경부에서 공정위로 이관하여 공정위와 소보원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問 ;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그동안 공정위에서 공청회 한번 갖지 않는 등 별다른 노력을 기울지 않은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가?)

3. 대안

(1) 소비자보호정책을 정보분야, 거래분야, 안전분야, 피해구제분야, 민간소비자단체와의 협력분야로 나누어 볼 때 정보분야와 거래분야, 피해구제분야에 있어서 우월적인 입장에 있는 공정위에 소보원의 감독권을 이관함으로써 두기관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강화 하는 것이 바람직

(問 ;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소비자보호법 개정 필요:감독권을 재경부에서 공정위로....

(2) 그리고 아직은 시기상조로 볼 수도 있겠으나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미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추후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식품 및 의약품에 관한 안전분야 소비자 정책에 있어서는 식약청에다 소비자보호 정책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등 전문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問 ;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4. 結 ;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한다

- 소비자정책을 실효성있게 수립·집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목적하에 부처간 중첩기능을 조정하고 정책체제와 기구를 개편해야 하며

-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간의 정합성과 보완성을 제고한다는 목적하에 소비자정책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이렇게 될 때 바른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에 충실할 것이라고  보여짐

□참고자료(내용요약 및 보충)

-우리나라 가계소비규모가 200조원을 상회하는 현실에서 합리적인 소비자의 육성 요구되는 시기

<소보원과 공정위의 소비자정책에 대한 주장>

-재경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특수법인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소보원은 소비자정책은 종합적인 정책이므로 경제전반의 발전추세와 조화되도록 정책종합·조정 부서가 운영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 공급자적 입장

-공정위는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은 소비자 후생의 극대화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상호보완적 정책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

: 거래자적 입장

-소비자민원창구의 일원화 및 조직강화 필요성

-소보원의 안전분야의 소비자정책은 유지, 거래분야의 소비자정책은 공정위로 이관(일원화) 할 필요 有

-□99.3 기획예산처의뢰 민간컨설팅사(세동경영회계법인, 앤더슨컨설팅)의 공정위 경영진단보고서 요약

<기능상의 문제점>

□소비자보호법과 공정거래법의 내용과 범위가 상당부분 중복

□각 부처의 소비자정책 기능은 형식적-실제로 위해방지기준, 표시기준, 광고기준등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소비자보호법상의 관련규정은 효력이 상실된 상태

□각 부처 법령간의 통합적 체계성이 결여된 채 규제의 중첩·상충 또는 불일치가 발생하여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

□소비자보호 전담기구로서 소비자보호원이 공익법인 형태로 설립·운영되고 있는데, 그 역할과 활동에 대하여 소비자단체의 문제제기와 비판이 있다

<외국사례>

□1969년 캐나다의 Hazardous Product Act 제정을 효시로 미·일·영·프 등의 국가들이 포괄적이면서 일반적인 성격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을 제정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와 식의약청, 연방거래위원회, 보건후생부 산하 Office of Consumer Affairs가 각각 공산품과 식의약품의 안전정책, 거래분야 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 조정기능을 분담하여 전문화하고 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가 거래규제법과 가격감시법의 집행을 통해 경쟁정책, 소비자정책, 물가안정책을 함께 관장

□예외의 경우, 일본: 경제기획청 국민생활국에서 소비자정책 총괄하며서 산하 국민생활센타를 설치하여 소비자안전 및 정보제공을 도모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 ;일본의 경우는 소보원에서 사례로 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