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4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한나라당
	담당자	전경수 비서관	문의	02)784-4069/019-363-7405
				korea@assembly.go.kr
	배포일	2004년 10월 7일	매수	3 매

불임치료 부부, 3년새 2배 넘게 증가

고경화 의원 “시험관아기 보험적용에 연간 210억원 정도 필요”

불임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의 수가 불과 3년 동안 2배 이상(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경화(高景華·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불임치료의 항목별 청구액 및 청구건수’ 자료에 따르면, 남성불임증과 여성불임증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람은 2000년 5만2,209명에서 2003년 11만6,000명으로 무려 122%나 증가했다.[표1 참조]

이로 인한 진료비 역시 2000년 33억1,375만원에서 2003년 86억5,206만원으로 161% 증가했다.

지금까지 불임부부가 증가한다는 부분적인 증거와 주장들은 있었으나, 이처럼 건강보험 청구실적이라는 전국 규모의 공식적인 데이터로 이것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표1] 불임치료의 항목별 청구액 및 청구건수

상병명	연도	진료 실인원(명)	총진료비(천원)
남성 불임증	2000	12,314	435,590
	2001	14,434	605,387
	2002	15,473	654,470
	2003	17,675	723,934
여성 불임증	2000	39,895	2,878,162
	2001	66,300	4,747,401
	2002	78,728	5,528,236
	2003	98,325	7,928,124

남여 합계	2000년	2003년	증감율
진료인원(명)	52,209	116,000	122%
진료비(천원, 보험)	3,313,752	8,652,058	161%

특히 여성불임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여 2000년에 약 4만명이었던 환자 수는 2003년에 10만명에 거의 육박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불임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불임치료의 최종단계인 보조생식술(시험관아기)은 비용이 상당해서 웬만한 경제력으로는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다.

불임 치료는 보통 (1)불임 원인을 알기 위한 기초검사 (2) 투약을 통한 치료 (3)인공수정 (4) 시험관 아기 시술 등 4단계로 이뤄지는데 (1)~(3)단계까지는 그다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나 보통 불임치료시 3명의 1명꼴로 시도한다는 보조생식술은 1회 시술시 3백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여러차례 시도하면 비용은 어마어마 하다.[표2 참조]

[표 2] 보조생식술의 관행 수가(진료비)

보조생식술	연간시술건수 “대한산부인과학회, 한국보조생식술의 현황 :2000년”에서 인용 (2000년 기준)	관행수가 서울시내 모 산부인과병원 비급여 관행수가를 인용
체외수정 및 자궁내 배아이식술(IVT-ET)	8,321	300만원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4,864	340만원
냉동보존배아를 이용한 IVT-ET	2,020	340만원
난자 공여시술	233	300만원
생식세포난관내이식술(GIFT)	101	300만원
합계	15,619

보건복지부는 불임부부들의 보조생식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위험 분산을 위해 개인과 사회(국가)가 갹출한 보험료를 보편타당한 질병의 치료행위에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는 현재의 건강보험 급여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 분산을 위해 질병의 치료행위에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급여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질병도 아니고 치료행위도 아닌 임신도 보험급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고령화 문제를 출산장려로 해결해야 하는 선진국 대부분은 보조생식술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비용부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프랑스·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의 경우 시험관 아기 시술까지 횟수·비용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지원하고 있고, 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스웨덴은 국공립 병원에 한해 3회까지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미국의 경우도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는 주(州)가 많으며, 일본도 불임 치료비를 연 10만엔씩 지원한다.

자체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보조생식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추가소요재정은 연간 약 21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표3 참조]

[표3] 보조생식술 보험적용시 연간 재정소요규모 추계(고경화 의원실 분석)

보조생식술	(A)연간시술건수(2000년 기준) “대한산부인과학회, 한국보조생식술의 현황 :2000년”에서 인용	(C)관행수가(만원) 서울시내 산부인과 비급여 관행수가를 인용	(D)예상건보수가(만원) 건강보험 수가 책정시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비급여 관행수가의 75% 선에서 결정된다고 가정	(E)소모재정추계(만원) (A)시술건수 × (D)예상건보수가 × 57.3%(의원급 이상 외래보험 평균급여율)
체외수정 및 자궁내 배아이식술(IVT-ET)	8,321	300	225	1072785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4,864	340	255	710703.4
냉동보존배아를 이용한 IVT-ET	2,020	340	255	295152.3
난자 공여시술	233	300	225	30039.53
생식세포난관내이식술(GIFT)	101	300	225	13021.43
합계	15,619			2121702 단, 건강보험 적용이후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수요와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면 소요재정이 다소 증가할 수 있음.

고경화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출산 촉진책을 마련한다고 분주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불임 가정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서 “보조생식술의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선진외국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 보건소에 불임센터를 설립해 상담과 교육·자료제공 등을 통해 불임부부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적인 부담이 문제가 된다면 노르웨이 등과 마찬가지로 국공립병원에서라도 보조생식술을 무료로 시술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