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해외도피에 있어 환치기 거래 급증

● 환치기 :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

● 환치기를 이용하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어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송금의 목적을 알릴 필요도 없고, 정상적으로 환전할 경우 지불하는 환수수료도 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외환을 송금하지 않고 외환을 송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국부의 유출로 간주해 법으로 금지

●  최근 국제화․개방화 및 1․2단계 외환자유화(’99.4, ’01.1) 등에 편승하여, 그 간 계속 증가해오던 외환사범이 ’03년들어 감소하였다가 금년(’04.1~5)들면서 다시 크게 증가

●  금년들어 5월말까지의 환치기 단속실적이 전년동기와 비교할때 건수기준 50%, 금액기준 897% 증가

*  최근 관세청이 발표한 외환사범 단속실적(단위 : 건, 억원, %)

구 분	2003.1～5	2004.1～5
건 수	121 (△13)	182 (50)
금 액	794 (13)	7,918 (897)

주)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환치기 이용동기 악화

-  ’03년 이전까지는, 환치기를 이용하는 목적이 대부분 수출입물품대금지급․관세포탈 등이었으나  최근들어서는 이들 목적 이외에 재산도피․자금세탁 등의 목적으로도 환치기를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등 점차 그 수법이 다양화되고 동기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

※ 환치기 상대국별 단속실적 (단위 : 건, 억원)

국가명	00년		01년		02년		03년		04.1~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			5	201	18	44	16	152	18	5,043
호주					1	3			9	4,447
베트남			1	6	1	2	20	101	12	1,534
중국	134	462	208	916	279	993	228	1,894	278	1,384
인도네시아			1	1					7	392
미국						8	5	7	12	303
필리핀						2	5	315	5	18
기타	1	1	3	3	14	144	9	341	9	14
합계	135	463	218	1,127	313	1,196	283	2,810	350	13,135

※ 환치기 세관별 단속실적 (단위 : 건, 억원)

본부세관명	00년		01년		02년		03년		04.1~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본부세관	34	46	40	194	57	550	57	1,920	113	5,783
부산본부세관	43	221	118	441	181	404	160	609	168	5,343
인천본부세관	18	45	30	181	45	163	30	187	46	1,972
인천공항세관	14	34					6	49	11	17
광주본부세관	20	93	24	295	23	36	27	40	10	19
대구본부세관	6	24	6	16	7	43	3	5	2	1
합계	135	463	218	1,127	313	1,196	283	2,810	350	13,135

⇒ 부산세관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환치기 불법거래가 적발되었는데 부산에서 특히 환치기 거래가 많은 사유는 무엇인가?

⇒ 불법 외화 유출은 관세청과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들이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 찾아내야 하고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 위주의 시스템을 갖추고, 조사요원 간의 적발 기법을 공유하여 시스템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 부산세관의 불납결손처리액 전국 1위(표4 참조)

● 세금의 불납결손처리는 법적기한인 5년을 넘어서 결손처리되는 <시효완성>과 체납이 되어있으나 남은 재산이 없어 세금을 추징할 수 없는 <무재산확인>, <처분후부족> 등이 있으며, 시효완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주로 도산으로 인해 세금추징이 불가능지는 경우에 생기는 것임

● 최근 부산․경남 지역의 수․출입과 관련된 기업 및 상인들의 많은 도산으로 인해 불납결손액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부산․경남 지역을 관장하는 부산세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

□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표4)

(단위 : 백만원)

구 분		서 울	인천 공항	부 산	인 천	대 구	광 주	합 계
‘00	무재산확인	4,249	-	1,199	-	92	-	5,540
	시효완성	147	-	329	42	-	-	518
	처분후부족	-	-	-	-	-	-	0
	합 계	4,396	-	1,528	42	92	-	6,058
‘01	무재산확인	6,779	-	10	3	32	-	6,824
	시효완성	734	-	1,483	1,865	79	-	4,161
	처분후부족	243	-	-	-	60	-	303
	합 계	7,756	-	1,493	1,868	171	-	11,288
‘02	무재산확인	-	-	258	79	-	17	354
	시효완성	-	-	142	-	-	-	142
	처분후부족	-	-	-	-	-	-	-
	합 계	-	-	400	79	-	17	496
‘03	무재산확인	1,709	1	1,335	2,037	-	3,769	8,851
	시효완성	531	4	373	391	-	17	1,316
	처분후부족	355	-	238				593
	합 계	2,595	5	1,946	2,428	-	3,786	10,760
‘04. 6월	무재산확인	1,742	442	6,451	6,271	-	3,378	18,284
	시효완성	1,364-	261	2,632	77	-	7	4,341
	처분후부족	27	-	271	-	-	-	298
	합 계	3,133	703	9,354	6,348	-	3,385	22,923

● 부산․경남지역의 관세불납결손처리액은 2000년도 15여억원에서 올해 상반기만 해도 93여억원으로 급증했고 올상반기 전국 관세 불납결손처리액 230여억원의 41%를 차지했으며, 과거 서울의 30%수준에 불과했던 관세 불납결손처리액이 올해상반기에 서울지역보다 3배 이상 많아짐.

● 남은 재산이 없어 추징할 수 없는 ‘무재산확인’의 경우 부산․경남지역은 2003년 13억원에서 2004년 상반기에만 해도 64억에 달하고 있으며 액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다른 곳에 비해 부산․경남 지역의 불납결손액이 급증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부산․경남 지역 수․출입관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지역업체들의 많은 도산으로 인해 결국 불납결손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임. 부산․경남지역의 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관세청은 부산․경남 지역을 수출입업체들을 위한 세제혜택 등의 대책을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